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한 포천시가 2011년 통합방위에서 주관한 통합방위지원 민방위 부문에서 영예의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됐다. 대한민국의 국력이 북한의 39배(남 1천173조, 북 30조)이고, 국방비도 6배(남 32조 : 북5조)로 앞서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자멸의 전쟁보다는 체제유지와 실리를 택하는 제3의 연평도 사건을 획책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때다. 그러나 연평도 포격도발 1년여를 넘긴 지금, 그 때 전쟁도 불사하겠다던 주민들의 안보의식이 김정일 조문 이래 평화모드로 흐르고 있다. 로마의 전략가 베제티우스는 말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Qui desiderat pacem, praeparet bellum).” 마음깊이 새기고 끊임없이 대비해야 할 것이다. 평화로운 어촌마을인 연평도에 북한은 2010년 11월 23일 느닷없이 170여발의 포탄을 쏟아 부었다. 이는 전후 민간인에 대한 최초의 공격으로 4명의 사망과 54명의 부상자와 건물 133동이 파괴됐고, 1천669명의 이재민이 인천으로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은 주민보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 그에 대한 대책으
어두운 골목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리 다니지 않는 길은 아니다. 평소에도 왕래가 제법 있었고, 우리 집까지는 직선거리로 불과 100여 미터. 앞에서 뻐끔대는 담뱃불이 조금 찜찜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름길이다. 조심조심 걸어 검은 그림자를 지나니 뒤통수가 서늘하다. 그때였다. “야. 가진 돈 다 내놔.” 검은 그림자가 불쑥 내 팔을 붙들었다. 무슨 오기였을까. 갑자기 대범해졌다. “뒤져봐. 난 아무 것도 없어.” 피식 웃음소리를 들은 것 같다. 주먹이 날아온 것도 바로 그 순간. 정말 눈앞에 파란 불꽃이 튀었다. “뒤져서 돈이 나오면 한 대씩 맞는다.” 제법 싸늘하다. 겁에 질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한 놈이 내 주머니를 뒤졌다. 그 손길이 익숙하다. 고등학교 다니는 동네 선배 같다. 까까머리를 한 중학생인 나에게 고등학교 선배는 하늘이었던 옛날이었다. 게다가 상대방은 둘이다.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 어른이 옆을 지나 갔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이 자식이. 목소리 안 낮춰?” 이상한 낌새를 채면 그냥 가지 않으리라는 믿음으로 계속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것도 잠깐. 다시 녀석들의 주먹이 날아왔다. 어른은 종종걸음으로 곁
재벌(財閥)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우선 가족과 혈족 중심의 경영권 형성과 대물림을 통해 ‘한번 부자는 영원한 부자’라는 등식을 입증하려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물의를 아랑곳하지 않으며 정부나 법의 심판마저 왜곡시키려 한다. 또 성장기에 정부의 특혜성 지원, 나아가 국민의 혈세를 이용한 부의 축적을 이루고 이 과정에서 권력과 유착돼 각종 비리를 양산한다. 우리나라 10대 재벌 중 대부분이 과거 권력과 유착해 총수나 그룹대표가 법적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면 알 수 있다. 기업운영방식은 ‘황제경영’으로 불리며 왕조시대 군주처럼 재벌 총수의 말은 곧 법이고 조직원의 생사가 달려있다. 소위 문어발식 경영도 특징 중의 하나로 돈이 되는 사업이라면 두부, 순대, 빵, 떡볶이 등을 마다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 경제사를 돌아보면 압축성장 과정에서 빠른 결단과 순발력있는 경영으로 재벌이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수십년간 부를 세속하면서 폐쇄적이고 독단적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재벌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분노는 늘 상존해 왔다. ‘장군의 아들’로 유명한 김두한 전 국회의원은 지난 1966년 9월, S재벌의 사카린 밀수사건을 따지던 중 분
天知地知子知我知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자네가 알고 내가 안다 중국 후한서에 나오는 말이다. 청렴하고 박학다식해 그 지방의 공자(孔子)라 불리는 양진(楊震)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가 군수로 임명돼 임지로 가다 어느 곳에서 묵게 됐는데, 그곳의 현령(도지사)인 왕밀(王蜜)이라는 이가 찾아왔다. 왕밀은 양진의 학식을 높이 사 무재(茂才)라는 관리시험에 합격시켜 준 사람이었다. 그런 왕밀을 양진은 매우 반갑고 극진하게 맞이했다. 식사를 마친 뒤 왕밀이 황금 10돈을 소매 속에서 꺼내 양진에게 줬다. 양진이 그에게 베풀어준 정에 대한 보답으로 준비한 것이었다. 양진이 놀라서 점잖게 거절하니 왕밀이 “나는 옛 지인으로서 자네의 학식과 인물됨을 잘 기억하고 있네. 그런데 자네는 나를 잊어버린 것 같네”라고 말했다. 이에 양진은 “아닙니다. 지난날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것 뿐입니다”라고 했다. 왕밀이 “자네가 영진(榮進)하여 나라와 백성을 위해 진력하는 것에 대한 보답이네. 지금은 밤중이고 이 방안에는 군수인 자네와 나 뿐일세”라고 하니, 양진이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당신(자)이 알고 제가 알지 않습니까”라고 답했다. 왕밀은 부끄러움을 안고 자리를 떠났다. 양진은 후
한·미 FTA 발효가 눈앞에 다가왔다. 한·미 양국의 이행 점검 협의도 1월 말이나 늦어도 2월 초면 끝날 것으로 보여 3월 1일쯤 역사적인 한·미 FTA가 발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돌이켜 보면 한·미 FTA만큼 우리 사회에 큰 파장과 논란을 초래한 FTA도 없었다. 그만큼 미국과의 FTA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이 다양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한·미 FTA를 찬성하건 또는 반대하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해 선진국으로서 당당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을 것이다. 따라서 발효를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미 FTA를 잘 활용하는 길을 찾는 일이다. 우리 기업들은 새롭게 펼쳐질 무역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치열한 전략을 짜고 있을 것이다. 미국 시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략해 수출을 늘릴 것인지, 기술력과 서비스로 무장한 미국 기업과 어떻게 경쟁해 우리 시장을 지켜낼 것인지, 미국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세계 시장을 개척하는 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해법 모색이다. 농축수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저렴한 미국산 수입 농축수산물과 어떻게 차별화해 우리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것인지, 역으로 이 기회에 K-POP으로 대
“정치권이 앞장서서 반값 등록금 운운할 때가 엊그제 인데 고작 이게 뭡니까.” 속내를 드러내는 등록금 인하폭이 국민들의 실소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 인하폭이 국민의 체감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등록금을 결정한 109개 대학의 평균 인하폭은 4.8%에 그쳤다. 특히 누적 적립금이 최상위권에 속한 이른바 ‘부자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에 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 중 등록금을 내린 6곳의 인하율은 평균 3.3%에 그쳤고 고려대와 숙명여대는 2% 인하로 체면치레만 했다. 이러니 당초 대학교육협의회가 약속했던 5% 가이드라인에도 미달하는 ‘생색내기’ 인하로 “있는 대학이 더하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벌써부터 봄철 대학가에서 반값등록금 투쟁이 더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나올 만하다. 등록금을 내리기로 한 대학들의 평균 인하액은 34만원 수준이다. 학기당 겨우 17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고래대 등 주요 사립대의 등록금은 대부분 800만원을 넘고 있고, 일부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이 1천만원을 웃도는 학과도 적지 않다. 살인적 등록금 부담으로 정상적인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학생의 비명은 여전할 수밖에 없다.
일반 국민들은 그저 병원에서 가운을 입고 있으면 모두 간호사인 줄 안다. 지난해 방송된 KBS 2TV 드라마 ‘영광의 재인’에서 주인공이 자신을 ‘간호사’라고 소개했는데, 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왜냐하면 극중 주인공은 ‘간호조무사’였기 때문이었다. 사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다르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구분돼 있다. 간호사는 4년제 간호대학이나 3년제 간호전문대학을 나와서 간호사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발급받고, 간호조무사는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학원을 다닌 후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딴다. 간호조무사는 환자 간호 및 진료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인건비나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간호조무사에게 진료행위를 시키는 등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평택에 있는 국제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전공을 신설했고 이를 놓고 관계 단체나 기관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를 전공한 응시자에게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올 상반기 안에 처리하겠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또 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와 특성화고 보건교사들은 지난 1
대통령 임기를 1년쯤 앞두면 신문이나 방송에 레임덕(lame duck)이란 말이 자주 오르내린다. 직역을 하면 -절름발이 오리- 미국에서 나온 정치풍자 용어인데,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처럼 정책을 펴는데 일관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비꼰 말이다 우리도 ‘낙동강 오리 알 신세’,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이런 말이 있는 것을 보면, 조상들도 오리에 대한 인상은 별로인 것 같다. 이유가 무엇일까? 하기야, 오리가 물위에서는 우아하게 헤엄질 하지만 땅 위에서 뒤뚱거리는 모습은 보는 이, 웃음을 자아낸다. 수상(水上)과 수하(水下)의 모습이 달라서 천덕꾸러기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불려 다닐 때 중국인으로부터 곤란한 질문을 받았다. “당신 나라 대통령이 곧 감옥에 간다면서? 어떻게 대통령을 지낸 사람을.” 그네들로서는 상상 못할 이야기인 모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잘못이 뚜렷하면 대통령 할아버지도 감옥 갈 수 있다고 대답했다. 중국인이 한참이나 있더니 “우리 인민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등소평 동지입니다. 반면에 모택동 주석은 사후에 매우 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