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은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새벽 4시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을 징계를 결정했다. 심의가 전날 오전 10시30분쯤에 시작해 17시간 만에 징계가 결정된 것이다. 징계위에는 위원장 직무 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만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사유는 불문 결정했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혐의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의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및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위 절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징계위는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 징계위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었다”며 징계 절차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윤 총장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날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결과는 전날 오전 10시 34분쯤 2차 심의를 시작한 뒤 17시간 30분만이다. 검찰총장 징계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는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및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위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징계 청구 이전의 감찰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 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가운데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가시화되자 ‘인권수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공수처 출범에 대해 “공수처가 공론화 24년 만에 출범하면 공직사회를 윗물부터 맑게 하면서 권력기관들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고 비리와 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장관도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초대 공수처장은 나쁜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선진 수사를 도입해 인권수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분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추 장관의 이 같은 반응은 검찰이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빈번히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왔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본보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전달받은 통계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검찰의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건수는 총 737건이며, 그 중 인권침해로 인정돼 권고가 이뤄진 건수는 126건에 달한다. 126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인권침해가 인정된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다른 행정기관과 비교했을 때 검찰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상당히 많은 편이다. 검찰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검사가 조사과
“조두순이 사는 곳을 인터넷 방송에서 봤어요. 친구들이랑 한번 가보려고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 후 BJ들의 무분별한 방송으로 거주지 인근 모습이 공개되면서 초등학생들까지 호기심을 갖고 조두순을 찾아나서고 있어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12일 조두순이 12년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 후 안산시 자택으로 돌아왔고, 그를 보겠다는 시민들과 인터넷 방송 BJ들이 한데 어울려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급기야 탄원서를 제출했다. 신상정보공개 웹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서도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지만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조두순 거주지 정보가 공개됐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실제 14~15일 이틀간 조두순의 출소 소식을 듣고 동네를 찾아가겠다고 나선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 상록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A(11)군은 “유튜브 방송에서 보고 조두순을 보러 가려고 한다”며 같이 온 친구 2명과 함께 버스기사에게 가는 법을 물어봤다. B(13)군은 “친구들이랑 단체 카톡방에서 ‘가볼까’하는 말도 있었다”면서 “동네가 가까운 것도 아니고 엄마가 예전부터 조심해야한다고 해서 친구들을 말렸다”고 이야기했다. 조두순 출소로 인한 우려도 커
15일 오전 10시34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렸다. 첫 심의 이후 닷새 만이다.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의 발언이 있었기에 이날 결과가 무엇이든 나올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렸지만, 심의는 저녁을 넘어 밤으로 이어졌다. ◇ 尹측, 정한중·신성식 기피신청 … 징계위, 전부 기각 심의 시작부터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구성을 문제 삼았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예고한 대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징계위는 이를 기각했다. 또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 요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이날 예정됐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증인심문은 징계위 판단에 따라 취소됐다. 이와 관련해 징계위는 따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 ‘판사사찰 의혹’ 핵심증인 심재철 의견서 제출 … 尹측, “반박 기회 줘야” 심 국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근무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판사 사찰 문건을 내부에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심 국장은 이날 오전 징계위에 윤 총장 징계 혐의에 관
경기지역에 발효된 한파주의보가 지속되면서 낮에도 영하의 추위가 계속돼 수도관 동파와 농작물 냉해 등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9도, 수원 -11도, 파주 -16도 등 -16~-8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4도, 수원 -3도, 이천 -2도 등 -5~-2도로 분포된다. 경기지역(고양, 의정부, 김포, 남양주, 구리, 양평, 여주, 광주, 이천, 과천, 의왕, 성남, 하남, 용인, 안성)에 15일 오후 4시를 기해 한파주의보가, 경기북부(연천, 포천, 동두천, 파주, 양주, 가평)에는 한파경보가 발효돼 기온이 최고 -15도 이하로 떨어져 매우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특히 북서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바람이 강해지고, 물결이 높아질 전망이다. 경기·인천 서해안에는 바람이 초속 6~10m로 거세게 부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초속 4~8m로 다소 강하게 불겠다. 서해중부먼바다는 바람이 초속 9~14m로 강하게 불겠고, 물결은 1.5~3.0m로 다소 높게 일겠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서 근무하는 30대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이날 오후 3시쯤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자, 117센터가 위치한 지방청 본관 4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100여 명을 전원 조기 퇴근시키고, 긴급 소독을 했다. 아울러 밀접 접촉자 3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경기남부청은 지방청 건물 전체에 대해 방역소독을 하는 한편 확진자 동선 등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17센터는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는 곳으로, 콜센터 형태로 운영된다. 앞서 지난 8월에도 117센터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본관 4층과 일부 시설이 폐쇄된 적이 있다. 현재 117센터 업무는 서울로 이관됐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수원시가 무증상 확진자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에 들어갔다. 수원시는 지역 내 22개 요양병원과 8개 정신병원 종사자 3604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 확진자에 준하는 격리 조치 후 수원지역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 증폭(RT-PCR) 검사를 한 번 더 하게 된다. 전날 처음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요양병원·정신병원 종사자 42명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시는 이번 주 동안 나머지 종사자에 대한 검사를 마친 뒤 1주일 간격으로 동일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3차례 더 신속항원검사를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8일 SD바비오센서와 업무협약을 맺고 신속항원검사 키트 1만 회분을 무상으로 기증받은 데 이어 최근 1만 회분의 키트를 추가 구매해 물량을 확보했다. 해당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지난 9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 사용승인을 받은 데 이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정식 사용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중 RT-PCT 검사는 정확도가 높지만 6시간이 걸리는 반면, 신속항원진단키트는 15분이면 결과를 알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판결을 앞둔 가운데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탄원과 무죄 청원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소설 '태백산맥' 의 저자 조정래 작가가 정 교수가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임정엽 부장판사 앞으로 보낸 '정경심 멸문지화 탄원서' (경기신문 12월 14일자 1면 보도)가 화제가 되자 정 교수와 관련된 탄원서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24일 정경심 교수는 입시비리·사모펀드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이후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 최대 6개월의 기간을 구속 상태에 있던 정경심 교수의 구속 만료일이 다가오자 검찰은 추가 혐의를 들어 새로운 구속 영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을 연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조정래 작가, 안도현 시인 등 6만8341명이 탄원에 참가했다. 이들은 “검찰은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보이며 정 교수가 이를 인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추가 연장이 받아 들여지지
옛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교포 유동수(49)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하는 등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CCTV 분석과 DNA 감식을 통해 범행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하지 않는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유동수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경찰이 다 조작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있다. 나는 이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하라고만 했다”고 했다. 선고는 다음 달 28일 열린다. 유동수는 지난 7월 25일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예전에 사귀던 중국교포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 자전거도로 나무다리 아래 등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 동료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힌 유동수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