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폴리스현장] 공직자는 헌법 제7조 생각해야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는 쉽게 규명할 수 없지만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올바른 공직의 윤리를 풀어 나가는데 열쇠 역할을 한다. 맹자가 주장한 성선설은 사람의 본성은 의지적인 확충작용에 의해 덕성으로 높일 수 있는 단서를 천부의 것으로 갖추고 있다. 성선설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윤리를 개인의 심성에 호소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순자의 성악설은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악(惡)하다. 윤리사상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개인적 차원의 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제도적 측면에서 치료하려고 한다. 다산 정약용이 재야에 있을 때 절박한 심정으로 부패의 모든 양상을 파헤치고 여기에 대해 처방을 내렸다. 공직의 위엄성, 공식성, 객관성이었다. 다산은 관료의 도덕적 정신무장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선의 원천과 덕의 근원의 핵은 청렴이라고 했다. 그는 상산록(象山錄)을 소개하며 제1등급 청렴은 “봉급 이외에는 아무 것도 받지 않으며 벼슬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말 한필로 시원스럽게 떠나는 것이다”라고 했다. 다산의 청심(淸心) 강조는 뇌물수수, 착복, 매관매직 등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았다. 또한 다산은 청심을 이야기 하는데…

• 경기신문
• 2012-04-11 19:35

만평 이성이 잠들면

• 김호상 화백
• 2012-04-10 21:01

칼럼/사설 [의정칼럼] 민생치안, 이대로는 안된다

수원 20대 여성 토막살인 사건으로 전국이 들끓고 있다. 지난 1일 조선족 오 씨가 귀가하던 한 여성을 계획적으로 납치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살인 및 시신훼손을 자행한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생했다. 문제는 납치된 여성이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몰래 112센터로 신고를 했는데, 1분 20여초 동안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계속 주소지만을 물어보며 시간을 허비하다가 위치 추적도 못해 피해자는 결국 13시간 만에 싸늘하게 훼손된 시신으로 돌아왔다. 이번 사건은 초동수사부터 수사 브리핑까지 경찰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뻔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특히 경찰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은 거짓말. 처음에는 초동수사 부실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와 통화 시간이 15초 밖에 안 돼 사건 발생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112와 통화한 시간이 80초였던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자는 ‘지동초등학교와 못골놀이터 중간’이라고 밝히는 등 위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80초 동안의 통화 이후에도 6분 이상 전화가 연결돼 있던 사실도 공개됐다. 또 수사결과 피의자 오 씨는 피해자를 테이프로 묶어 놓은 후 한 숨 잔 뒤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니 초기 대응과 초동…

• 경기신문
• 2012-04-10 19:44

칼럼/사설 [교육시론]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행정혁신 이루자

날이 갈수록 학교 비정규직의 확대와 차별이 심각하다. 올해만 해도 도교육청 앞이 꽤나 여러 번 집회와 시위로 시끄러웠다. 급한 불은 일단 껐다고 하지만, 미봉책이라 언제 또 문제가 될지 모르는 일이다. IMF 이후 미국식 신자유주의로 재편된 우리 경제 고용구조는 저비용 고효율이란 이름아래 비정규직 확대를 가져왔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를 고용 불안에 휩싸이게 했으며,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켰다. 그 가운데 학교 비정규직이 있다. 이제 학교는 비정규직에게 의존하지 않고서는 학사행정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지경이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에 있다. 일순간에 정규직화가 쉽지 않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희망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일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과거보다 고용이 안정된 것은 사실이나, 단위학교에서의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게 편법 계약이 늘고, 인턴인력이 늘어나고 있으며, 학생 수나 학급 수 감소에 따른 감원, 영양교사 임용에 따른 해고 등의 고용불안은 여전히 존재한다. 고용 안정 차원에서 경기도교육청 인력풀제를 운영하고 교육감 직접 고용제로 가야 한다. 교육감 직접 고용제는 단위학교에서…

• 경기신문
• 2012-04-10 19:44

칼럼/사설 [기자수첩] 선거운동 나선 시·도의원들 정당 공천제 논란 불러

시민이 주는 의정수당비와 월정 수당 등을 받는 시의원들이 선거때만 되면 열일 제쳐두고 소속정당 후보 선거운동에 전념하고 있다. 관례처럼 돼 있고 불법은 아니지만 시의원이 사실상 소속정당의 최일선 선거운동원인 것이다. 남양주시의원의 경우 매월 의정수당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226만2천원 등 모두 336만2천원을 받고 있다. 또 업무추진비가 의장은 연간 3천132만원, 부의장은 1천500만원,상임위원장은 1천40만원 씩이다. 뿐만 아니라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국외여비가 의장과 부의장은 각각 250만원, 의원은 180만원이다. 이 외에도 의정공통경비가 1인당 480만원씩 책정돼 있고, 국민연금도 1인당 130여만원씩 시민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다. 물론 대부분 시의원들이 지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은 평소 대부분 월 15일 이상 의회 의원사무실로 출근해 고유 업무 등을 보고 있다. 그러나 4·11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12일 회기 후 대부분의 의원들이 소속정당 후보 사무실이나 유세에 쫓아 다니고 또는 적극 유세에 나서기도 한다. 그래서 항간에 “선거철에 선거운동 하러 다니는 의원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 경기신문
• 2012-04-10 19:44

기고/투고 [기고] 투표권, 공짜가 아니다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라는 캠페인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반 시민들은 그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우리의 지난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46.1%)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가 투표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과 같이 모두가 공평하게 한 표씩 행사하는 투표권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힘들게 얻어진 것인가를 알고 나면 나의 한 표가 지금보다는 더 소중하게 생각될 것이다. 선거의 역사를 보면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도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의 역사는 매우 길다. 그러나 당시의 선거에는 선거권의 제한이 있었고 대부분이 공개선거였다. 자유와 평등에 대해 부르짖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도 선거권은 여자와 무산계급에는 주어지지 않았다. 오늘날 민주국가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보통선거제도를 가장 먼저 실시한 국가는 영국이다. 그러나 영국에서도 1754년에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당시 인구의 3.5%인 28만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물론 귀족들이었다. 그 후 차츰 선거권이 확대돼 1884년엔 세금을 내는 영국의 성인 남자가 투표권을…

• 경기신문
• 2012-04-10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