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안산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과 관련해 식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유치원장과 조리사, 영양사가 7일 모두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권 판사는 원장 A씨 등 3명의 업무상과실치상,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7일 오후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집단 식중독 사태를 유발해 원생과 가족 등 97명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통해 이 유치원 내부에서 식중독균인 장 출혈성 대장균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유치원에서 식중독균이 증식해 원생들을 감염시킨 것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A씨 등은 지난 6월 16일 당국의 역학조사를 앞두고 보존식 미보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존식을 당일에 채워 넣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사고에 대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1인분(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
코로나19 경기지역 일일 신규 확진자가 53명 발생했다. 전국으로는 114명 신규 확진돼 일주일만에 세자릿수 감염이 나왔다. 7일 0시 기준 경기지역은 5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4565명을 기록했다. 전국 114명 감염 중 수도권에서만 92명이 나와 추석 이후 수도권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 우려가 현실화 되는 상황이다. 이날 의정부 마스터플러스 재활병원에서 7명이 추가 감염됐다. 무더기 확진을 받은 이 병원은 전날 26명 확진자를 포함해 받아 총 3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확진자는 병원 환자, 의료인, 보호자 등으로 구성됐다. 양평에서도 이날 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확진자는 지난달 30일부터 발생한 건설업근로자 관련 감염으로 조사됐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조사중이다. 고양시는 타지역 거주자를 포함해 총 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들 중 4명은 일가족으로 앞서 확진판정을 받은 가족 3명과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가족 전원 양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도 일가족 4명이 집단 감염됐다. 30대 부부와 두 아들이 추석 명절 친정 가족모임에서 앞서 군포 확진자인 고모와 접촉해 감염된 것
오는 12일부터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수원시는 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실적·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근로자·자영업자 등이다.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수원시가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 뒤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수원시는 ‘민원응대반’, 4개 구별 ‘자격조사 대응팀’, 44개 동별 ‘접수반’으로 ‘긴급재난지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지원 대상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이다. 근로소득자는 실직·무급휴직·근로일수 감소·임금 삭감 등으로 실제 근로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사업자는 휴·폐업, 매출 감소 등으로 실제 사업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민주노총)은 7일 포천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천시 청소대행업자 중 (주)태성크린스트리트(태성크린)가 가짜 직원 3명을 건강보험에 등재시켜 임금을 지급했을 것이라며 횡령과 배임 혐의로 포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김인수 민주노총 조직실장에 따르면 태성크린은 환경미화원으로 정규직 27명, 비정규직 8명, 경리 1명, 대표이사 1명 등 총 37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의당 강현미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장 종사자 피보험자가 40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하는 사람보다 3명의 인원이 더 많은 데, 이는 김현철 대표이사의 아버지와, 동생, 부인이 일하지 않고 임금을 받아가고 있는 정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조직실장은 "포천시는 불법행위를 한 청소대행업자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회견과 고발장 접수가 되자마자, 태성크린은 대표이사 김현철의 이름으로 반박한 자료에서 “포천시와 태성크린의 계약은 총액 계약이며 정규직 환경미화원 27명과 청소차 9대를 운영하는 비용에 대해 위탁을 받은 것이다. 포천시에서 위탁받은 일을 더 잘하
정부가 7일 입법예고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죄로 처벌하지 않는 것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임신 중기인 24주까지 성범죄에 의한 임신 등은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규정도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인 4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회 법안을 제출하게 된다. 임신한 여성의 임신 유지·출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이를 다시 임신 14주·24주로 구분했다. 우선 헌재 의견을 반영해 임신 14주까지 일정한 사유·절차 요건 없이도 임신한 여성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임신 14주까지는 “태아가 덜 발달하고 안전하게 낙태 수술할 수 있고, 여성이 낙태 여부를 숙고해 결정하기에 필요한 기간”이라며 “이 기간에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모자보건법의 낙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임신 15~24주 이내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할 수 있도록 했다. 모자보건법은 임부나 배우자에게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성범죄나 근친관계로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과 오는 9일 한글날을 앞두고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개정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10월 9일은 한글 창제를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는 한글날”이라며 “그러나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으로 인해 우리 민족의 얼이 담긴 말과 글을 사용하지 못하며 광복을 맞은 지 5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일제식 표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995년 민족정신을 되찾기 위해 황국신민학교의 준말이었던 국민 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정하며 교육계에서 일제 잔재 청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어린이들의 동산’을 뜻하는 일제식 조어인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에 대해 꼬집었다. 두 단체는 “‘유치’는 우리나라에서 수준이 낮거나 미숙하다는 뜻으로 쓰인다”면서 “한자어를 사용하는 한자문화권에서 유아들의 교육기관에 ‘유치원(幼稚園)’ 명칭을 사용하는 곳은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라고 일침했다. 끝으로 “우리 아이들의 첫 학교를 일제 잔재인 이름으로 불러야한다는 것은 대단히 통탄스러운 일”이라며 “일제 잔재
경기도교육청이 2021학년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처음학교로’를 통해 도내 모든 공ㆍ사립유치원의 2021학년도 유치원 유아 모집을 선발한다고 7일 밝혔다. 학부모들은 오는 30일 ‘처음학교로’에 회원가입한 뒤, 입학을 원하는 개별 유치원의 ‘2021학년도 모집요강’을 확인하고 일정에 따라 입학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와 달리 이번 접수는 국가보훈대상자 자격을 별도 서류 없이 시스템으로 하고, 온라인 접수를 한 경우 모바일로 선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컴퓨터 활용이 어려운 보호자는 접수기간 내 희망하는 개별 유치원에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도교육청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은 “‘처음학교로’가 코로나19로 대면 업무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치원 업무 경감과 유아 보호자 현장 접수 불편 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 입학하는 유아와 보호자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유아 모집ㆍ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7일 오전 7시 55분쯤 안산시 단원구 시화공단의 한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A씨가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7시 56분쯤 조립식 건물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인력 50명과 펌프, 구급 등 장비 19대를 투입해 8시 17분쯤 불길을 잡았다. 이 화재로 공장 기숙사에 있던 베트남 국적의 작업자 A(23)씨가 팔과 복부에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해당 공장 및 인접 건물 작업자 수십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와 지난해 같은 기간의 범죄 신고통계를 대조한 결과 5대범죄(살인, 강도, 절도, 폭력, 성폭력)는 모두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부활동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는 살인 94건, 강도 90건, 절도 3만6350건, 폭력 6만6114건, 성폭력 3896건 등 10만6544건이 접수됐다. 올해는 살인 86건, 강도 63건, 절도 3만5052건, 폭력 5만9233건, 성폭력 3688건 등 총 9만8122건이다. 같은 기간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줄었다.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교통사고는 2만65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5866건보다 661건, 2.49% 줄었다. 부상자도 4만651명에서 3만8741명으로 줄었다. 단, 사망자는 276명에서 279명으로 3명 늘었다.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나 사고는 줄어든 반면, 집안과 같은 내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는 증가했다. 지난해 2151건이 접수돼 687명이 검거됐고, 올해는 2243건 접수 776명 검거로 신고 접수는 4.3%, 검거는 13% 늘어났다. 하지만 아동학대와 비슷하
2021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1만15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8720원)의 116.4% 수준이다. 수원시는 최근 서면으로 ‘2020년 제2차 노사민정협의회’(협의회)를 열고 수원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와 같은 1만150원으로 동결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한 달에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12만 1350원이다. 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발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위탁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700명 안팎이다. 한편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염태영 수원시장과 고광훈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김장일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의장, 홍지호 수원상공회의소 회장은 ‘수원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협의회는 공동선언에서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유지가 최우선 과제임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지역인재 양성, 취약노동자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 등 교육 강화 ▲지역 기업과 지속적인 협의·협약을 바탕으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