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경기춘추]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논란 종지부 찍어야

외국의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인천공항의 경영성과는 6년째 전세계 1등으로 평가받고 있다…이미 여론은 정부의 어떤 조치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어느덧 18대 국회도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하고 있다. 18대 국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시작해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2월 출범한 직후인 4월에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진 덕분에 여당인 한나라당이 과반을 훨씬 뛰어넘는 의석을 차지했다. 여당에 우호적인 야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칠 경우 국회의석 299석의 3분의 2를 넘나드는 의석을 확보한 것이다. 이렇게 우호적인 환경에서 출범한 탓인지 이명박 정부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대표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감세정책, 고환율정책, 규제완화 및 공공기관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신감을 가졌던 탓인지 정권출범 직후부터 잦은 실책을 범하게 되는데, 이중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다. 당초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민영화하고자 했다. 정부는 나중에서 민영화가 아니라 지분매각이라며 이름표를 바꿔 달았지만, 지분의 49%를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것은

• 경기신문
• 2011-11-18 16:08

칼럼/사설 [의학단상] 노령화 사회의 해법

사회적으로 노령화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소위 베이비 붐 세대들의 퇴직이 다가오면서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 의존하지 못하는 첫 세대, 항상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이룩한 세대라는 분석들이 나오지만, 가장 실질적이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엄청나게 빠른 노령화 사회의 진입과 저출산율로 인해 일을 하는 소수의 젊은이들이 내는 세금으로 다수의 노인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도 출산장려 정책을 펴고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등의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수의 노동 인구가 다수의 비노동인구를 부양해야 한다면 당연히 경제의 활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필자의 어린 시절 기억으로는 40세면 노인 취급을 받았고 50세면 거동이 힘들고 60세면 동네의 화제가 될 정도의 고령이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경우 70세여도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체력과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 사회의 발전과 의학의 발달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연장됐음에도 사회적으로는 과거에 만들어진

• 경기신문
• 2011-11-18 16:03

만평 [물둘레] 통큰기부

• 김호상 화백
• 2011-11-16 20:45

칼럼/사설 [칼럼] 강화군 ‘수도권’서 제외해야 한다

나는 매일 아침 혈구산을 오른다. 요즘의 산은 가을빛이 곱다. 반면 발아래 부서지는 가랑잎이 겨울을 재촉하고 바람에 나부끼는 하얀 억새가 상념에 젖게 한다.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방향을 잃지 않고 있는지 따져 본다. 그런데 요즘 가슴팍이 답답하다. 그건 수도권에 포함된 강화군을 제외시켜달라고 요구했지만 가시적 성과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강화군은 서울과 거리가 불과 50㎞ 떨어져 있다. 그런데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평일에는 1시간30분, 주말에는 2시간이 소요된다. 현재 서울에서 45㎞나 떨어진 부산도 KTX로 3시간, 150㎞ 떨어진 대전도 50분이면 갈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그런데 수도권에 속해 있는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 연천군은 수도권임에도 인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날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화군의 경우 70년대에 13만명에 달하던 인구가 1982년 법제정 시 이미 9만명으로 줄었으며, 현재는 6만7천여명이다.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강화지역을 수도권 인구 과밀지역으로 묶은 것은 법 제정 초기부터 잘

• 경기신문
• 2011-11-16 19:35

칼럼/사설 [기자수첩] 하남 정치의 비극

국민을 다스리는 일을 정치(政治)라 한다. 정치는 권력의 상징이다. 권한도 세고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 대신 정치에 어울리는 품위와 지도력을 갖춰야 한다. 정치는 말과 행동으로 한다. 당연히 말은 정직해야 되고, 행동은 존경받아야 한다. 그러나 하남의 정치인들은 그러하지 못하다. 막말과 싸움이 도를 넘고 있다. 몇 일 전 종합운동장 행사장에서 문학진 의원과 구경서 박사가 단상에서 다툼을 벌였다. 먼저 악수를 청한 문학진 의원과 이를 거부한 구 박사가 한바탕 했다. 고성과 막말이 이어지자 급기야 방미숙 시의원이 달려가 말리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들은 같은 당에서 정치를 함께 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다 최근에 구경서 박사가 당을 박차고 나오면서 갈라섰다. 두 사람은 동반관계에서 앙숙으로 변했다. 사건은 또 있다. 화장장 사태로 찬반 갈등을 겪었던 김황식 전 시장과 문학진 의원은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다툼을 벌였다. 최근에는 이현재 위원장이 식당에서 김황식 전 시장에게 식사를 권유하다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두 사람은 같은 당 소속이면서도,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으로 천적이 됐다. 이들에게 정치인의 좋은 이미지와 인격 따윈 남의 소리 같다. 하지만 다…

• 경기신문
• 2011-11-16 19:35

기고/투고 [기고] 72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이하며

11월 17일은 72회째를 맞이하는 순국선열의 날이다. 달력에 법정기념일로 표시돼 있기는 하지만 이 날의 의미에 대해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은 듯하다. 순국선열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광복이 될 때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의병활동, 애국계몽운동, 3.1운동, 항일전쟁 등 오직 조국의 광복만을 위해 일신의 안위를 볼보지 않고 끊임없이 투쟁하다 순국한 분들을 말한다. 또한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얼과 위훈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 바로 순국선열의 날이다. 순국선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한 것은 일제에 의해 을사늑약이 체결됨에 따라 실질적인 국권을 상실한 1905년 11월 17일을 전후해 수많은 애국선열들이 국권회복을 위해 순국 희생된 것을 잊지 않기 위함이다. 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대인 1939년 11월 21일 임시의정원 정기회의에서 지청천(池靑天), 차이석(車利錫) 등 6인의 제안으로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제정해 오늘에 이른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매년 이 날 법정기념일에 걸맞은 각종 기

• 경기신문
• 2011-11-16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