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문제로 세상이 온통 난리다. 급기야 정부도 대책을 내놓는다고 소란을 떨고 있다. 대통령부터 검찰과 경찰까지 학교폭력을 잡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을 바라보는 마음은 결코 편치만은 않다. 이번 대책도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고 가해자를 엄벌하고 격리한다는 것. 신고전화를 117로 일원화하고 부모의 동의 없이 강제전학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등의 대책이 그것이다. 최근의 학교폭력 사태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어디서도 자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학교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있을 뿐이다. 물론 학교가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기성세대 모두가 책임이 있으며,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학교폭력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란다. 체벌 금지 때문에 학생지도가 불가능해 학교폭력이 난무한다고 한다. 이런 억지 주장을 듣고 있노라면 학생들의 죽음을 이슈화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노리는 천박한 현실인식이 역겹기까지 하다. 이 글을 읽는 독자는 오해 없기를 바란다. 체벌 금지는 학생인권조례 이전에 이미 상위 법률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사실 학교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괴테가 천재였다는데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다. 우리는 흔히 괴테를 ‘파우스트’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등의 문학사적 작품을 남긴 작가로 기억한다. 하지만 괴테는 법률학 박사로 변호사였으며, 현실정치에 참여한 정치가였고, 과학 저서도 14권을 남긴 과학자이자 화가로 언뜻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천재성을 연상케 한다. 나이의 많고 적음과 유부녀를 가리지 않았던 괴테의 생애에서 여성을 빼고 가장 뜻 깊은 만남은 당대의 문호 실러와의 교류였을 것이다. 괴테는 실러와 함께 18세기 후반, 따분한 계몽주의와 합리주의를 무너뜨리고 개인의 감정과 개성을 존중하는 역사적인 근대문학을 탄생시킨다. 지금은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 청소년 시기를 대변하는 명칭으로 사용하는 ‘질풍노도의 시대’를 열어젖힌 것이다. 질풍노도의 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작이 바로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다. 괴테가 1774년, 편지형식의 이 소설을 발표하자 유럽의 젊은이들은 열광했다. 열악한 인쇄환경에도 즉각 5개국 언어로 번역돼 출간됐으며 유럽의 젊은이들은 마치 K-Pop에 열광하는 팬들처럼 소설이 묘사하고 있는 베르테르의 패션 등을 따라하기에 바빴다. 특히 주인공인 베르테르가 샬로테와의 이루어질…
不患人之不知己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탓해야 한다. 원문은 ‘不患人之不知己 患不知人也(불환인지부지기 환부지인야)’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몰라준다고 속상해 한다. 자기의 인품 됨됨이나 능력을 남이 다 인정해 칭찬을 받고 싶어하지만, 반대로 내가 사람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알려고 하는 점이 있었나 하는 생각도 반드시 해 봐야 한다. 그러니까 남이 나를 알아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간 최고의 자아성취인 것이고, 따라서 사람들은 너나없이 유명해지기에 골몰해 있는 것이다. 당나라 현장법사가 지은 성교서 가운데 ‘道無根而永固 名無翼而長飛(도무근이영고 명무익이장비)’라는 글이 있다. ‘도는 뿌리가 없어도 영원히 확고하고, 명성은 날개가 없어도 멀리 날 수 있다’로, 내가 어떤 분야건 최선을 다해 그 분야에 일인자가 된다면 그 명성은 높고도 높아서 날개가 필요없고 오래오래 펄펄 날을 수 있다는 뜻이다. 도(道)도 이와 같다. 한 분야에 오래토록 뿌리내려 갈고 갈다보면 그 분야에 누구도 뛰어넘지 못하는 지혜와 실력이 쌓이게 되니 그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벽과도 같이 우뚝 솟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것이다. 남이 나를…
4.11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국회의원 공천제도 개선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만한 기준과 틀에 따라 시스템 공천이 이뤄진다면 그게 정치쇄신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리라 생각하며, 이번에 그런 공천을 꼭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신임 대표는 15일 대표 선출 직후 기자회견에서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고 완전국민경선으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릴 것”이라며 “반드시 공천혁명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근혜 위원장은 ‘국민이 납득할만한’ 시스템 공천을 강조한데 반해 한명숙 대표는 아예 완전국민경선에 의한 ‘공천권 반환’을 천명했다. 이처럼 여야가 전례없는 ‘공천경쟁’에 몰입하게 된 배경에는 기성 정치와 정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고, 새 정치와 새 인물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거세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돈봉투 사건’은 깨끗한 정치와 돈 안쓰는 선거가 얼마나 요원하면서도 시급한 과제인지를 반증한다. 19대 총선을 한국 정치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로 삼기 위해서는 공천제도 개선은 물론 정치와 정당구조 전반에 대한 혁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
오는 5월부터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도 USIM(가입자 식별카드)을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가 시행된다. 2세대 이동통신(CDMA)에서는 단말기 식별번호와 가입자 정보가 단말기에 모두 내장돼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분리되지 않았다. 3세대 이동통신(WCDMA)에서는 가입자 정보는 USIM에, 단말기 식별번호(IMEI)는 단말기에 저장돼 USIM을 다른 단말기에 삽입해 사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다. 그런데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2003년 3세대 이통통신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자사에 IMEI가 등록된 단말기만 통신을 허용하는 폐쇄형 단말기 유통제도를 운영해 왔다. 폐쇄형 단말기 유통제도는 이동통신사가 개별 단말기 정보 파악이 가능해 단말기의 도난, 분실시 이동전화 번호만 신고해도 단말기 사용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말기 공급권한을 이동통신사가 사실상 독점함으로써 단말기 오픈마켓의 성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 논란과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해외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IMEI가 이동통신사에 등록되지 않아도 통신을…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정수는 299명으로 이들만이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 소위 ‘금배지’를 단다. 국회의원의 대명사가 된 금배지는 제헌국회시절 금광을 소유했던 한 의원이 순금으로 배지를 만들어 선물한 것이 기원이라고 하나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이후 관례화됐던 국회의원들의 금배지는 11대 국회부터 순금배지는 사라졌다. 다만 은에 도금을 한 6g정도의 배지가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지만 가격은 나사형이 1만9천500원, 옷핀형이 2만5천원에 지나지 않는다. 금배지는 1948년 제헌국회 이후 현재까지 무려 9번의 문양 교체가 있었지만 무궁화를 바탕으로 가운데 한자로 나라 ‘國(국)’ 자로 사용하는 원형은 유지돼 왔다. 5대와 8대 국회는 당시 사회분위기에 동승해 무궁화 바탕 위에 한글로 ‘국’ 자를 사용했으나 한글 ‘국’ 자를 거꾸로 하면 논다는 뜻의 ‘논’ 자로 보여 “국회의원이 놀고먹는 이미지를 풍긴다”며 디자인을 교체했다. 또 1991년 시작된 지방자치제에 의해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본떠 배지를 제작하자 국회의원들이 차별화에 나서 1993년 배지도안을 또 변경했다. 이후 국회의원은 무궁화 모양 바탕에 한자로 나라 ‘(國)국’ 자를 사용하고 지방의원들은 옳을
“공직자에 대한 잣대를 엄격히 하는 게 우리 사회를 공정사회로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 2012년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무역 1조달러 시대를 달성하는 등 한국의 국격이 높아졌지만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사회에 가면 할 말이 없다”면서 공직사회부터 맑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경제를 성장시켜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게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따라 2012년 ‘따뜻한 사회 깨끗한 나라 실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크게 4대 분야 업무계획을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 국민 의견을 정책에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자공공토론회’를 활성화한다. 토론참여 방식은 인터넷 민원 시스템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전자공공토론 코너를 통해 실시한다. 여태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미리 정책 대안을 마련해 놓고 일방적으로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었다면 올해부터는 국민들도 직접 참여해 주요 국정과제와 권익정책에 대해 쌍방향 토론을 할…
2011년 의왕소방서 화재발생 통계에 따르면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주택으로 18%를 차지했다. 2010년 또한 주택에서의 화재의 발생비율이 가장 높다. 전국 통계를 봐도 매년 주택에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한다. 주택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편안하게 휴식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우리의 부주의와 방심으로 이러한 주택이 불덩이의 지옥으로 바뀌는 것은 한 순간의 일이다. 예를 들면 주거시설 주변에서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음식물을 가스레인지 불 위에 올려놓고 깜빡 잠이 들고 외출하는 등 가정에서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화재예방을 위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주택과 아파트에 대한 안전교육 시 주된 교육내용은 소방시설점검, 소방통로확보, 화재발생시 대응요령, 응급처치요령, 옥내소화전 및 소화기 사용요령 등이다. 특히 소화기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하고 주택 내 잘 보이는 장소에 꼭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소화기가 많이 보급됐으나, 단독주택에는 아직도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곳이 상당수 있다. 3.3㎏ 분말소화기 1대는 초기 소방차 한 대의 역
월급쟁이 삼대 기쁨이 승진해서 택호 바뀌는 것, 집 평수 조금씩 늘리는 것, 그리고 정년 퇴직할 때 동료들이 진정으로 손수건 꺼내서 눈물 훔치는 것이라 했다. 지난 주말 충주 수안보에서 하루 저녁을 보냈다. 네 가족모임이지만 이름은 거창하게 푸를 청에 소나무 송, 청송회(靑松會)! 지난번 만났던 장소가 경북 청송군이어서……. 밤늦은 생맥주집에서 즉흥 작명했다. 고향, 자란 곳, 성장환경, 출신 학교도 제각기 다른 무연(無緣)의 모임이다. 정부미(공무원) 출신 2명, 일반미 2명의 신년 모임이지만 그 가운데 막내 한명이 승진(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룹)을 했기 때문에 축하연 성격이 짙었다. 얼굴 마주 본 것은 1년쯤 되지만 한 달에 안부전화는 두서너 번 하는지라 만나자말자 거침없이 화기가 돌았다. 우선 기념패가 전달됐다. “능력과 인품으로 보아 당연한 일이지만 한해 끝자락, 승진의 낭보는 우리를 기쁘게 했다. 앞으로 더욱 적선하시고, 내외 늘 푸르시길. 우의(友誼)를 담아서” 원체 성실한 사람이라 이미 임원이 됐지만 한 단계 승진을 하지 않으면 멀지 않아 백수가 돼야 할 절박한 시점이었다. 임원이야 임시직원의 줄인 말이다. 퇴직금은 엄청 많다고 소문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