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선거이야기]김복래"12월19일은 투표 의무일"

1민주주의의 근간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다. 선거야말로 민주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핵심적인 제도다. 그러나 민주주의 역사가 흐를수록 투표율은 낮아지고 있는 게 보편적인 현상이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앤서니 다운스는 투표할 확률을 제시하면서 비용과 편익을 따질 줄 아는 유권자라면 당연히 투표하지 않는 쪽을 선택할 것이라는 결론을 냈다. 자신의 한 표로 당락이 가름될 경우는 거의 없으니 후보자를 선택하고,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시간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경제적으로 따지면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유권자는 투표를 한다는 역설이 엄존하고 있다. 리스크 회피설은 자신이 투표를 안 했다가 지지하는 후보가 낙선하는 경우를 감수할 수 없어서라는 것이다. 훗날 다운스는 모두들 자신의 잇속을 챙기느라 투표를 안 한다면 민주주의가 붕괴하는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투표비용을 감수하면서 투표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를 하게 하기 위해 의무투표제를 도입한 나라는 29개 국가다. 투표를 안 하면 벌금 또는 징벌을 물리는 국가로 벨기에에서는 15년 이내 4번 불참 시 10년 동안 투표권을 박탈하며, 공직 진출을 제한

• 경기신문
• 2012-12-13 19:41

칼럼/사설 [삶과문화]박종선"인성교육의 핵심, 예의생활 실천"

맹자(孟子)는 인간 본성의 근본(四端)은, 남을 측은해하는 마음(惻隱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이는 인(仁)의 시작이고, 부끄러워(羞惡之心)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이는 의(義)의 시작이고, 사양하는 마음(辭讓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이는 예(禮)의 시작이고, 잘잘못을 가리는 마음(是非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이는 지혜(智)의 시작이라 했다. 즉 인간은 예(禮)와 염치심(廉恥心)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스스로 사람다워지려고 한다. 그런데 작금의 사회현상을 살펴보면 민주주의를 앞세운 개인중심주의, 해이(解弛)된 법질서와 갈등은 일부이기는 하지만 우리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러한 때인 지난 7월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고 160여개 단체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라는 경구(警句)를 내걸고,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을 결성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오늘날 한국교육은 학교폭력과 자살, 청소년 범죄 등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공공장소에서 버젓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며, 이를 꾸짖는 어른들에게…

• 경기신문
• 2012-12-13 19:41

만평 [물둘레]여야 탄두장착

• 김호상 화백
• 2012-12-12 22:16

기타 [아침 詩산책]강

긴 물배암 설악동에서 가평골로 퍼런 등 꿈틀이며 흐른다. 억새 쏴악쏴악 소리 지르는 산그늘 밑을 지나 감국甘菊들이 배시시 웃어 주는 산이 물러난 낮은 자리에 또아리를 틀고서 구부정한 나무에게 길을 묻는다. “낮은 곳으로 가시게.” - 시집 <불량한 시각> 중에서 - /김춘 사는 일이 각박해졌다. 더 나빠지지 않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몸을 낮추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래로 아래로만 흐르다가는 아예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세상을 채우고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전조는 보이지 않고, 밀려난 자는 다시 얼굴을 드러낼 수 없는 막판 드라마가 한창이다. 보이지 않는 미래가 다급한 마음을 부채질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그럴수록 물에게 묻자. 더 낮은 곳으로, 모두를 껴안으며, 끝없이 기다리는 희망으로 오늘을 견디자. 퍼런 등을 꿈틀대며 억새가 속삭이는 들판을 지나 감국의 아름다운 미소를 읽는다. /장종권 시인

• 경기신문
• 2012-12-12 20:40

칼럼/사설 [폴리스현장]‘인권(人權)법치(法治)경찰’ 되려면

우리는 ‘인권’과 ‘질서’의 가치를 기본으로 생각한다. 해바라기 씨앗의 촘촘한 질서, 꽃잎·나뭇잎의 햇빛 가리지 않는 질서를 통해 생명력을 이어간다. 오늘날 인권과 법치는 나란히 있다. ‘인권침해 예방’과 동시에 ‘질서를 통한 적극적 인권보장’ 장치를 법률과 제도로 뒷받침하는 것은 마치 ‘눈과 눈동자’ 같은 관계이다.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인 생명권, 신체의 자유를 포함한다. 인권 의식이 향상 되려면 법적·도덕적 체계 정립과 인권보호를 수행해야 할 국가·사회·기업·개인들의 권리 의무가 뒤따라야 한다. 1215년 영국의 인권선언은 인권보호를 법치의 부분으로 많은 나라가 수용하였고, 연이은 1948년 유엔의 세계 인권선언(UDHR), 다층적 조약 인권보호를 법치와 불가분으로 연결시켰다. 마크 엘리스(Mark Ellis) IBA 사무총장은 부산에서 열린 국제인권대회에서 “실로 굳건한 제도적 틀을 가졌다고 해도 근본적인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는 법의…

• 경기신문
• 2012-12-12 20:40

칼럼/사설 [생활에세이]한인숙"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신다면…"

한파 속 며칠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로 전국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공약과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말들로 북적인다. 선거철이 아닌 평소에도 이만큼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을 것 같다. 어느 후보를 막론하고 민생의 구석진 곳을 찾아 동분서주하고 그들의 고통을 해결하겠다고 나선다. 무료급식소에 들러 밥을 푸고,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주겠다고 하는가 하면,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실업자를 줄이겠다고 공약한다. 이런 공약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라면 진작 정책에 반영하여 어려운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일이지 왜 본인들이 대통령이 되면 실현 가능하다고 외치고 또 외치나 하는 볼멘 투정이 생기기도 한다. 얼마 전 초등학교에 다니는 조카가 반장선거에 나간다며 열심히 원고를 만들고 있다. 반장을 하던 친구가 집안 사정으로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반장을 다시 뽑는다고 했다. 5학년인 조카는 본인을 반장으로 뽑아준다면 축구부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방과 후 축구를 좋아하거나 축구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을 모아 축구부를 결성하여 반 친

• 경기신문
• 2012-12-12 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