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 지속가능한 주택정책과 하루살이 주택정책

전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어떤 정권이든 주택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들이 양질의 주택에서 부담가능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decent & affordable housing). 이를 위해 우리 정부도 보금자리주택 공급, 주택건설에 대한 규제완화, 세제·자금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주택정책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시차(Time Lag)가 다른 분야보다 크다는 점이다. 정책을 시작하는 자와 그로 인한 수혜자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단기적인 관점에서 정책변경에 대한 요구와 유혹도 많다. 그렇지만, 주택정책은 지속가능해야 한다. 지금 소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소를 사육하지 않으면 다시 가격이 급등하고 품귀현상을 겪을 것이다. 가격과 수급이 일정하게 조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시장의 기능이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시장에 의해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본다. 정책이 자주 바뀌면 불확실성을 초래해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소고기와 달리 주택은 수입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지금 보금자리주택에

• 경기신문
• 2012-03-04 19:17

만평 [물둘레] 억지춘향

• 김호상 화백
• 2012-03-01 19:30

칼럼/사설 [생활에세이] 작은 실천이 필요할 때

어둑어둑할 무렵 지휘본부차를 앞세운 119가 다급하게 달려 도로변 주차해 놓은 차량 근처에서 급커브를 그어 멈춰 선다. 뒤를 따르던 소방차도 지휘본부 차량을 따라 멈춰 서고 대원들이 차량을 주변을 살피더니 논두렁으로 내려가 눅눅하게 타고 있는 불씨를 끈다. 차량을 지나치던 누군가가 차에서 연기가 난다며 차량 번호와 함께 119에 신고를 했고 긴급 출동한 것이다. 담배꽁초가 원인인 듯, 불이 논두렁을 태우고 그 연기가 길 한 켠에 주차해놓은 차량 밑으로 스며들어 언뜻 보면 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다. 시민의 신고와 119의 발 빠른 대처로 불씨는 바로 잡혔지만 자칫하다간 큰 사고로 변질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건조해진 대지와 거칠게 몰아치는 바람, 도로변에 주차해 놓은 많은 차량을 생각해보면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사고를 낼 수 있음을 새삼 느낀다. 119대원들은 그 불씨가 완전히 제거된 것을 확인하고 자리를 이동했고 모여든 사람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 또한 스스로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꽤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몹시 바람이 부는 봄날이었다. 아버지 옆에 누워있던 네 살 난 남동생이 라이터를 들고 뛰어나가더니 축사 옆에 쌓아놓은 짚동가리에 불을 붙

• 경기신문
• 2012-03-01 19:14

칼럼/사설 [경기춘추]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해 말해야 한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듯 싶다. 분홍빛 미래를 약속하는 정치인 들을 비롯해 방송 매체를 통해 매일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상업광고, 개인과 개인 간 에 오가는 비꼬이고 뒤틀린 대화는 물론 형언할 수 없는 온갖 언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한 집단이나 사회, 넓게는 한 국가에 있어서 정신적 신뢰성의 부재 현상은 곧 그 사회의 언어의 혼란을 통해 드러나고 있음은 학문적 이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익히 알 수 있는 상식이다. 우리사회는 어디가 그렇게 병들었기에 이처럼 사실의 진위를 가늠하기 힘든 혼란에 싸여있으며 한 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어둠 속에 갇히게 됐고 그로 인한 후유증은 무분별한 집단 신경 증세에 휘말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돼 또 다시 치유하기 힘든 흑과 백의 양극 논리로 채색되기에 이르렀는지 사뭇 궁금하다. 실제로 오늘날의 각종 미디어나 인터넷 등을 통해 흘러가고 오는 말과 글의 홍수시대에 어떤 의미에서 말과 글, 특히 범위가 제한된 부문에 대한 교육이나 소개가 아니고 자신의 의견이나 주의주장을 피력하는 일은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 그 이유 중 자신

• 경기신문
• 2012-03-01 19:14

기고/투고 [열린광장] 분노조절 교육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이후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각종 대책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 대부분은 또래집단 사이에서 자신의 화난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분노조절이 되지않아 발생한 경우다. 갈수록 학교폭력 가해 연령이 낮아지고 그 수위가 심각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인성교육과 가해학생에 대한 지도 부재,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 접근 연령이 낮아진 점을 주 이유로 꼽는다. 분노조절 훈련 등을 통한 사회 적응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또래 집단 사이에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다툼을 벌이다 폭력행위등으로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들은 이구동성으로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경찰서에서 알게된 한 학생은 “다혈적인 성격 때문에 문제를 자주 일으켜 왔는데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있다면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도 존중할수 있을 것 같다”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분노 암시와 화난 감정 이완시키기, 당위적인 생각 바꾸기, 입장바꿔 생각하기 등 다양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인성이나 공동체 의식을 배울 기회보다는 성적 위주의

• 경기신문
• 2012-03-01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