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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부동산 공급대책 당정TF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당정 차원의 부동산 공급대책 태스크포스(TF)를 별도 구성하기로 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31일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가 공급 대책과 세제 부분 등을 (공급대책 TF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TF에는 정책위와 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 등 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다. 정부에선 국무총리실 주관 아래 기재부·국토부·해양수산부 등이 합류한다. 한편 당 부동산 특위 공급분과는 내달 1일 경기·인천 기초단체장과 정책 현안 회의를 할 예정이다. 집값의 10% 안팎으로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누구나 집'을 경기, 인천, 광주 등지에 1만호 추가 공급하는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5-3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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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미디어혁신 특위 출범… 언론개혁 박차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미디어혁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언론개혁을 추진한다. 미디어혁신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위원장에는 김용민 최고위원이, 부위원장 겸 간사는 김승원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각각 맡았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은 고문을, 재선의 김종민, 박정, 조승래 의원과 초선인 김남국, 민형배, 유정주, 윤영찬, 정필모, 최혜영, 한준호 의원은 위원으로 참여했다. 외부위원으로 최지은 민주당 국제대변인과 황희두 민주연구원 이사가 선임됐으며 자문위원으로 대한변협 저작권 분야 전문변호사인 김필성 변호사가 합류했다. 미디어혁신 특위는 노웅래 의원이 이끌었던 ‘미디어·언론상생TF’를 계승해 언론·미디어의 개혁과제들을 논의한다. 이번 1차 회의에선 언론노조 김동원 정책협력실장으로부터 언론노조의 미디어혁신과 관련한 정책 브리핑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미디어혁신 특위는 6월 한달간 언론·미디어 관련 외부 전문가 그룹과 수차례 정책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날 "언론사들은 언론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걸맞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정파를 넘어 허위·조작 정보나혐오 표현을 일삼는 언론을 더
- 박진형 기자
- 2021-05-3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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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지지 '민주평화광장', 영남·호남·충청 등 출범 저변 확대 본격화
본격적인 대선국면의 막이 오른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원하는 조직인 ‘민주평화광장’이 영남·호남·충청 등 각지에서 출범하며 저변을 확대한다. 민주평화광장은 6월 1일 광주와 전남을 시작으로, 울산(2일), 대전(4일), 충주(5일) 등 닷새간 출범식을 진행한다. 민주평화광장은 민주의 가치를 지켜내고 평화와 공정의 가치를 실현해내기 위해 행동하는 대한민국 민주평화세력의 전국조직이다. 출범식은 ▲광주 6월 오후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전남 같은 날 오후 5시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또 ▲울산 2일 오후3시 J아트홀 ▲대전 4일 오후 6시 30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충주 5일 오후3시 풍산빌딩에서 열린다. 앞서 '민주평화광장'은 5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 미디어대학원대학교 상암연구센터 소극장(KGIT센터 4층)에서 출범식을 진행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청년세대 주거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크쇼’에 직접 참여해 청년 주거기본권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민주평화광장은 '5선 정책통'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종석 참여정부 전 통일부장관이 공동대표를 맡으며, 국회의원, 정치인, 각계 인사 등 1만5000
- 이지은 기자
- 2021-05-3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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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원집중) 최종현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타이틀 3개…"비결은 현장"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더민주·비례)은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세 개나 따라붙는다. 장애인 복지 분야 '전문가'인 최 의원에게 이러한 수식어가 붙는 것은 모두 그의 열정적인 현장 활동에서 시작된다. 최 의원이 처음으로 '최초'라는 수식을 받았던 것은 수원시지체장애인협회장 시절이었던 지난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최 의원은 수원시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직접 센터장까지 맡는 등 열정을 보였다. 당시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치돼 운영된 센터는 버스정류장·터미널·역 등에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하는 역할을 맡았다. 최 의원이 도의회에 입성한 뒤에도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은 그를 따라왔다. 최 의원이 일본에 방문해 그들의 장애인 복지 시스템에 대해 연구하던 중 공공 화장실에 갖춰진 장루·요루 장애인들이 배변통을 세척할 수 있는 시설을 눈여겨 보게 됐다. 한국에 돌아와 살펴보니 한국의 장루·요루 장애인들은 배변통을 세척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화장실 일반 개수대에서 세척을 하는 실정을 알았고 개탄을 금치 못했다. 이에 최 의원은 도내 장루·
- 박환식 기자
- 2021-05-3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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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메시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경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는 33번째 장관급 임명이다. 김 총장의 임기는 6월 1일부터 시작, 총 2년간 검찰 조직을 이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총장 임명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김 후보자는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용된 후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부산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쳐 서울고검 형사부장(검사장급),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고검장급), 법무부차관 등을 역임했다. 2018~2020년 법무부차관으로 재직하면서 형사사법 제도 개혁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했다. 또 심야조사 제한과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의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는 등 주요 검찰개혁 과제를 추진했다. [ 경기신문 = 박
- 박진형 기자
- 2021-05-3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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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대상자 1700명 선정
경기도는 ‘2021년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대상자 1700명을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월 10일부터 21일까지 모집을 벌인 결과, 총 5818명이 신청해 약 3.4: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지난 28일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했다. 추첨 결과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우선 총 1700명 중 20대가 481명(2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0대 470명(27%), 40대 382명(22%), 50대 244명(14%) 순으로 많았다. 업종별로는 기간노동자 등 비정규직이 80%, 대리운전,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20%로 나타났다. 이번 추첨 결과는 신청 홈페이지(ggvacation.ezwel.com)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선정자에게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선정된 노동자는 본인 부담금 15만원을 6월 7일(월)까지 지정된 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시 예비선정자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최종 본인부담금 납부까지 확인되면 경기도가 2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렇게 형성된 적립금 40만원을 통해 오는 12월 12일(일)까지 전용 온라인 몰(ggvacation.ezwel.com)에서 숙박권,…
- 박환식 기자
- 2021-05-3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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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중산층 경제’ 구상…“국민 70%를 중산층으로 만들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31일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만들겠다는 ‘일자리 주도 성장의 중산층 경제론’을 차기 정부의 경제구상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CCMM빌딩에서 씽크탱크 ‘연대와 공생’ 주관으로 열린 ‘내 삶을 지켜주는 경제’ 토론회에서 “신 복지를 기반으로 한 중산층 경제를 통해 새로운 중산층을 만들고, 기존의 중산층을 지켜 중산층을 복원하면 불평등이 완화되고 경제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산층 경제’는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것 ▲노동소득분배율을 60.7%에서 70%로 높여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것 ▲고용률 66.2%에서 70%까지 상향하는 것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며 “중산층 진입을 가로막는 청년실업을 해소해 성장 사다리를 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그린·사람·포용·공정 성장이라는 5대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를 위해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으로 반도체 2만 7000개, 미래차 15만개, 바이오헬스 30만개, 드론 17만개, 디지털벤처 40만개 등 좋은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며 “한국전력을 신재생에너지 플랫
- 박환식 기자
- 2021-05-3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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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공공입찰 사전단속 성과 바탕으로 정부 정책 지원 건의
경기도가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의 성과가 보이자, 올해 정부지원 건의 등을 통해 전국적 제도 확산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는 도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2019년 10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현재까지 344개 건설공사 입찰에 응찰한 569개 건설사를 사전단속해 167개사를 적발, 이중 148개사를 대상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건설업 면허대여, 가짜 건설사 근절 등에 큰 성과를 거뒀다고 도는 밝혔다. 올해 1~4월 공공공사 평균 입찰경쟁률은 387:1로 사전단속 제도 시행 전인 2019년 동기간 평균 입찰경쟁률(512:1)보다 24% 감소했다. 특히 지난 3월 15일부터 10억원 이상 전문공사나 100억원 이상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타 시·도 건설사도 사전단속 대상이 되도록 하자 올해 4월, 10억원 초과 공사 평균 입찰경쟁률은 지난해 동기(198:1)보다 14%감소한 168:1로 낮아졌다. 지난해부터 도내 시군에도 사전단속을 확산시킴에 따라, 지난 4월말까지 29개 시군이 797개사를 조사해
- 박환식 기자
- 2021-05-3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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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 ‘기본소득국제세미나’바이럴 공동개최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이 기본소득 국제세미나를 열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재난기본소득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확대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은 지난 28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독일프라이부르크 기본소득연구소(FRIBIS)와 함께 첫 번째 기본소득 국제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세 기관은 ‘바이럴’ (BIRAL: Basic Income Research & Action Lab)이라는 기관을 공동 조직해, 기본소득 관련 학술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함과 동시에 기본소득 도입을 주창하는 정치인 및 활동가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의 정신을 알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최된 이번 기본소득 국제세미나에서는 경기도와 브라질 마리카 시의 기본소득 사례를 공유하고, 기본소득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광은 초빙연구위원은 세미나에서 “지난 2019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급자를 기초로 한 양적 연구는 기존의 경험 연구가 밝혔던 다양한 측면의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미래에 대한 인식 등 꿈-자본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도 청년기본소득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유익진 연구원은 “BC카드 매출액
- 박환식 기자
- 2021-05-3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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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관광공사, 이해충돌 방지 청렴 서약식 개최
경기관광공사의 이사진과 비상임이사들이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나섰다. 경기관광공사는 31일 업무상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이해충돌행위 방지 내용이 포함된 ‘반부패 청렴경영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약식에는 이사진과 비상임이사가 참여해 공직사회 부패 척결과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다짐과 논의가 이뤄졌다. 공사의 반부패 청렴경영 실천 서약서에는 ▲신뢰받는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 ▲외부 부당개입 배제 및 객관적 직무 수행 노력 ▲알선·청탁 금지 ▲부당이득 수수금지 ▲공정한 직무수행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서약서에는 공기업 이사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직무수행 중 이해충돌을 방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사는 지난해 9월,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전 직원 대상의 직무청렴계약제를 시행했으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행동강령 정비와 팀 단위 대상의 공모전 개최, 도의 청렴정책 적극 참여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윤리경영 실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5-31 16:59
- 여야 ‘대장동 국조’ 합의 또 불발…민주 “국힘 제시 세 가지 조건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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