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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물가수준 감안,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을 미국달러로 환산하면 약 16,500달러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향후 환율하락 가능성도 많아 노무현 대통령 임기내에 20,000달러 달성도 어렵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1인당 국민소득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원화기준 국민소득을 달러기준으로 환산할 때 사용되는 원/달러 환율이 크게 떨어진 데 힘입은 바 크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하루에도 수십달러 많게는 수백달러가 늘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은 현 정부의 경제목표이기도 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이 자기들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별로 나아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실제로 경제적 유의성을 갖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얼마나 될까? 사실 시장에서 형성되는 원/달러 환율을 이용해 1인당 국민소득을 계산할 경우 동 통계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그 나라의 소득수준을 정확히 나타내 준다고는 볼 수 없다. 외환시장에서 정해지는 시장환율은 통화의 구매력과는 관계없이 국제수지 상황, 외환거래자의 예상, 정치적 불안정, 환투기거
- 경기신문
- 2006-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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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주한미군의‘전략적 유연성’
한·미 양국은 지난 19일 워싱턴에서 주한미군의 기동성과 이동을 전제로 한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냈다. 반기문 외교부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003년 한·미동맹미래구상회의(FOTA) 이후 12차례 동안 진통을 거듭한 난제에 양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공공합의문을 만들었다. 공동합의문은‘한국은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변화의 논리를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며‘미국은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기적적 경제성장과 민주화 발전을 가능케 한 안보 토대가 되어왔다. 한반도에서주한미군은 지금도 북한의 대남군사 위협을 억제함으로써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한·미동맹의 미래발전에 확고한 뒷받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한미동맹은 안보와 더불어 다원화된 국가이익과 공동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로 의미를 확장해 가고 있다. 이번의 공동합의문에서도 “자유와 민주적 제도, 그리고 인권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협력을 강화 한다” 는 내용을 분명히 하면서 부시 대통령
- 경기신문
- 2006-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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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람을 찾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북위 38.5부에 선을 긋고 대한민국에는 4천700만명이, 동토의 왕국 북한에는 2천200만의 한민족 동포가 우글거리며 삶의 현장을 일구고 있다. 좁은 땅덩어리라서 그런지 이름있는 유명한 곳에는 사람들로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루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이른 아침 출근시간이면 전철이나 버스안이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한 인파로 발디딜 틈이 없고 점심시간 오피스 빌딩가 식당가에는 살기 위해 먹는지 먹기위해 사는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인파로 득실거린다. 백화점 바겐세일이 시작되면 치맛바람을 날리며 보따리 부대가 득실거리고 저녁 무렵 저자거리에는 저녁상을 보기위한 장바구니 아줌마 부대가 앉은 사람, 서 있는 사람, 걷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어디 그뿐인가, 공무원 시험경쟁률이 몇 백대 일이요 대기업의 취업문이 또한 그러하니 걸리는 게 사람이요 채이는 게 또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지칠줄 모르는 삶의 허덕임 속에 뭔지 모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해 허둥대고 있다. 자고 나면 수천명이 파업이요, 농성이요 하며 붉은 띠를 머리에 두르고 곳곳마다 집단이기주의가 봇물 터지듯 행해지고 있고 살기가 I M F 때보다 더 어렵다는 한숨
- 경기신문
- 2006-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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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평화시위 정착과 법치주의
정부가 평화시위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라는 긴 이름의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그런데 19일 이 위원회 발족 브리핑에서 공동위원장인 함세웅 신부는 폭력시위의 책임을 언론에 돌리고 있다. 함 신부는 “외국 언론은 평회시위에 대해서는 시위자의 요구 등을 심층적으로 보도하지만, 폭력시위는 폭력 자체만 보도한다” 며 “시위에 대한 보도 인식태도가 평화적 집회를 정착시키는데 주도적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 했다. 농민계 추천 위원도 “시골에서 올라와 힘들게 시위를 해도 언론이 한 줄도 안 쓰니까 과격해진다”며 책임을 언론에 돌렸다. 어렵게 시위를 벌이면서 호소를 하지만 평화적인 시위에는 언론이 외면하거나 축소보도를 하고, 정부 또한 큰 사건이 되지 않은 시위주장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과격시위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불법과격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데는 정부의 집단시위에 대한 지나친 온정적 대응 조치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날 군사 권위주의 시대 민주화운동이란 이름의 과격시위가 국민적 호응을 받아왔던 정서가 오늘날 민주화 시대에 와서까지 용인되는 듯한 분위기가 문제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 경기신문
- 2006-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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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적자 중소기업 대책 세워야
양극화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기업간 양극화가 새로운 난제로 머리를 들고 있다. 기업이 활성화돼야 고용을 창출하여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소득격차를 극복해갈 수 있다.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지역의 실업률을 감소시켜가는 노력도 소득 양극화 해소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소득격차 감소는 물론 양극화 해소는 국정책임자, 기업인, 국민 모두가 인식을 공유하면서 양보와 타협으로 협력해 가야 한다. 새해벽두에 노대통령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강조했으나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해 정치적 노림수로 사회혼란만 야기시켰다는 비난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기도 내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 간의 이익창출의 양극화는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경기도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990년에 비해 2004년 적자기업이 대폭 늘어나는 가운데 경상이익이 10% 이상인 기업도 크게 증가하여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어가고 있다. 적자 중소기업은 매년 늘어나 2004년에는 23.3%에 이르고 있다. 같은 기간 매출액 경상이익이 10% 이상인 기업도 21.6%나 늘어나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부채비율이 100% 이하인 우량기업이…
- 경기신문
- 2006-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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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민주노총 극단노선 지나치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노동자 단체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지금 본분과는 다른 정치투쟁, 계급투쟁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기도는 노동자 권익과 거리가 먼 일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활동 방침을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투쟁’으로 정했다고 한다. 총파업으로 세상을 뒤집어엎겠다는 ‘혁명 선언’ 같은 끔찍한 활동 방침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무엇을 어쩌겠다는 것인가. 민주노총은 올해 무상 의료와 무상 교육 실현,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노사관계 민주화 방안 마련을 3대 목표로 내걸고 ‘범 민중 연대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국민들이 병원비를 부담하지 않고 거저 치료를 받는 세상, 납부금이나 등록금 내지 않고 공짜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사회, 얼핏 그럴듯하고 꿈같은 목표이긴 하지만 이는 공허하고 급진적이기 짝이 없는, 옛적의 공산사회에서 시도됐던 실패한 논리다. 민주노총은 시대착오적이고 편협한 극단 노선의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무상 의료, 무상 교육’의 관철을 위해 4월부터 총파업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가 막힐 일이다. 아무리 ‘총파업’에 재미가 붙은 민주노총이라지만 총파업을 할
- 경기신문
- 2006-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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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인권위 재정립 불가피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확정한 ‘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에 대해 경제계는 물론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들도 “현실성 없는 대책이자 월권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권고안은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질서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든 것”이라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비판에 이어, 17일에는 경제 5단체장이 모임을 갖고 인권위의 권고안을 다시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인권위의 기본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정립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현 인권위의 해산과 재구성을 요구했다. 인권위 홈페이지에는 NAP 권고안을 비롯해 인권위의 빗나간 행태에 대한 비난이 들끓고 있다. 국가를 대표하는 인권기관임을 자임하며 출범한 인권위원회가 바야흐로 ‘공공의 적’ 쯤으로 추락하고 만 셈이다. 지난 2001년 11월 출범한 인권위는 이른바 ‘진보’ 성향이라는 좌 편향의 시민단체 출신들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따라서 인권위는 지난 4년 동안 국민적 합의를 거친 건전한 상식은 물론 최고사법기관의 판단마저 무시하면서 마치 초헌법기관인 듯 행세하는 독선과 월권을 마다하지 않았다. 2003년 3월 인권위는 “이라크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자이툰부대 이
- 경기신문
- 2006-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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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기후변화협약과 에너지효율 향상
21세기 세계화 물결 속에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당사국 회의의 결정사항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절대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탄산가스를 비롯한 여러 가스가 지구 40~50km 상공에 집중된 띠를 이루어 지구가 온실 속에 들어 않은 꼴이 되었다. 이들 탄산가스 외에 메탄, 이산화탄소, 프레온가스 등을 ‘온실가스’라 부른다. 기후이변을 개탄한 세계인들이 지난 1992년 리우 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고,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했다. 교토의정서는 비준한 국가들이 2008~2012년 탄산가스의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량하자는 국제적 약속이다. 지난해 2월 교토의정서 발효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국제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이기는 하나 그동안 개도국이라는 입장이 반영되어서 1차 감축이행기간인 2008~2012년에는 감축이행이 강요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11차 당사국 회의의 결정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
- 경기신문
- 2006-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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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실질적 노인복지정책이 없다
최근 정부가 우리사회의 핵심 과제인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그 초보적 단계인 ‘시설확충’을 놓은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간파하지 못했거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정보의 오류로 판단된다.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대한 경고를 이제서야 발등의 불로 인식한 듯하나 노인문제를 다뤄야 할 시기차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 정부정책의 주된 내용은 올해부터 총 2천429억원의 예산을 투입, 349개소의 노인 요양시설을 신축고 소규모 요양시설과 노인 그룹홈, 농어촌 재가 복지시설 지원등 요양 인프라 확충을 비롯, 시설의 역간 불균형 해소와 노인요양수요 충족에 주력하겠다는 게 골자다. 물론 시설적인면에서 무료가 190개소, 실비는 17개소 유료 24개소로 전체노인의 0.7%만 수용할 수있어 최소한 3% 이상인 선진국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이다. 문제는 실질적인 노인복지책이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노인정책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과 월동난방비 급,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 저소득 노인등에 식사배달등 초보적 단계로 기본적 생계유지 지원에 머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지난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 경기신문
- 2006-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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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김정일 위원장 왜 중국 갔나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행적은 그야말로 오리무중이요 신출귀몰이었다.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인가. 명색이 국가 지도자의 정상외교라면서 일정 전체를 비정상적으로 이상하게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북한 말고는 단 한 나라도 없다. 유일한 혈맹국조차 숨어 다니지 않을 수 없다면 그 국가 운영방식도 이미 정상적일 수 없다. 어떻든 북한의 이같은 희한하고 전근대적인 외교행태는 또 한번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었다. 신변보호를 위해서라지만 두더지처럼 숨어다니는 김 위원장의 방중 여정은 007 첩보영화를 흉내내는 아이들 놀이를 연상케 해 웃음이 절로 나오기까지 한다. 중국은 중국대로 역정보를 통해 김위원장의 동선 추적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언론과의 숨바꼭질을 부추겼다. 결과적으로 이같은 철통보안 방식의 북·중 합작 연출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특별 이벤트로 세계 언론을 흔들었고, 따라서 흥행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성공을 거둔 셈이 됐다. 잠행은 역설적으로 다목적 관심 끌기의 포석이었던 것이다. 문제는 김위원장이 무엇을 위해 신년 벽두부터 이같은 쇼를 벌이면서 광활한 중국을 떠돌았는가 하는 점이다. 김위원장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간의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위조
- 경기신문
- 2006-01-18 00:00
- 신천지자원봉사단 강서지부, 강서구 공항대로 일대 환경정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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