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번째나라LAB(대표 박광온)이 23일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탄핵 너머, 다시 만날 민주주의’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박광온 대표는 이날 기조 인사를 통해 “국민은 위대한 민주주의자이지만, 내란을 옹호하는 보수주의자들은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조기 대선이 민주주의 적들에 대한 국민의 해체 선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정부는 연합정치·연합정부가 돼야 한다”며 “정권교체와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데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한국형 뉴딜 연합’을 형성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축하의 글을 통해 “대단히 우려스러운 정치적 현실은 정치행태가 날로 극단화돼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헛된 망상과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헌정체제 마저 뒤흔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상황이 더욱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진실은 반드시 거짓을 이기고, 민주주의는 승리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며 “‘일곱번째나라LAB’이 소중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신진욱 중앙대 교수가 ‘12.3 계엄과 한국 민주주의 현황, 진단, 과제’에 대해 발제를 하고,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등의 정치토크가 이어
국민의힘은 경기 9곳을 포함해 전국 총 25곳에 대해 다음달 7일까지 조직위원장 공모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25곳은 22대 총선 이후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이며, 조직위원장은 당협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사실상 당협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위원장 공모 접수는 중앙당사에서 다음달 5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다. 공모대상은 경기 9곳을 비롯, 서울 6곳, 광주 1곳, 대전 2곳, 충남 2곳, 전북 2곳, 전남 3곳 등 총 25곳이다. 경기는 ▲수원갑(전 위원장 김현준) ▲의정부을(전 위원장 이형섭) ▲평택을(전 위원장 정우성) ▲고양을(전 위원장 장석환) ▲오산(전 위원장 김효은) ▲용인을(전 위원장 이상철) ▲용인정(전 위원장 강철호) ▲화성을(전 위원장 한정민) ▲광주갑(전 위원장 함경우) 등 9곳이다. 경기 사고 당협은 이외에 몇 곳 더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는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의정부시는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2차 부분준공과 함께 시장용지에 대한 이마트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며 앵커기업 유치가 본격화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대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의 핵심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번 소유권 이전으로 이마트는 2차 부분준공 범위 내 7만 2728㎡ 규모의 시장용지에서 새로운 유통시설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마트는 지역 주민에게 더욱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 상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마트 등 앵커기업 유치가 도시개발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상업 시설 확충과 연계된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마트 소유권 이전과 2단계 준공은 도시개발사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지역 주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2차 부분 준공을 기반으로 최종 도시개발사업 준공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
경기도의회는 정윤경(민주·군포1) 도의회 부의장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경기지역 축산농가 경영난 해소 방안을 검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윤경 부의장과 최종현(수원7)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난 21일 도 축산동물복지국의 ‘2025년 사업계획’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앞서 지난해 10월 정 부의장은 도내 축산업 생산자 단체대표들과 만나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이에 정 부의장은 최 대표와 올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축산농가 지원 예산을 크게 확대 편성하는 등 농가 지원에 총력을 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부의장은 “지난 10월 간담회에서 축산업 생산자 대표님들이 제기한 민원 대부분이 잘 해결된 것 같다”며 “본예산이 확보된 만큼 도내 축산농가의 가축전염병 예방, 농가 맞춤형 지원 확대 등 관련 사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대표는 “가축행복농장 사업,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의 예산 증액으로 가축농가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축산용 TMR(섬유질 배합)사료 배합기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고 하니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도 축산동물복지국…
법원이 12·3 계엄 사태 관련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 청구를 들어줬다.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기각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조 청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 2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1억 원 납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을 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그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와 3호를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3일 오후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계엄 선포 건의, 선포문 배포, 비상입법기구 쪽지 작성,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접촉 등 사실들을 시인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준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을 준비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사유와 계엄의 종류, 일시, 지역과 사령관 등이 적힌 비상계엄 선포문을 자신이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배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작성한 포고령을 건네주니) 윤 대통령이 쭉 보고는 ‘통행금지 부분은 시대에 안 맞다.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냐’고 해 이건 삭제했다”고 밝혔다.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포고령 1호가 국회의 입법이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부대가 모두 들어와야 하고 군 병력이 1~3만에서 최대 5~6만 명은 동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윤 대통령이 경고용이라며 소수만 동원하라고 한 게 맞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아울러 자신이 3000~5000명의 병력 투입을 건의하니 윤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구속 후 검찰에 넘겼지만 제대로 된 조서조차 남기지 못한 채 빈손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 8일, 구속한지 나흘 만이다. 그러나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대면조사에 성공한 것은 체포 직후 단 한 차례뿐인 데다 구속 이후 강제구인·현장조사 시도도 모두 불발되면서 수사 경험과 역량 부족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쯤 윤 대통령을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한 뒤 정부과천청사로 데려와 약 10시간 40분 동안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들의 질문 대부분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면서 신문조서에는 향후 재판·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내용이 담기지 못했다. 특히 조사가 후 윤 대통령이 조서에 열람·날인을 거부해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도 사용될 수 없게 됐다. 피의자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신문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직후 '2차 계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확보한 사실이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군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2차 계엄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얼마나 병력을 넣었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이 500명 정도라고 답하자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가 2차 계엄을 실행하려고 한 정황이 있고, 만약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다시 극단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기소를 요청하면서 이런 진술이 포함된 수사자료를 넘겼다. 실제 2차 계엄이 시도됐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접경지역 내일포럼(공동대표 박정·이양수)은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주제로 제2차 조찬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을 한 현진권 강원연구원 원장은 “접경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로 인한 손실이 최대44조 원에 달한다”며 “규제를 풀어야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 원장은 특히 “접경 지역 각각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 개발을 해야 한다”며 “기업이 경제 활동하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규제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은 “접경지역은 안보를 위해 희생해 발전이 어려웠다”며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은 “접경지역은 분단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평화와 번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며 “이번 강연회에서는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발전 전략과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내일포럼은 경기·인천·강원 의원들이 중심이며, 이기헌 의원이 연구책임의원, 윤후덕·유동수·김성원·배준영·허영·김영환·김성회 의원이 정회원이며, 정동영·정성호·김병주·김주영·위성락·박상혁·박지혜·김용태 의원이 준회원으로 있다. [ 경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한 2025 도쿄 스마트팩토리 엑스포에서 한국 스마트제조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선보였다고 23일 밝혔다. 22~24일 사흘간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아시아 최대 규모 스마트 제조 기술 전시회로 150여 개국 180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 이들 참가기업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스마트팩토리 솔루션부터 산업용 로봇, 친환경 제조기술까지 제조업 혁신을 이끄는 첨단 기술을 선보였다. 경과원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관한 한국관에는 ㈜솔리드아이티, 신희씨앤엠㈜, 에이디어스㈜, ㈜와따에이아이, ㈜로거테크, ㈜비앤에스, ㈜지트, ㈜늘품이엠씨, 금오에스피엘㈜, ㈜마이링크, 퓨쳐메인㈜ 등 11개사가 참가했다. 경과원은 참가기업들의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위해 전시회 부스 임차료, 장치비, 마케팅 홍보비, 통역비, 전시품 운송비 등을 지원했다. 특히 1대 1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바이어와의 실질적 상담 기회를 제공하며 수출 성과 창출을 도왔다. 한국관은 전시 첫날인 지난 22일에만 100여 건, 1768만 달러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제조 솔루션 기업 ㈜마이링크는 일본 디지털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