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시대정치]표현의 자유

인터넷 발달은 정보격차 해소로 대중의 수준을 높였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자유를 얻었고 표현의 자유 영역이 확대되었지만 빈번해진 권리침해 때문에 논란에 시달리는 일도 그만큼 늘게 됐다. 보수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베’를 둘러싸고 촉발된 ‘표현의 자유’ 논쟁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감지된다. 이번 기회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거나 명확한 잣대가 없다면 ‘표현의 자유’를 축소하는 부메랑이 된다는 백가쟁명식 조언이 줄을 잇지만 딱 떨어지는 정답은 없다.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미네르바’ 사건 등에 대해 연이어 무죄를 선고했던 대법원 판결과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 조항에 위헌을 결정한 헌재의 결정은 상당한 의미를 시사한다. 대법원은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며 “공공적·사회적 사안에 있어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

• 경기신문
• 2013-05-26 19:22

기고/투고 [열린광장4대악 근절 국민모두 동참 절실

최일선 현장부서인 지구대에 근무하다보면 힘으로 약자에게 막대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초래하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당사자는 물론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안타까움과 정신적 고통을 주게 된다. 경찰은 이미 4대 사회악 범죄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찰청, 지방경찰청, 전국 경찰서에 ‘4대악근절 추진본부’를 가동시켜 유관기관 협력체 구축, 치안정책 개발 등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폭력분야는 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수사대’를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고,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주변 안전 확보를 위한 등하교시간대에 경찰관을 거점배치하거나 연계 순찰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이제는 적극적인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불량식품은 대대적인 정책홍보 및 적극적인 계도를 통해 자정을 유도하는 한편 식약청, 농수산부,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단속을 벌이고 있다. 4대악 근절은 경찰,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바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우선, 어린이·장애인·노약자·부녀자·

• 경기신문
• 2013-05-26 19:22

기고/투고 [열린광장]잠자는 동전 다시 찾아쓰자

찬란한 늦봄이다. 몸과 마음을 시원케 하는 푸르름이 더없이 싱그럽고 온갖 꽃이란 꽃은 다 피어 우리 고장 수원화성 주위는 한 폭의 그림이나 다름없다. 가끔씩 한낮은 벌써 여름이 왔나 싶을 정도로 덥긴 하지만 여전히 산과 들로 꽃구경이나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다. 이처럼 나들이하기 좋은 때가 되면 대체로 시중의 동전수요도 늘어난다. 이는 동전의 수요가 버스요금 조정 등과 같은 가격체계 변동뿐 아니라 사람의 이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동전은 비록 신용카드나 모바일 뱅킹 등 다른 대체결제수단의 발달에 따라 그 쓰임새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거스름돈을 줄 때나 교통요금을 주고받을 때 등에 꼭 필요한 소액결제수단이다. 한국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동전의 규모는 2012년 말 현재 208억장(2조원가량) 정도 된다. 이는 국민(5천만명 기준)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400여장씩이나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준이다. 그런데 시중에서는 동전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가끔 들린다. 특히 10원짜리 동전이 그렇다. 이것은 공급량은 부족하지 않은데 결국은 발행량 중에서 적지 않은 양이 가정의 저금통이나 사무실의 책상서랍 등에 퇴장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 경기신문
• 2013-05-26 19:22

기획 겉으론 ‘윤리강령 중복’ 반발… 속내는 ‘특권 내려놓기’ 거부

의원행동강령 논쟁, 문제는? 이른바 ‘칸 외유’로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이 결국 발의 9개월동안 처리되지 못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통과에도 불구,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없었던 속사정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기도의회 조광명(민·화성) 의원은 지난 2012년 8월, 의원의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1년 2월 대통령령으로 시행에 들어간 후 각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을 권고한 지 1년 6개월만의 일이었다. 의원들의 팽팽한 찬반 논쟁으로 해를 넘겨서도 처리될 기미를 보이지 않던 안건이 지난 13일 도의회 운영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 전국 광역의회 최초 의원행동강령조례 제정에 기대가 모아졌다. 하지만 의장의 직권 부의 결정으로 결국 해당 안건은 8대 의회내 처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도 제정을 미루고 도민들의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그 논란의 쟁점은 무엇인지 들여다보자. ■

• 김수우
• 2013-05-26 19:19

만평 [물둘레]차압딱지

• 김호상 화백
• 2013-05-23 21:43

칼럼/사설 [나는 기자다]고양시, 공무원 이대로는 안 된다

공무원이란 직업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최상의 직업으로 선망받는 안정된 직업이다. 그런데도 유흥업소로부터 금품과 성접대를 받고 여직원으로부터 성추행으로 고소되고 있다. 최근 고양시 일부 간부급 공무원들의 행태다. 이뿐만 아니다. 일부 구청의 경우 당직 기사들의 수당 챙기기 의혹, 농업용 창고를 식품가공 공장으로 용도변경해 주겠다며 금품수수, 수사기관을 통해 조사를 받고 옷을 벗는 공무원, 비리를 하고 명퇴수당을 받기 위해 퇴직을 신청한 간부공무원 등 한마디로 가관이다. 이처럼 반복되고 있는 고양시 일부 공무원들의 비리와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 최성 시장이 연일 강도 높은 기강확립 대책을 주문하고, 물의를 일으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고강도 조치를 취하겠다며 일벌백계를 선언하고 있다. 최 시장은 평소 ‘청렴은 모든 선의 근원이요, 덕의 근원이니 청렴하지 아니하면 수령을 할 수 없다’는 목민심서의 구절을 직접 인용하며 “공직비위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일부 시 공무원들이 불미스런 사건을 일으키며 시의 명예와 품격을 떨

• 경기신문
• 2013-05-23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