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막을 올리는 지방자치제 4기를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임을 결성해 기초단체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민선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여야 의원 42명은 21일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국회의원 모임 준비위’를 결성,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6일 열리는 첫 공식 모임에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참여할 것”이라며 “의원 1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고 7~8월경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이 제도는 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오히려 가로막는 요인의 하나로 꼽혀 왔다. 따라서 이 제도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었고 전국 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이 제도의 철회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장해 왔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은 세삼 재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공론화돼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지난 5·31지방선거가 정부
산업혁명기로부터 20세기까지의 기간이 대체로 중앙집권적 정부에 의한 특정부문 집중투자와 공간적 불균등 발전으로 산업화를 주도한 시대였다고 한다면, 21세기의 주요 각국은 그러한 중앙집권성과 공간적 불균등을 넘어 제 지방의 자율적이고 다원적인 발전을 통해 국가 전체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하고 총량적 발전 여력을 늘리고자 하는 ‘지방화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이제 그 지방의회가 출범된 지 16년이 됐다. 지방의회 없는 지방자치란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지방의회가 없이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듯이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대립주의에 입각해 의결기능은 지방의회가, 집행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장한다. 그러므로 법령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의회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집행기관의 행위는 법률상 무효가 된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개별적, 구체적 권한의 공정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의회의 관여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의사를 형성하고, 집행기관의 독단을 배제하려는데 의의가 있다. 의회의 권한 중 가장
김 원석 -협성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코비 리더십 센터, 고든 리더십 센터 자문교수 경영학을 대중화시키는데 피터 드럭커만큼 기여한 사람도 드물 것이다. 일찍이 경제학의 시대가 가고 경영학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예견했던 인물로 원래는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법학박사를 받았지만, 영국에서 저널리스트를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경영학교수로 변신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는 제너럴 모터스를 자문해주면서 유명한 ‘분권적 조직론’을 주장하면서 일약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그는 리더십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가 말한 리더십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혁신을 나타내는 이노베이션(Innovation)이고 또하나는 창업하는 기업가정신을 말하는 앙뜨르프르뇌르십(Entrepreneurship)이다. 혁신을 창조적 파괴라고 말한 사람은 경제학자 슘페터였는데, 그는 드럭커의 부친과 절친한 친구였고, 그 역시 오스트리아 출신이다. 아마도 이 말을 즐겨 사용했던 것은 슘페터의 영향이었으리라고 추측할 뿐이다. 아무튼 그는 40년 전부터 혁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혁신이란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관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는 “혁신은 인간에 대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에는 구성원들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동의가 뒷따른다. 그것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 한다'라는 의미이며 여기에는'나도 그렇게 생각 한다'라는 개개인의 동의가 포함돼 하나의 집단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하나의 정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우리 사회의 규범으로 나타나며 우리는 그 규범을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인든 인정하고 따르게 된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동의한 사회적 정의는 반대로 우리 스스로를 구속하기도 한다. 이는 사회적 규범이 법적인 수단으로 변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제한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적 규범은 '나도 그렇게 생각 한다'와 '너도 그렇게 생각 한다'에서 시작해 '누구나 그렇게 생각 한다'를 넘어 '누구든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강제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대성'이며 이 상대성은 때론 개별적인 것을 정당화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온 국민의 월드컵 열기로 들뜬 밤을 지새던 지난 13일 한국은 토고전에서의 승리로 몸살을 앓았다. 경기가 끝난 거리에는 붉은색 옷을 입은 인파들은 '시민의식 부재'를 드러내며 모든 사회적 규범을 파괴했다. 이들은 이후 그 파
‘공교육 위기’,‘공교육 붕괴’라는 말이 나온 지 10년은 넘었다.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책도 정권을 달리하면서 무수히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더 꼬여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가 느끼는 우리 교육문제의 핵심은 학생들의 발달단계보다 지나치게 교육과정이 어려운 것, 국가가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연령마다 발달단계가 있다. 발달단계에 맞춰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준(교육과정)이 결정되는 것이 바라직 하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다른 나라 교육과정보다 어렵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자녀에게 선행학습을 시키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입시중심의 교육제도가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다. 정상적인 발달단계에 맞춰서 가르치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을 너무 앞서서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공교육과 사교육이 중복되는 비효율성이 나타난다. 학습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학습 능률은 떨어지고 많은 학생들을 학습의 실패자로 만든다. 학교 다닐 때 기억을 더듬어 보자. 중학교 때 어려웠던 2차 방정식이 고등학교에서 함수를 배우고 나면 중학교 수준의 2차 방정식은
산업혁명기로부터 20세기까지의 기간이 대체로 중앙집권적 정부에 의한 특정부문 집중투자와 공간적 불균등 발전으로 산업화를 주도한 시대였다고 한다면, 21세기의 주요 각국은 그러한 중앙집권성과 공간적 불균등을 넘어 제 지방의 자율적이고 다원적인 발전을 통해 국가 전체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하고 총량적 발전 여력을 늘리고자 하는 ‘지방화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이제 그 지방의회가 출범된 지 16년이 됐다. 지방의회 없는 지방자치란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지방의회가 없이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듯이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대립주의에 입각해 의결기능은 지방의회가, 집행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장한다. 그러므로 법령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의회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집행기관의 행위는 법률상 무효가 된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개별적, 구체적 권한의 공정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의회의 관여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의사를 형성하고, 집행기관의 독단을 배제하려는데 의의가 있다. 의회의 권한 중 가장
화서동과 우만동, 금호동 등 서수원지역주민 4만여명이 지난 19일 신분당선을 호매실택지개발사업지구까지 연장해달라며 건설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서수원지역주민들은 지난 주부터 서민들의 발목이자 대중교통수단인 전철을 건교부가 연장해주지 않고 있다며 신분당선 연장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이날 건교부 등에 접수된 신분당선 연장 요구안은 팔달구의 화서1·2동, 우만1·2동, 권선구의 금곡동, 금호동, 구운동 등 모두 4만3천715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주민들은 2012년까지 공동주택 1만5천612세대 등 4만6천여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호매실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편의를 위해 신분당선 구간은 연장돼야 한다고 건교부에 요구했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건교부의 입장과 답변, 신분당선 건설 추진 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집단행동 등 후속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오는 8월 보상협의가 예정된 호매실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주민들의 신분당선 연장 요구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그러나 서수원지역주민들의 이같은 움직임에도 지역국회의원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2004년 총선당
경기도의 지난 4년이 어떠하였는가? 세계 속의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동북아 경제의 중심, 통일의 전진기지, 쾌적한 삶, 선진교육문화를 외치던 도지사는 성과를 무엇으로 확인하고 있을까? 집권 상반기에는 타당성을 갖지 않은 4개축 신도시 건설이나 바둑판식 도로 건설 계획 등 개발계획으로 떠들썩했고, 발상과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1개 시·군 1개 좋은학교만들기, 영어마을만들기를 교육현장과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 붙였다. 1개 좋은학교만들기는 차별적 지원에 대한 반발로 유야무야되었으며, 1천 억 원 이상이 투여된 영어마을은 새로 오는 이에게 힘겨운 숙제를 남겼다. 어디 그뿐인가? 세계평화축전이라는 부실한 행사에 터무니없는 예산을 쏟아 부었으며, 성과에 목말랐던 집권 말기까지도 국적불명에 성공가능성도 희박한 고양 한류우드 테마파크 사업을 벌여 후임자에게 떠넘기게 되었다. 그간 크고 작은 일은 어떠했는가?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에는 외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미군을 위해 위안잔치를 열었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 뒤에는 의료선교단체를 정부를 앞질러 파견했다. 수해가 난 강원지역을 직접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거나 대구 지하철 참사현장을 격려하는 일정들로 바빴다
21세기, 대한민국은 문화강국을 꿈꾸고 있다. 창의성에 기반한 문화발전이 곧 경제발전의 동력이며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의 힘을 배워서 아는 지식인과 문화종사자인 예술가들만이 문화를 알고 즐기던 시대는 지났다. 문화가 배부른 자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되었고, 경제적으로도 고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귀중한 재원임을 인정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우선 정책입안자들이 문화강국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현실화시키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 하겠다. 전국에 지어진 40여개의 국공립 공연장은 그 자체로도 문화강국을 향한 현실태이고 가능태이다. 5,6년 전만 해도 문예회관이란 이름의 국공립 공연장이 대체로 껍질뿐인 하드웨어라는 비판을 면치 못 했지만 현재는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다. 수준 높은 공연을 저렴한 관람료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비영리로 운영되면서 많은 부분 공공재원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경쟁력 있는 문화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문화예술교육을 제도적으로 장려하면서 문화교육을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국민…
외국어고교 지원자격을 해당 학교 소재 광역 시·도 거주자로 제한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를 둘러싸고 파문이 커지고 있다. 교육계 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새롭게 변화를 시도하는 교육정책이 나오면 의레 있는 일이다. 이는 한국이 교육열 세계 최고라는 공식화된 기록 이외에 변화된 교육정책으로 자식과 손자가 직접 영향을 받기에 더 관심사 일 수 밖에 없다. 발전지향적인 교육정책은 양육강식의 세계사 흐름 속에서 우리 후손들의 경쟁력을 키워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기에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작금의 교육부 정책 남발은 근시안적 자세에서 나오는 '무리수'로 국가 전체 교육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외국어고교 지원자격 제한은 어려운 교육여건에서 경쟁력을 쌓아 온 학교들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교육계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번 정책은 외고의 우수인력을 정부가 추진하는 공영형 혁신학교로 끌어들이기 위한 무리수로 보고 있다. 반대가 거세질 것을 우려해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사실에서 추론할 수 있다. 마치 정부는 국민들의 양극화현상 심화 여론 척도를 가늠하기 위해 추진 의지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