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의정칼럼] 지방재정 확충은 지방자치 성공의 열쇠

얼마전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한 바 있다.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비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구 60만명에 못미치는 자치단체이지만 정부의 권한 중 상당한 부분을 넘겨 받아 행사하는 말 그대로 특별한 자치단체이다. ‘반쪽짜리 지방자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재 지방자치 현실에서 폭 넓은 자치권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패 여부는 여타 자치단체의 미래을 제시하는 방향타가 되고 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당연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지방재정의 확충없이 자치권만 확대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궁핍을 가져와 지방자치의 왜곡을 낳게되고 결국 주민의 복리 수준을 저하시킨다. 우리 지방재정의 현실을 보자!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국가 전체 예산중 지방의 비중은 35.6%에서 42.8%로 증가한데 비해 조세수입중 지방세의 비중은 21.9%로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의 43.4%, 미국의 43.9%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현재 지방세 체계는 재산과세 중심으로 돼 있어 자치단체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

• 경기신문
• 2011-03-06 18:33

만평 [물둘레] FF

• 김호상 화백
• 2011-03-03 20:46

칼럼/사설 [경기춘추] 구제역 후폭풍

어딜가나 구제역이 화두다. 겨우내 대한민국을 뒤흔들던 구제역 여파는 중동의 민주화 사태 등에 밀려날만도 하건만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 엄청난 후폭풍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구제역 사태를 지켜보면서 지난 2000년 3월 해방후 처음으로 발생한 구제역 보도에 참여했던 시민으로 답답함이 가시질 않는다. 파주 한우농가에서 발생했지만 추정되는 병명조차 숨겨야 했던 구제역은 며칠 후 양성으로 판명됐다. 당시 한국에서는 검사도 못해 정부는 영국에 정밀검사를 맡긴 상태였다. 괴질로 첫 보도가 나가자 농림부는 국가에 큰 해를 끼칠수 있다며 보도자제를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그 며칠 사이 구제역은 화성 등 서해안을 따라 급속히 확산되고 보도자제 요청은 그야말로 허공속 메아리에 불과했다. 허둥지둥 했던 당시 구제역의 원인으로 황사, 수입 건초, 접촉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 등이 거론됐지만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그후 2002년 돼지농가에서 발생했던 구제역은 한동안 잠잠하다 지난해 창궐하다시피 다시 등장해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다. 축산농가는 차치하더라도 순대국집, 상추농가, 생수에서 학교급식에 이르는 먹거리부터 차량 운행, 하천오염, 질병 공포, 물가에 이르기

• 경기신문
• 2011-03-03 20:34

칼럼/사설 [의정칼럼] 희망과 화합의 의정활동

어느 덧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따스함이 묻어나는 계절이 됐다. 거리에 목련도 꽃망울을 맺고 더 빨리 봄이 오라고 재촉하는 듯하다.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이 다가왔는데 서민 경제는 아직도 한겨울을 못 벗어나고 있다. 부천시의회 의장으로서 시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된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지역 경제인을 비롯해 경제관련 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정책 발굴에 주력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고용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민의에 충실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회를 항시 개방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이를 의정활동과 시정에 반영하겠다. 또한 진행 중인 민생 현안의 정책사업 중 시민의 수혜를 적극 고려해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연속 폐지 또는 대안을 만들어 내고 신규사업을 위한 정책도 입안할 것이다. 집행부와 심도 깊은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의회 본연의 업무인 시정의 조정과 견제, 감시기능에 소홀함이 없도록 애쓸 것을 약속한다. 부천시의회는 전체 29명 시의원 중 초선의원

• 경기신문
• 2011-03-03 20:34

칼럼/사설 [NGO칼럼] 엄마가 바라는 아이, 아이가 바라는 엄마

지난주 7주간의 법원 상담조정이 마무리 됐다. 상담 내내 몇 년 간의 다양한 내담자를 만나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올라왔다. 이혼 직전의 여러 부부들이 있었는데 몇가지로 구분이 되는 듯하다. 이번에 종료된 부부는 전혀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 상담이 이뤄진 두 달 동안 두 부부가 정상적으로 이야기 한 것을 거의 볼 수 없었다. 상담 내내 ‘안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내가 왜 그래야 되나요’, ‘싫어요’등 온통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고 ‘알지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쩌라구요’ 등의 체념적인 이야기였다. 양육과 관련해서 아이들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아빠의 무능을 탓하며 비난했다. 어려우면 학원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으나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덕분에 초교 3년, 유치원인 두 아이는 또래들 보다 똘똘해 보였다. 그러나 학습적인 것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조금 났다는 것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래들이 겪어야 하는 심리정서적인 훈련이 잘되었다고 이야기 할 수 없다. 두 아이에게 아동용 문장완성도 검사를 해보았다. 큰 아이는 ‘내가 가장 행복한 때는 엄마, 아빠가 안싸웠을 때’, 내가 좀 더 어렸다면 엄마가 무서워 겁이

• 경기신문
• 2011-03-03 20:06

칼럼/사설 [생활에세이] 소금은 얼마나 넣어야 할까요?

음력 정월이 되면 습관이 하나 생긴다. ‘올해는 꼭 때를 맞추어 간장, 고추장을 담가야지’하며 날짜를 세는 일이다. 무심코 있다가 남들이 간장을 담근다고 하면 급하게 대충 장을 담그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며칠 째 화창하다. 경칩이 내일모레니 날씨로 보나 시기로 보나 간장 담그기에 좋은 때이다. 예전 엄마는 정월 그믐날이면 간장, 고추장을 담그셨다. 음력 정월 중에 말날이면 좋으나, 정월 그믐날이 손이 없는 날이어서 좋다고 하셨다. 그래서 내게도 해마다 정월 그믐날은 장을 담그는 날이다. 간장을 담그기 위해서 아침 일찍 서두르는 내게 무얼 도와주면 좋겠느냐고 묻는 남편에게 “집의 물보다 좋은 곳에 가서 좋은 물을 떠왔으면 좋겠네”하니 남편은 금방 어디론가 가더니 물을 세 통이나 떠왔다. 커다란 통에 물 두통을 쏟아 넣고는 시어머니 계신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올해는 지난해 간장이 꽤 남아 있어서 물 두말에 메주 다섯 덩어리만 하려고 하는데 소금을 얼마나 넣어야 될까요?” “넌 해마다 담그는 간장을 해마다 물어보니? 요즘은 소금이 조금 싱겁다고 하니 물 한 말에 소금 세 되는 해야 될 걸?” “네 어머니, 제가 그래요. 어째 해마다 헷갈리네요.” 은근히…

• 경기신문
• 2011-03-03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