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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혹시 운전 중은 아니세요?’
‘경찰관’이라는 직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는 참으로 행복한 놈이다. 출근하면서 오늘은 또 언제 어떤 신고가 들어올지 긴장하면서도 봉사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바쁜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거나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특히 근무 날이건 휴식을 취하는 날이건 간에 항상 통신 축 선상(?)에서 생활해야 하는 우리 경찰관으로선 더없이 중요한 생활의 필수용품이지만 가끔은 꺼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 정도로 얄미운 경우도 많은 게 사실이다. 며칠 전의 일이다. 관내에서 발생한 성폭행사건으로 급하게 현장에 출동하면서 업무용 휴대전화 두 대, 내 것 한 대, 무전기 송수신기까지… 일촉즉발의 순간임에도 비집고 들어와 계속해서 울려대는 휴대전화 소리, 한 지인의 상담 전화였다. ‘지금은 상황이 급하니 죄송합니다. 나중에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해도 계속해서 전화기를 놓지 않는 그분의 입장과 평소 그분과의 입장을 생각하면 단번에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 오가는 차량과 사람들로 붐비는 좁은 도로에서 한 손에는 핸들을 잡고, 다른 한 손
- 경기신문
- 2015-08-0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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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국가경영의 전략이 있어야 할 때다
전략과 전술의 차이에 대하여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전략은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전술은 어떤 방법으로 그 길을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전략이다. 지도자가 전략적인 발상을 하고 전략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전투를 잘하여도 전략적인 판단이 바로 되지 못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다. 우리 지도자들은 거의가 전술과 전투에 몰두하지 전략적이지를 못하다. 그래서 정치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지금 이 나라에 2가지 큰 과제가 있다. 통일한국을 이루는 일과 선진한국을 달성하는 일이다. 2가지 과제가 탁월한 전략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과제들이다. 지금의 정치 지도력으로는 2가지 과제를 능히 성취하기 어렵다. 여야간에 함께 그러하다. 여야간에 국가경영과 민족경영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략을 지닌 지도자가 등장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새정치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사에서 앞으로 5년이 중요하다. 5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가올 100년의 민족사가 결정 된다. 나는 성직자다. 성직자가 할 일은 정
- 경기신문
- 2015-08-0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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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를 연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이라는 국가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1980년 설립됐다. 공단은 그동안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삷의 질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겪어온 에너지 위기는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며, 전 세계의 에너지 패러다임은 안정적 공급에서 수요중심, 시장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7월29일부터 기관 명칭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변경되었다. 기관 명칭 변경은 에너지관리공단에 포함된 관리라는 단어가 갖는 수동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를 탈피해 창조경제 시대가 요구하는 공단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은 기존의 공급 위주 에너지정책이 수요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흐름에 부응해 에너지가 단순한 관리 대상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넘어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종합 에너지기관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우
- 경기신문
- 2015-08-0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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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허위신고에 대한 근절책
“몰라, 그냥 외로워서 그랬다.” 이웃집 사람이 자신의 집문을 부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도착한 후 아무런 문제가 없길래 주취상태인 신고자에게 경위를 물어보니 대답하는 소리다. 정말로 허탈하기 그지없다. 바야흐로 여름철이 되어 주취자가 돌아다니고 폭행사건 및 사고가 증가하는 이른 바 ‘112신고의 폭증철’이 왔다. 더욱 112신고처리 업무에 바빠지는 이 시기에 허위신고는 쓸데없는 공권력 낭비와 국민 폐해를 막기 위하여 허위신고는 더욱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한 세월호 사건 이후로는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진 관계로 사소한 문제에 관해서도 신고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허위신고로 인한 공권력 낭비가 엄청나고 국민폐해를 막기위하여 2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허위신고 관련해서는 가벼운 신고라 할지라도 경범발부 및 즉심처리등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그중에서도 상습범에 대해서는 범칙금액을 몇배로 상향조정하는 등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둘째,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대국민홍보를 강화해나가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의식을 높여 자발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지않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 경기신문
- 2015-08-0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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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도로 위 보복운전 도로 위 안전운전으로
최근 운전 중에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주행 중인 차량을 급정거 하거나 급차선 변경 등 갑작스런 위협행위를 통해 보복을 하는 위험한 보복운전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러한 보복운전은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는 행위로 일반 형법보다 형이 중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행위로 중범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반 운전자들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보복운전의 유형으로는 앞서가다가 고의로 급정거 하거나 추월해 앞에서 급 감속·급제동 위협하는 행위, 급 진로변경을 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등이 있다. 보복운전을 가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홧김에 위협만 주려고 한 행위일지는 몰라도 피해를 당하는 운전자에게는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아주 위험한 행위이다. 단순히 차량과 차량의 1차원적인 위협이 아니라 도로에서의 위협은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이에 경찰은 보복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및 신고 시 다각적으로 조치하고 엄벌하는 등 보복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 경기신문
- 2015-08-0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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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지구대 주취소란, 치안공백으로 이어져
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신고 사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 살인, 강도, 절도 등 강력사건도 어렵다고 하지만 이것보다는 단연 주취자 관련 신고 처리일 것이다.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모습, 술을 이기지 못해 토하는 모습, 경찰관에게 달려들며 공무를 방해하는 모습,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일상생활에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흔한 모습이 법을 경시하는 풍조를 만들었다. 사회생활의 연장이자 친목 도모의 수단으로 긍정적 기능만 부각된 우리나라의 관대한 음주문화도 한 몫 했다. 지구대에서 야간 신고사건의 대다수는 술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 있는 시민에게 제때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술로 인한 시비와 행패에 경찰의 치안력이 분산되고 공백이 생기는 현실이다. 다행히도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지난 2013년 5월부터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규정에 근거하여 주취소란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또한 경찰에서는 관공서 주취 소란ㆍ난동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
- 경기신문
- 2015-08-0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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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성매매근절, 단속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성매매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지 범죄의 영역에 속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성매매에 대해 범죄로 규정해 성매매특별법으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 규제 내용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면 19조(벌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매매 알선자와 성매매녀, 성매수남 전부 처벌을 받을 경우가 있다. 성매매특별법은 위와 같이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도 하지만 성을 파는 여성이면 무조건 처벌한다는 관행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은 피해자로 규정해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어 인권보호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러한 법률적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선 법적 제제 물론 중요하지만 돈으로 성을 살수 있다는 ‘성삼풍화’라는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돈을 지불하고 강요에 의하지 않는 성매매라 하더라도 여성들에게는 신체적·정신적 침해를 입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 경기신문
- 2015-08-0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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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기름에도 지문이 있다
제9호 태풍 찬홈(CHAN-HOM)이 서해안을 지나간 다음날인 7월13일 오전 10시경 인천 남항부두 인근 해상에서 검은색 기름띠가 있다는 신고가 인천해경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직후 해양경찰은 경비함정 및 해양환경관리공단 방제정을 긴급 출동시켜 해상에 유출된 기름의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또한 당시 남항부두에 피항 중인 약 300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4일간 조사를 벌인 결과 선내 기관실 선저폐수를 배출한 예인선 K선박을 적발해냈다. 지난 2월에도 인천 연안부두에서 발생한 기름오염사고 시 인천 입·출항 선박 조사 및 탐문활동 등 해양경찰의 끈질긴 추적조사로 예인선 A선박을 적발한 바 있다. 해양오염 행위자가 도주를 하거나 오염행위를 계속 발뺌해서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이런 사건을 해결한 것은 선박마다 독특한 특징을 가진 기름의 성분을 비교하는 분석기법인 유지문(油指紋) 분석기법(oil fingerprinting method)때문이다. 유지문 분석기법은 수천 종의 화합물로 구성된 기름이 원유의 산지 및 생성조건에 따라 조건을 달리하는 것이 사람의 지문과 비슷하다는데서 유래됐으며,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상에 유출된 기름과 주변 선박의 연료탱
- 경기신문
- 2015-08-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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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소통의 재구성
속도를 섬기며 사는 시대다. SNS나 인터넷을 통해 앉아서 세계 각국을 구석구석 누비며 속도의 변신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움직이는 언어를 통해 존재를 드러내고 반응하며 응대한다. 그 중 숫자는 그 자체로 체계화된 약속이며 정돈된 소통이다. 우체국도 이번에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우편번호가 2015년 8월1일부터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뀌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우편번호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70년 7월1일이다. 1959년 10월 영국에서 처음 사용된 우편번호는 아시아에서는 일본(1968년 7월), 대만(1970년 3월)에 이어 우리나라가 3번째, 세계적으로는 15번째로 도입했다. 최초 우편번호는 다섯자리로 집배우체국별로 부여됐다. 이후 1988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여섯자리로 개편됐고, 이번에 국가기초구역을 기준으로 다시 다섯자리 번호로 바뀌는 것이다. 도로명 주소 시행(14.1.1)과 더불어 도입된 국가기초구역에 부여된 다섯자리 국가기초구역번호는 소방·경찰·통계 등 각종 국가업무에 공통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었다. 새 우편번호의 경우 앞 세자리는 특별(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를…
- 경기신문
- 2015-07-3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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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7·27을 제대로 알자!
7·27은 정부가 기념일로 정한 6·25전쟁 정전협정일 및 유엔군참전기념일이다. 지금으로부터 65년 전인 1950년 6월25일 새벽 4시,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한달도 채 안돼 우리는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갔다.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위기에서 유엔군의 참전과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서울탈환과 여러차례 공방전을 거쳐 현재의 휴전선을 유지할 수 있는 정전협정을 맺게 된다. 북한은 이날을 조국해방전쟁승리의 날로 의미를 부여, 체제 선전에 이용하여 오고 있고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용사들은 낯설은 타국에서의 전쟁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준 날이기도 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정부는 지난 2013년 이날을 공식 기념일로 정하였다. 올해가 3년째다. 우리 국민들은 이날의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나 명예보다도 건강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아쉽게도 건강을 잃고 나서이다. 그나마 개인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날로 더해가고 있으나 국가의 건강인 안보에 대해서는 해가 더할수록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 경기신문
- 2015-07-3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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