수권정당을 자임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당 지도부와 유력한 대선 주자들 간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방법을 놓고 분열상을 드러내 본선에 앞선 예선에서 먹구름을 맞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국민이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방식에 20% 안팎의 지지를 보여온 반면에 한나라당에는 50% 이상의 높은 지지를 보인 현상은 국민이 정권교체를 희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다수 국민의 희망을 정확히 반영하여 대선에서 승리하는 길로 가는 대신 대선이라는 본선을 대비한 예선에 해당하는 당의 후보 결정을 둘러싸고 자중지란과 이전투구 양상을 보임으로써 이 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자들인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씨가 당이 자신을 후보로 뽑아야 한다는 논리를 굳히고, 경선 방식에 사사건건 대립함으로써 한나라당 공천만 받으면 으레 12월 대선에서 승리하여 대망의 대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기대 내지는 착각을 포지하고 있으며, 이들 후보와 경선 캠프에 속한 의원 및 참모들을 한 자리에 모아 설득하고 때로는 명령해서라도 당이 정한 규칙에 따라 경선을 치르게 함으로써 수권정당으로서의 한나라당의 위
2007년이 시작된 지 벌써 두 달이 지나갔다. 정부와 기업관련 기관들은 편성된 예산을 기초로 올해 시행할 정책을 다듬느라 분주하다. 올바른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잠깐 2006년도를 회고해 보면, 우리기업들은 수출 3천억달러를 달성한 한해였다. 이것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2004년 2천억달러에서 불과 2년 만에 이루어낸 실적이기 때문이다. 저환율과 고유가라는 장벽이 있음에도 이루어 낸 결과여서 더욱 값지다. 물가는 2.4%에서 안정을 이루었으며, GDP는 약 5% 성장을 하였고 경상수지는 60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부동산 가격상승, 체감경기악화, 채산성악화, 양극화의 심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해였다. 이익률 측면에서 보면 2004년도에 34%였던 것이 2005년도에는 17%로 하락하였고, 번 돈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기업 비율도 2005년도 30%에서 2006년도에는 35%로 상승하였다. 양극화의 사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우리나라 1천대 기업에서 차지하는 10대기업이 거둔 영업이익의 비중이 2003년도에 31%의 비중을 차지하던 것이 2005년도에는 44%를…
지난해 11월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2006년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들 대부분이 여가시간에 쉬거나 텔레비전 보기에 집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가시간에 ‘텔레비전을 보거나 집에서 쉰다’는 응답이 평일 43.7%, 주말·휴일이 29.0%에 달했다. ‘텔레비전 보기’와 ‘집에서 쉰다’와 같은 여가생활은 2000년(평일기준) 34.1%에서 2003년 38.9%,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다. 주말에는 주5일제가 도입되기 전인 2003년 26.4%보다 2006년 29.0%로 2.6%포인트 증가했다. 본격적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전문가들은 이미 예상했던 결과이다. 시간 여유가 생기면 미술관, 극장을 자주 찾으리라는 순진한 기대를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빈약해진 문화생활은 그나마 영화에 지나치게 편중되고 있다. 국민들 100명중 1명이 무용공연을 볼 동안 39명은 영화를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예술분야보다는 접근성이 좋고 값이 싼 영화를 선택해 문화생활을 즐기는 국민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영화 관람률은 2003년 53.3%에서 2006
충·효·예의 고장 화성은 지금 개혁의 물결이 넘실댄다. 하지만 무척 힘겨워 보인다. 개혁의 기치는 드높은데 개혁을 완수할 수행자들은 딴청을 피거나 불감증에 걸려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개혁의 속도는 더디고, 활시위를 떠난 개혁은 갈곳을 잃고 흐느적 거리는 꼴이다. ‘개혁 화성호’는 ‘2025도시기본계획(안)’에 따라 ‘안전도시 화성’과 ‘클린 화성’이라는 좌표로 최영근 시장이 선장을 맡아 항해를 하고 있다. 개혁이 집대성된 화성 2025도시기본계획은 포괄적으로 인구를 현 32만9천명에서 135만명으로 확대하는 인구유입 정책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개혁 수행자인 공직자들의 약 67%는 화성이 아닌 딴 곳에 살고 있다. 화성에서 받은 월급으로 다른 지자체에 지방세를 내거나 소비를 하고 있다. 이런 그들이지만 일할 때만은 말과 행동을 그럴싸하게 바꾼다. “점심 한 끼를 먹더라도 관내에서 먹어야 지역경제가 산다”고 가면을 쓰는 것이다. ‘우리(공직자)는 다른 곳에서 살지만 ‘좋은도시로 만들테니 당신들이(일반인)
우 행 <객원논설위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신바람이 났다. 우리나라 프로축구 K리그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인천 지역의 축구팬들은 더욱 설렌다. 지난해 K리그 챔피언인 성남일화 천마와 호화멤버를 자랑하는 수원삼성블루윙즈, 그리고 인천의 시민축구단 유나이티드의 올해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해 우승의 문턱에서 성남에게 고배를 마신 수원팬들의 기대는 더욱 크다. 김남일, 송종국, 이운재, 이관우, 백지훈, 조원희, 김대의 등 기라성 같은 선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우승을 못한 아쉬움을 꼭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올해는 안정환까지 가세했다. 수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축구 열기가 높은 곳이다. 김용서 시장부터 수원시축구협회 회장을 지냈을 정도로 열성적인 축구팬이다. 그래서 ‘축구도시’ 수원에서는 각종 국제축구대회가 자주 열린다.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수원컵 국제청소년(U-20)국가대표 축구대회’도 그 중의 하나다. 이 대회가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참가 4개국 모두가 오는 6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본선에 진출한 국가이기
경기도가 고액체납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냐 비공개를 놓고 설왕설래 하는 일은 비단 체납자 부분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었다. 어쨌거나 이번 명단공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보인다. 물론 받아들이는 ‘악질적’인 체납자들에게 얼만큼 먹혀들어갈지는 미지수지만 강력한 징수의지를 공식화했다는데 일단 점수를 줄만하다. 지난 2006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도입된 후 첫 공개이니만큼 그에 대한 반향도 궁금하다. 그동안 국세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규정은 있었다. 그러나 지방세는 공개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었다. 지금도 강제규정에 의한 집행절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결과를 놓고 이러쿵저러쿵 할 사안은 더욱 아니다. 결과는 젖혀두고 우선 이번 명단을 공개하기까지 경기도의 꾸준한 노력은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이번 공개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전문가 집단의 협조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사전안내대상자를 선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에 걸친 회합을 통해 첫 대상자 577명을 선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2차 지자체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이 확정, 발표되었다. 행자부는 이번 계획에서 2011년까지 5급과 6급 공무원의 비율을 16.5%까지 확대해 나가기 위해 기획, 인사, 예산 등 주요 부서에 여성공무원 진출을 강화하는 등 보직경로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 직급별, 업무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여성공무원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양성평등 정책에 힘입어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비율은 27.2%까지 높아졌지만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은 10.2%에 불과하다.(본보 3월 9일자 참조) 경기지역의 여성선출직과 고위직 여성공무원의 현황은 더욱 심각하다. 경기도의 경우 본청에 근무하는 18명의 실·국장급 이상 고위직 중 가족여성정책국장이 유일한 여성으로 심각한 남성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선출직 여성지도자들의 경우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기도를 비롯하여 31개 시군의 여성 단체장은 한명도 존재하지 않으며 경기도의회의 경우 현재 117명의 도의원 중 여성의원은 17명에 불과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0%의 과반을 경우 넘기
양귀자의 연작소설집 ‘원미동 사람들’이 처음 출간된 것은 1987년이다.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신판에 20쇄를 넘기면서 이 책은 지금도 꾸준히 팔리고 있다.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는 여기가 그래도 살만한 곳’이라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에 살고 있는 가난한 서민들의 이야기가 이토록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롭다. 없이 사는 이웃을 향해 우리들의 마음이 그만큼 열려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원미동 사람들’에 포착된 1980년대의 부천은, 치솟는 집값 때문에 서울에서 밀려난 화이트칼라가 날림으로 지은 연립주택에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하는 곳이며, 여섯 식구의 가장인 날품팔이 잡역부가 반지하 월세방에서 하루 한 끼는 라면으로 때우며 살아가는 곳이고, 원미동 토종 지주가 끝까지 안 팔고 있던 텃밭을 도시개발의 기세에 밀려 결국은 팔게 되는 곳이다. 팽창하는 서울의 위성도시로 개발되면서 가파른 변화를 겪으면서도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던 곳이었다. ‘원미동 사람들’을 통해 1980년대 신도시 주민들의 애
2월 임시국회가 실물국회로 폐회된 지 엿새 만에 소집된 3월 국회가 개점휴업상태에 빠졌다.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은 12일 사학법 재개정을 내걸고 한달간 회기로 임시국회를 소집했으나 원내 제2당인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통합신당모임,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일제히 불응하고 나서 의사일정조차 확정짓지 못하는 등 파행을 맞았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국회 단독소집에 대해 “후안무치한 행태이자 전형적인 책임전가용 정략”이라며 “한나라당은 2월 민생국회를 무력화해놓고 어떤 사과나 반성 없이 또다시 국회를 당리당략의 놀이터로서 유린하려고 한다”고 성토했다. 원내 제1당과 제2당 사이에 국회소집을 놓고 이른바 ‘샅바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우리 정치는 시대가 바뀌면 늘 말로는 새 정치를 외친다. 그러나 국민의 눈과 귀에는 언제나 새 정치는 없고 ‘옛 정치의 구태’만 보이고 들린다. 지금껏 과거 여당(열린우리당)이나 제1야당이 국회를 단독 소집하면 상대 당은 이를 “일방 소집” 운운하며 반발해 국회가 공전한 예가 적지 않았다. 단독 소집된 국회는 쟁점현
이태호 <객원 논설위원> 말은 논리와 감정을 수반한 의사소통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정치인의 일과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난다. 정치인을 말로 사는 사람이라고 정의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정치인이 법으로 정치를 규제받거나 주거가 제한되는 경우엔 오디오나 비디오테이프로 지지자들과 만난다. 그는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막히고 비좁은 공간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자문자답하면서 출옥 후의 화려한 꿈을 펼치느라 여념이 없다. 정치인은 말을 많이 하다보니 거짓말도 쏟아놓는다. 이른바 섹스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 르윈스키와 성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강변했던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그녀와의 성교 사실이 폭로되자 “오럴섹스는 재판부가 정의한 섹스가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로 궁지를 모면하려 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50년 6월 27일 저녁 “전쟁에서 이기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 안심하라”는 요지의 방송을 내보낸 후 자신은 한강을 건넌 후 이튿날 새벽 한강 다리를 폭파케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대통령 불출마선언과 정계 은퇴를 번복하는 등 굵직한 식언을 했다. 최근 이해찬 전 국무총리 겸 청와대 정무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