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공영주차장 통합주차정보 시스템’이 올해 하반기 최우수 행정 사례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공영주차장 통합주차정보 시스템은 SK텔레콤과 협약을 통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스마트 통합주차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한 것으로 주차와 내비게이션 관련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T맵주차’와 같은 앱을 통해 수원지역 공영주차장 68곳의 위치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실시간으로 남아있는 주차공간 등 공영주차장 관련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우수 행정사례로는 관광과의 ‘해외입국자 가족 안심숙소’, 장려는 도시디자인단의 ‘옥외광고 설치기준 정보 제공’이 각각 선정됐다. 이밖에 도시재생과 ‘다자녀가국 수원휴먼주택 지원 사업’과 장안구청 가정복지과 ‘라인 안전사고 예방 교육’ 행정사례가 각각 ‘노력 행정사례’로 꼽혔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의 2018년 옵티머스자산운용(라임) 수사의뢰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감찰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2018년 수사의뢰 사건 처리기록을 확보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감찰 지시를 내린 지 하루 만이다. 전파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특별감사를 받고 2018년 10월 옵티머스를 검찰에 펀드 사기 혐의로 수사의뢰 했다.그러나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7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이를 놓고 여권에서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자 추 장관은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이 계좌추적 등 기초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봐주기 수사' 여부를 확인해보라며 지난 27일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윤 장관은 해당 사건이 '중요 사건'으로 분류돼 상부 보고와 결재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당시 윤 지검장에게 보고되지 않고 부장 전결로 처리된 경위도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유철 당시 형사7부장은 법무부의 감찰 지시가 떨어지기 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부실·누락 수사가 아니다"라면서 조
수원서부경찰서가 학교전담경찰관이 운동부를 운영 중인 9개 학교의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SMILE(스마일) 키퍼’ 활동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SMILE키퍼’는 ‘SportMan(운동선수), Interact(소통하다), Listen(듣다), Experience(경험)’의 첫 문자를 따와 만들었다. 수원서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은 학생선수들이 힘들게 운동하면서 폭력까지 시달리면 안된다는 생각에 ‘운동선수들의 이야기에 들어주고 웃으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의미를 담았다. 최근 국가대표 운동선수의 극단적 선택 등 체육계의 폭력행위 소식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됨에 따라 마련됐다.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개별상담을 실시한다. 지난 8월 14일 배구 국가대표 김연경 선수의 모교인 한봄고등학교 배구부부터 9개 학교의 검도, 농구, 테니스, 정구 등 13개 종목 130여 명의 학생선수들에게 10월 28일까지 진행했다. 학생선수들이 경찰관을 만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운동종목별 친목게임을 진행한다. 한봄고 배구부 선수는 “경찰과의 만남이 낯설고 불편할 것 같았지만 게임과 대화가 너무 재밌고 즐거웠다"며 "곧 졸업이라 또 만나지 못할 것 같다”며 아쉬워 했다
수원서부경찰서가 도시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을 담당지역에서전면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외곽지역을 제외한 도시부 내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와 보호구역·주택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은 시속 30㎞로 지정하는 정책이다. 수원서부서는 매송고색로 등 도시부 주요 도로 35개 도로축의 제한속도로를 50㎞로 하향하고, 그 외 이면도로 및 생활권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로 하향할 계획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총 7개월에 거쳐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했다. 박정웅 수원서부경찰서장은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일제 잔재 명칭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에 따르면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유아학교’라는 명칭이 아닌 ‘유치원(幼稚園)’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치원은 공교육과 학교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경제적 능력이나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황국신민학교’의 준말이었던 ‘초등학교’는 1995년 ‘초등학교’로 바뀌었지만, 유치원은 1897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쓰이고 있다. ‘유치(幼稚)’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한 일본식 조어법을 따른 한자어로,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잔재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여 공교육 체제 안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질적인 향상을…
수원시가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2021년)을 앞두고 주민자치 온라인 교육 ‘수원시 주민자치 온’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영상은 13편으로 구성된다. 수원시 공식 유튜브 채널(유튜브에서 ‘수원시’ 검색)과 수원시 인터넷방송에서 볼 수 있다. 노민호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사무국장, 유문종 수원 2049시민연구소장, 김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등 3명이 강의한다. 교육은 기초·심화 과정으로 나뉘어 있다. 기초 과정은 ‘지방자치제도의 변화와 주민자치로의 시행’, ‘주민자치회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강의다. 강사 3명이 각각 시민참여의 관점·실행의 관점·도시의 관점에서 강연한다. 주민자치회 시범동 회장·위원·주민에게 주민자치회 준비과정, 성과, 문제점, 바라는 점 등을 듣는 인터뷰 영상도 게시한다. 심화 과정은 수원시 주민자치회 추진 배경·연혁·주민세 사업·조례·마을 자치계획·주민총회 등 주민자치회 활동을 소개하는 강의다. 주민자치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주민자치회 추진계획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자치 발전 방향 좌담회’ 영상도 있다. 노민호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사무국장, 하경환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주민자치지원팀 과장, 송문식…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대비 125명 늘어난 2만6271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지역발생이 106명, 해외유입이 19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52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서울 36명, 인천 5명까지 합하면 수도권에서만 93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한 셈이다. 용인 한 골프장에서 열린 모 대학 최고경영자과정 동문 골프모임과 관련해 전날 정오까지 42명이 확진된 데 이어 오후에 3명이 추가돼 최소 4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포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중심으로 총 1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경기 성남시 분당중학교에서는 8명이 확진됐다. 또 서울 구로구 일가족-부천시 무용학원(누적 43명), 경기 광주 SRC재활병원(138명), 경기 남양주 행복해요양원(71명),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48명) 등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방역당국은 이틀 뒤 '핼러윈데이'(31일)가 코로나19 확산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될 수도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통상 관례대로 2∼3일간 신변정리 시간을 보내고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된다. 서울동부구치소로 수감될 것이 유력하다. 대법은 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에 대해서도 "기각"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신 내게 하는 등 모두 11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년 전 구속기소됐다. 이외에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하고 다스의 미국 소송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았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다스는 MB의 것” 이명박 징역 17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교내 무선환경 수요 충족과 미래형 교육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도내 모든 학교 일반교실에 기가급 속도의 와이파이 설치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26일 입찰공고를 내고 교내 무선 인프라 구축 사업을 본격화했다. 도교육청은 2021년 상반기까지 1078억 원을 투입해 와이파이 설치가 필요한 2425교 6만여 일반교실에 기존 스쿨넷 유선망과 연계해 와이파이 설치를 끝낼 방침이다. 설치를 완료한 이후에는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무선환경 지원을 위해 도교육청에 ‘학교 무선망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송흥배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담당관은 “이번 와이파이 설치 추진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에 대응하고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등 새로운 교육형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특별교실, 교과교실로도 무선망 구축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