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드사의 고객개인정보 유출로 물의를 빚은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신한카드사 설계사들이 고객모집에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금융기관은 고객에 대한 철저한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간소화하는 일을 시행해 가야한다. 고객의 자존심과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의 기록을 제외시켜 가는 일부터 실시해 가라. 고객정보체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간소한 기록과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절실하다.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적인 정보는 재산상의 손해와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어 더욱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마땅하다. 금융감독원은 KB국민, 롯데, HN농협 등 국내 대형 카드사는 물론이고 시중은행에서 무려 1억400만건의 대규모 고객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밝혔다. 엄청난 고객정보를 범인과 부도덕한 사람들이 악용할 우려를 크게 걱정한다. 최근까지 KB국민카드 등 3개 카드사를 탈퇴한 회원만 총 84만8천여명으로, 카드해지가 228만3천여건과 재발급이 무려 383만7천건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는 많은 시간낭비에 업무손실과 더불어 고객에게 커다란 불편을 주었다. 카드 3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기존 카드 해지 고객이 급증한 가운데…
‘대박’은 ‘운 좋게 어떤 일이 크게 이뤄지는 것’을 뜻한다. “부자되세요!”라거나 “크게 성공하세요!” 등의 덕담을 애교 있게 표현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요즘 이 대박이라는 단어의 용례가 확장되면서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다. 젊은이들의 대화에서 “헐~ 대박!”이라는 표현이 “그래~ 정말?!” 정도의 뜻으로 사용되더니 이제는 점점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격의 없이 편한 사람들끼리 주고받던 덕담의 수준을 넘어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는 일상용어가 되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을 막론하고 우리나라 전 분야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다. 수능 대박, 영어 대박, 성형 대박, 인생 대박, 대박 할인, 대박 맛집 등. ‘통일은 대박’이라며 대통령도 ‘대박’이라는 단어를 앞장서서 세계에 전파하기까지 이르렀다. 무엇이 대한민국을 대박문화의 열풍에 휩싸이게 했을까. 대박이라는 말이 알고 보면 참 서글프다. 꿈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꿈꾸는 것과 같다. 세상사가 어디 마음먹은
정월 대보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 정월대보름은 마을 구성원들이 놀이를 통해 결속을 다지는 행사이다 보니, 각 지역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각자 가정과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고 한해의 액을 떨치기 위하여 달집태우기와 지신밟기, 척사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많은 사람들의 참여 속에 개최되고 있다.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마을 축제에 함께 참여하여 행사를 즐기고 전통을 이어가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금년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서인지 선거법 예방안내를 위하여 각 행사장을 방문하다 보면 “평소에 잘 볼 수 없던 입후보예정자들의 모습이 많이 띄고 이들은 ‘염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 있어 보인다”고 행사 측에서 귀띔을 해주곤 한다. 왜일까? 그것은 6·4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일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그들의 활동이 이미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선거대박을 꿈꾸는 이들이 지역축제 또는 야유회 등의 모임에 참석하여 선거구민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음식물이나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되고 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2009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경기마저 침체되면서 전국적으로 지역경제가 위기를 겪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선택한 것은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이었고 앞 다투어 대규모 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국가 예산을 따내는 데 열을 올렸다. 관광 사업을 명목으로 대규모 건설 사업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고 신청사를 건립하는 데 수많은 돈을 쏟아 붓기도 하였다. 또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명목으로 국가의 돈을 끌어오고 상당한 지자체 예산을 쏟아 부어 산업단지 건설을 추진했던 지자체들도 있었다. 그리고 몇몇 지자체는 국가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다보니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민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건설 사업을 충분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기도 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나아질 거라 믿었던 경기는 호전될 줄 몰랐고 특히 서민 가계 사정이 나빠지면서 내수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장미 빛으로 예측했던 국민들의 수요는 사실 반의 반 아니 반의 반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했고 이 때문에 소수의 건설사들만 배를 불렸을 뿐 피 같은 주민들의 세금은 공중으로 사라졌고 지자체들은 더욱 가난해졌다. 특히 경전철, 다리, 도로 등의 민자 사업을 진행하며 장래의
이미 어떤 일이 벌어져 돌이킬 수 없고 어찌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더 이상 따져 묻거나 추궁하지 않겠다는 뜻이다(遂事不諫 旣往不咎). 공자도 자기 제자인 재여의 잘못에 대해 더 이상 탓하거나 말하지 않겠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일일이 따져 묻거나 들춰내 보아야 지나간 일, 엎어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닌가.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고(不說) 이러니저러니 따지지 말고(不諫) 잘못했다고 탓하지 않는다(不咎)는 말로 요약 할 수 있다. 고전에 ‘모든 일이나 물건이 순리대로 다가오면 물리치지 말고(物順來而勿拒), 이미 지나갔거든 생각하지 말라(物旣去而勿追). 내 자신 대접받지 못했다 하여 계속 바라지 말고(身未遇而勿望), 일이 이미 지나갔거든 생각하지 말라(事已過而勿思)’고 하였다. 지나간 일이라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넘어가는 것은 분명 아니다. 따질 일이 있으면 따져보고 꾸짖을 일이 있으면 꾸짖어서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진실에 대한 은폐가 생기기 때문이다. 길지 않는 인생 후회하는 날이 많아서는 안 된다. 단념할 것은 빨리하고 희망차게 바라볼 일에 대해 모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소송을 계획 중이라 한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공단이 의료소비에 관한한 가입자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도 담배로 인한 건강의 위해가 객관적 사실인데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선량한 가입자의 건강과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데 대해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낸다. 지난해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가 ‘흡연자의 암 발생이 비흡연자에 비해 최대 6.5배 높고, 매년 1조7천억원의 진료비를 추가로 발생시킨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보고서의 원시 자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축적되어 있는 빅데이터, 즉 흡연자 130만명을 19년 동안 추적한 결과라고 한다. 객관적 연구결과에 기초한 매년 발생하는 1조7천억이라는 돈은 우리나라 국민의 한달치 건강보험료이며, 지난 대선과정에서 핫이슈로 떠오른 건강보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차액, 간병비) 중 1조3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선택진료비를 해소하고도 상급병실(1조원 소요)에 대한 일부 급여화도 가능할 만큼 큰돈이다. 따라서 공단의 이번 소송은 정치적 난제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는 의미 있는…
다양한 교육 투자 학업성취도 향상 올 4년제 경동대·예원예술대 개교 평생학습센터 등 교육인프라 구축 지난해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개관 섬유클러스터 구축 기업도시 박차 문화예술회관 활성화 다양한 공연 일자리 확충 등 삶의 질 향상 기여 녹지벨트·자전거도로·둘레길 확대 품격있는 친환경 명품도시 조성 전철 7호선 연장 타당성 조사 진행 교외선 재개통·국지도 39호선 추진 교통중심지로 道북부 발전 원동력 ■ 양주시 교육·기업·문화복지도시 구현 전략 ‘매력적인 자족도시’ 건설을 비전으로 숨가쁘게 달려왔던 민선5기 양주시가 어느덧 마무리 시점에 이르렀다. 시는 그동안 교육도시, 기업도시, 문화복지도시를 3대 전략목표로 각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들을 거두고 올해 시정방침을 ‘소통과 배려로 함께 여는 양주시정’으로 정해 매력적인 자족도시로 발돋움하려 한다. 그동안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오며 시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게 했던 민선5기 양주시정의 행보와 매력적인 자족도시 양주 건설을 위한 올 한 해 시정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인재들이 찾아오는 교육
2014년은 지방선거의 해이다. 6월 선거를 앞두고 지역은 물론 중앙에서도 주요 정당의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다고만 볼 수 없음에도, 사회복지분야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지방행정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종속변수로만 여겨진다. 지방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음에도, 중앙정부 활동에 비해 지방정부 활동에 대한 의회와 시민들의 견제는 미약하다. 이에는 지방의회의 제도적 위상이 국회에 비해 미흡한 점도 원인의 하나이다. 중앙정치에 비해 지방정치에는 시민사회운동가들의 참여가 빈번하다. 지역 현장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몸소 체험한 분들이라 직접 정치를 바꾸려는 의지도 그만큼 강하리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혹여 시민운동가들의 과잉 정치참여로 인해 시민사회진영의 축소 내지 왜곡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를 맞이하는 시민운동단체들의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치도 시민운동도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것이다. 양자간의 ‘건강한 긴장관계’는 필수적이다.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탐욕을 멈추기 위해서는 정치영역에서 시민사회진영의 깨어있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교통단속과 홍보, 교통 시설환경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명예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교통법규 준수 의식 부족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우리 모두가 준법의식을 가지고 교통법규만 잘 지켜도 교통사고가 예방되어 교통사고 사망자는 현격히 줄어들 것이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교통법규 준수 의식의 제고를 위하여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를 지난해 8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이는 착한 운전(무위반·무사고)을 하겠다는 서약과 함께 1년 동안 이를 실천한 착한 운전자들에게 벌점 감경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민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확립시키기 위한 좋은 제도이다. 특혜점수는 1년마다 10점씩 마일리지 형태로 적립해 두었다가 운전자가 차후에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벌점을 받게 되면 적립된 마일리지 점수만큼 벌점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에도 쌓아놓은 마일리지만큼 정지 일수가 감경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