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가 후반기 들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의장과 부의장을 배분하던 전례를 깨고 민주당이 독식해 버린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통합당이 부의장 자리 양보를 거부하면서 갈등의 빌미가 됐다. 발단이 된 구리도시공사 설립은 새누리당의 반발 속에 우여곡절을 겪으며 민주당이 단독 처리해 통과시켰다. 그래서 본회의장을 지키며 사투를 벌인 새누리당으로서는 ‘치욕에 가까운 절망을 느꼈다’고 했다. 이후 두 당은 남남이 돼, 오랫동안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가 요구한 4차 추경예산 편성은 없던 일로 했다. 새누리당은 매주 열리는 주례모임에 얼굴을 나타내지 않은 지 이미 오래됐다. 그렇다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아예 중단한 것은 아니다. 회의장 밖에서, 행사장에서, 길거리에서 장외 정치를 벌이고 있다. 그러다보니 시민들은 누구의 말이 맞는지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민주당은 시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다수당으로서 다수의 논리로 의결한 의사일정은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생각은 다르다. 의원 합의 없는 일방적인 의결은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박석윤 의장 사퇴와 결자해지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경인지역에는 6개 본부세관 중 2개가 위치하고 인천공항, 인천항, 평택항 등이 자리 잡아 관세청에 대한 관심이 높다. 관세청이 위기에 빠졌다. 정치권이 관세청을 폐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징후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기 때문이다. 사실 정치권의 ‘관세청 폐지’ 논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치권은 매번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정권의 성격을 규정하는 부처 신설이나 통폐합에 나섰고 그때마다 등장했던 게 ‘관세청 폐지’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선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그 강도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관세청의 위기감도 올해는 과거와 다르다. 여야가 모두 관세청 폐지를 검토 중이어서다. 아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된 것도 아니지만 선거공약을 뜯어보면 짐작 가는 부분이 있다. 우선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가 이미 해양수산부 신설을 공약했다. 흔들리는 PK(부산·경남)를 붙들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나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모두 부산 출신이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누가 되든 해수부는 부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단일화를 서두르고 있는 문·안 후보 측은 정보통신부의 부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
올 가을은 갑자기 찾아 온 첫 추위에 놀라 단풍이 빨리 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잦은 가을비는 예상을 뒤엎고 아직도 고운 단풍이 가을의 끝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다. 누가 그랬는지 몰라도 가을비를 일컬어 떡비라고도 하는 말이 있는데 요즘에는 마트에서 사계절 떡을 팔고 있어 구태여 가을비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떡 생각이 나면 아무 때나 떡을 먹을 수가 있다. 하기야 어려운 시절에는 밥 먹기도 어려우니 떡은 무슨 날이나 아니면 핑계를 만들어야 먹을 수 있어 그런 말이 나왔으려니 짐작이 간다. 예전에 형편이 아주 어려운 집에 손님이 와서 며칠 지나도 갈 기미가 안 보이자 그만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여간 난감한 일이 아니라 심란한 마음에 가을날 비가 추적거리고 있었다. 주인이 방문을 열고 “이제 가라고 가랑비가 내리는구나” 하니 마땅히 갈 곳이 없던 나그네는 뒷문을 열며 그 말을 받아 “아무리 가려고 해도 더 있으라고 이슬비가 내리는구나” 하더라는 얘기가 있다. 여기서 한 술 더 뜨자면 출가한 딸이 친정에 와서 여러 날이 되었건만 어찌된 영문인지 시댁으로 돌아갈 꿈도 꾸지 않고 있었다. 시집살이 하느라 고생이
한국은 기소권자인 검찰이 수사까지 장악함으로써 형사절차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사법구조를 좋은 민주주의라 할 수 있을까. 헌법정신은 국가의 권력을 배분해 각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적 권력분립은 분할돼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분할된 국가 권력 간에 균형이 성립해야 한다. 균형이 성립하지 못할 때 그 지배자가 강력한 권력을 장악하면 국민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성낙인 서울대학교 헌법학 교수는 “권력 분점만이 권력의 균형추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력 분점과 균형도 시급하고, 국가기관 사이의 직급 간 불균형을 시정하지 않고서는 지역 간 권력의 균형을 이루기 어렵다는 말이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의 ‘수사구조 제자리 찾기’ 내용을 간추려 보면 예전에는 하나의 기관에서 죄를 묻고 판단도 하는 소위 사또재판(규문주의)이 이뤄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랜 권력분립의 역사를 거쳐,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수사, 기소, 재판으로 기능을 나누고 이를 경찰, 검찰, 법원에 분산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수사구조는 여전히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통합된
경기도 산하기관이나 경기도와 연관을 맺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듯하다. 이는 이들 기관에 대해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인상을 풍기는 대목이다. 특히 도 산하기관이란 곳들이 퇴직공무원들의 전유물이거나 도지사 인사들로 낙하산 타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이 재임하는 동안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암묵적 약속이 되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문제다. 이 같은 문제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송영주 도의원(고양4·통합진보당)은 13일 경기도의회의 경기영어마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7~9월 경기영어마을은 ‘파주 영어마을 신 성장동력 발굴 컨설팅’ 연구용역을 A업체와 1천980만 원에 수의계약을 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송 도의원은 “수의계약한 업체의 대표는 예창근 총장의 고교 동창이며 교육기관을 컨설팅 하는 업체가 아닌 호텔·리조트·골프장에 대한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라며 “부적절한 계약”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예 총장은 “고교 동창이지만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주변의 추천으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궁색해 보인다. 도의회 도시환경위 조성욱 의원(새·용인2
시화호는 1987년 4월부터 방조제 공사를 시작해 1994년 2월 완공된 인공호수로서 그동안 ‘죽음의 호수’로 불렸다. 면적은 43.80㎢이고 저수량은 3억3천200만t에 달하는 이 호수는 인근 공장의 폐수와 생활하수가 유입되며 생명체가 모두 죽어버렸다. 천혜의 서해안 갯벌이 최악의 환경으로 변하면서 국내외 환경운동가들의 우려를 한 몸에 받은 곳이다. 그러다가 2000년 12월 수문을 열고 해수화시켰고 조력발전시설도 들어섰다. 그러자 자연의 치유효과로 인한 기적이 일어났다. 물은 흘러야 살고 막으면 죽는다는 진리가 증명되듯 물고기와 패류가 살아났고 철새 도래지, 육상 동식물의 서식지로 돌아온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시화호를 해양레저관광지로 조성한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 바로 ‘시화호 워터콤플렉스’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화성 송산그린시티-시화호-시화MTV를 연결하는 관광투어용 수륙양용버스 운영(1단계), 2014년까지 수상생태 탐방로 및 철새관광피어 등 생태환경 문화관광 및 해양레포츠시설 조성(2단계), 2020년까지 에어파크 및 수상비행장을 설치(3단계)하겠다는 경기도의 야심찬 계획이었다. 서해안 골드프로젝트와 안산·시흥·화성 3개 시가 추진…
전에 살던 사람이 버리고 간 헌 장판을 들추어내자 만 원 한 장이 나왔다 어떤 엉덩이들이 깔고 앉았을 돈인지는 모르지만 아내에게 잠깐 동안 위안이 되었다 조그만 위안으로 생소한 집 전체가 살 만한 집이 되었다 우리 가족도 웬만큼 살다가 다음 가족을 위해 조그만 위안거리를 남겨 두는 일이 숟가락 하나라도 빠트리는 것 없이 잘 싸는 것보다 중요한 일인 걸 알았다 아내는 목련나무에 긁힌 장롱에서 목련꽃 향이 난다고 할 때처럼 웃었다 - 시인축구단 글발 공동시집 <토요일이면 지구를 걷어차고 싶다> 에서 길일을 택해 이사하거나 결혼하는 사람을 볼 때는 마음이 푸근하다. 이사 하나를 하더라도 정성을 다해 날을 따지고 하는 것을 보면 인간의 나약함이 엿보이기도 하고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다. 이 시도 한없이 따뜻하다. 만원 한 장이 집안을 목련 같은 웃음으로 가득 채우고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전해져 온다. 여기서는 물 한 방울이 사막에서는 그 가치가 목숨과 비견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만원 한 장의 가치를 매길 수 없다. 다음 이사 올 사람에 대한 배려이든 아니든 만원 한 장 정도를 빠뜨리고 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그 빠뜨린 만원을 찾아서 기
광명 운산고등학교 급변하는 입시제도의 변화양상을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는 고등학교가 있어 화제다. 광명 운산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 지정 혁신학교로써 수학능력시험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가 서서히 물러나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을 중요시 하는 입학사정관제 등 수시입학제도의 대비해 다양한 교육체계를 구축해 이미 실행하고 있는 학교다. 개교한지 올해로 2년째를 맞아 아직은 3학년 학생이 없어 대학입시를 통해 운산고의 교육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내년에 치러질 2014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운산고등학교의 교육방향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운산고등학교가 그 무엇보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바로 ‘수업에 임하는 교사의 열정이 뜨겁다’는 것이다. 운산고 교사들은 지난 1일 같은 학교 교사들과 다른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업컨설팅을 실시했다. 그만큼 운산고 교사들은 가르침에 대한 열정과 자질이 다른 학교에 비해 앞서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운산고는 수학능력시험 일변도의 현행 입시제도에 따른 교육방향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가까운 미래에 펼쳐질 수시입학전형에 대
전라북도 진안군의 마이산 자락에서 태어난 김경식(55·사진) 교장은 운산고를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학교’로 소개했다. 김경식 교장은 “작년 3월 운산고가 개교하면서 초대 교장으로 발령받아 어려운 점도 많았다”며 “비평준화 지역인 광명시에서 신설학교는 학부모들은 물론 학생들에게도 큰 인기가 없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운산고는 김경식 교장과 함께 올해 9월 새롭게 부임한 김순호 교감 및 교사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지금은 새로운 입시제도를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단연 최고로 평가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에 대해서도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 끈끈한 정이 느껴질 만큼 특별함이 묻어난다. 김 교장은 “우리학교는 아이들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절대로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지 않는다”며 “모든 아이들을 내 새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남의 집으로 쫓아낼 수가 있냐. 곁에서 다독이고, 기다려 주면서 옳은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교장은 “교사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한다”며 “그 덕분에 우리학교는 교실보다 교무실의 불빛이 더 늦게 꺼지는, 열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