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은 올해 네 번째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제작·배부했다고 5일 밝혔다. 예결전문위원실은 인천시 지방재정의 분석을 통한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높이고자 매년 분석보고서를 제작·배부하고 있다. 올해는 실질적이고 실제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호에는 그동안 주무관들의 분석 보고로만 구성됐던 것과 달리 경제학 박사인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논문이 포함됐다. 2024년도 제4호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는 모두 5가지 주제로 작성됐다. ▲인천시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 ▲인천시 시비 보조사업 분석을 통한 기준 보조율 개선 방안 ▲AI디지털교과서 도입 타당성 검토 ▲인천형 천원 주택 사업과 중앙정부 신혼부부 주거정책의 비교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분석 등이다. 임조순 예결수석전문위원은 “그동안은 주무관 위주로 분석 보고가 작성됐지만, 10여 년간의 지방의회 수석전문위원으로서의 경험과 재정전문가(경제학박사)로서의 관점을 토대로 인천시 지방재정의 문제에 대해 글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재정 규모의 확대 속에서 지방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날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이 시민 친화공간으로 거듭난다. 5일 인천시설공단에 따르면 한국중부발전과 협업해 아시아드주경기장 남쪽광장에 족욕장을 조성한다. 공단은 둘레 26m 규모로 족욕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올해 11월 착공, 12월 준공 예정이다. 족욕장은 내년 4월 문을 연다. 최대 3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봄(4~6월)과 가을(10~11월)에는 온욕장으로, 여름(7~9월)에는 냉욕장으로 운영한다. 이용수칙 안내판도 함께 설치해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시아드주경기장을 찾는 시민들이 건강을 찾고,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시민 친화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인턴기자 ]
인천시가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한 지 18년 만에 법정 운행 대수를 100% 확충했지만 대기시간 단축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40대를 증차해 올해 말부터 255대가 운행을 시작한다. 장애인콜택시 법정 운행 대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중증보행 장애인 150명당 1대다. 인천에는 3만 8000여 명의 중증 보행 장애인이 살기 때문에 장애인콜택시를 255대로 맞춰야 한다. 당초 인천시는 내년까지 법정 운행 대수를 채울 계획이었지만 유정복 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1년 앞당겨 조기 달성했다. 이에 맞춰 운전원도 40명 확충해 모두 255명이 장애인콜택시 운전대를 잡는다. 그동안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은 기존 215대에 맞춰 215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로써 지난 2006년 장애인콜택시 도입 이후 18년간 계속된 광역시 보급률 하위권이라는 늪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정 운행 대수 확충이 대기시간 장기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지는 미지수다. 올해 초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지역 중증 보행 장애인들의 하루 평균 장애인콜택시 이용건수는 900건에 달했다. 평균 대기시
최근 인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숨진 것 관련 특수학급의 현실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5일 오전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4개 단체는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교사 죽음과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인천시교육청은 감사를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특수교사 A씨는 미추홀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동료교사와 가족들에게 고된 업무 등을 견디기 어렵다고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특수학급 1개 반 정원은 6명이다. 해당 학교는 원래 특수학급이 2개 반이었으나, 올해 학생 수가 6명으로 줄면서 A씨가 1개 반을 전담하게 됐다. 그런데 3월과 8월 1명씩 전학을 왔고 학생 수가 8명으로 늘었다. 게다가 통합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6명도 수시로 지도했고, 행정 업무를 함께 처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특수교사의 죽음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과중한 업무의 원인은 부실한 교육청의 지원”이라며 “대안이 특수학교 확대로 결론 나서는 안 된다. 인천시교육청의 통합교육과 관련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해결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인천지부·인천교사노조 등 교원 단체는 이
국민의힘 중앙당이 내부 분열로 시끄러운 가운데 인천시의회에서도 '편 가르기', '계파 갈등' 등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다툼을 벌인 이후 아직까지 여진을 겪고 있어서다. 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달 제주도에서 열리는 하반기 의정역량 강화 교육에 교육 확정 명단 기준 인천시의원 12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국힘 소속 시의원이 11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1명이다. 그런데 국힘 소속 시의원 11명이 모두 지난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의장 후보로 나섰던 A 의원에게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정해권 의장은 국힘 소속 의원 25명의 투표를 통해 13표 대 12표로 의장직에 앉았다. 이 투표에서 A 의원은 12표를 받았고, 12표의 주인들 중 일정이 겹친 1명만 빼고 모두 다음달 제주도로 교육을 떠나는 것이다. 이에 시의회 내부에서는 국힘 내 편가르기가 아니냐며 설왕설래하고 있다. 실제 국힘 소속 B 의원은 교육 관련한 신청을 받는다는 사실도 몰랐다며 신청 기회조차 없었다는 입장이다. B 의원은 “패를 가르는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 시끄러운 상황”이라며 “교육 신청관련 알
인천경제청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인천경제청은 5일 송도 지타워에서 열린 ‘제31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규제 완화를 안건으로 내놨다. 경자구역 입주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사업 확장 기반 조성을 돕기 위한 규제 혁파 노력의 일환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비전문 취업 비자(E-9)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정부가 허용하는 인력 제도다. 하지만 현행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상 ‘300인 이상 제조사업장(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상),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은 외국인 고용이 금지돼 있다. 결국 비전문 일자리에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입주 기업들은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경자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비전문 취업 비자(E-9)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선안을 요구했다. 외국 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업종과 직종을 외투기업으로까지 확대해 필요한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투자 유치…
인천 서구가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11월 7일 착수한다. 7억 2000만 원을 투입해 올해 1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진행되며, 소각시설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자원순환센터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은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설치계획 및 사업비, 재정계획, 운영관리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으로, 환경부·기획재정부와의 예산협의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 전에 입지를 결정·고시한 이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다. 선행 절차인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병행 추진해 자원순환센터의 건립 기간을 단축하고 원활한 입지 선정을 위해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청라소각장 폐쇄·이전 및 자원순환센터 대체 건립 정책 추진에는 변함이 없으며,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고 있다”며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최적의 입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지난 8월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 당시 부주의한 안전 관리 혐의를 받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경찰에 추가로 입건됐다. 5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인천 서구 청라동 모 아파트 관리소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때 부주의한 안전 관리로 입주민 등에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로 입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차량 87대가 불 타고 783대가 그을리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의 업무상 과실과 입주민 등이 입은 상해가 연관이 있다고 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근 시간 전에 불이 났다”며 ”평소에 안전 관리를 제대로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야간근무자 2명과 소방 안전관리책임자 등 총 3명을 먼저 불구속 입건했다. 입건된 야간근무자 중 한 명은 불이 난 직후 스프링클러 정지 버튼을 눌러 작동되지 않게 했다. 이 근무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에도 입건돼 지난달…
인천시교육청이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안내서를 개발했다. 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해 ‘고교학점제 운영 안내서’를 보급한다. 고교학점제는 내년 고교 1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기존 교육과정과 다르게 이수 과정과 졸업 기준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번 안내서는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이 함께 개발했다. 안내서에는 ▲학교 규정 및 체제 정비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진로·학업 설계 지도 ▲최소성 취수해 준 보장 지도 ▲학교문화 및 운영 혁신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 방안 등이 담겼다. 시교육청은 오는 7일부터 학교별로 인쇄 책자와 전자책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시교육청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 학교와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배움을 통해 결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박용철 강화군수가 읍면장 회의를 열어 주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민 소통 창구인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박 군수는 지난 4일 오전 취임식을 거행하고, 강화군의 새 슬로건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만드는 강화'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읍·면장들에게 새 슬로건 의미를 공유하며,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다. 회의에서 박 군수는 “군민과 잘 소통하고 화합하는 방법은 항상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라며 “특히 읍면 공직자는 군청의 첫인상인 만큼 말 하나, 행동 하나에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 내 공공 및 사회단체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읍면장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지시했다. 박 군수는 “앞으로 읍면사무소에 ‘찾아가는 군수실’을 운영해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군수가 직접 만나 상담할 계획으로 군민 소통과 화합을 위한 행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기자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