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기자수첩] 피부물가·소비자 물가 상승 차이 원인

소비자 물가가 요동치고 있다. 배추, 파, 무 등 주요 채소값이 1년 새 두배 가까이 뛰었고 오징어, 고등어 등 수산물 가격도 50% 이상 급등했다. 여기에 유가비상사태와 전세 대란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생활고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태에 빠진 듯 보인다. 그런데 통계청 등 물가지수 작성기관이 발표한 지난해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평균 3% 내외에서 맴돌고 있다. 실제 우리들이 느끼는 피부물가는 3%가 아니라 배 이상 오른 느낌인데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 걸까. 이는 일종의 착시현상으로 볼 수 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가 숲 전체가 대상이라면 가정에서 느끼는 피부물가는 숲속 나무 몇개를 본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즉, 지수물가는 여러가지 상품값을 종합한 평균적인 물가수준이기 때문이다. 실례로 이상기온으로 출하량이 줄어든 배추와 무 등의 채소값이 폭등한 반면 공공서비스 요금 등이 동결됐고 일부 가전제품 등이 기술개발로 값이 하락했다면 물가지수는 오히려 내림세를 기록할 수도 있다. 하지만 피부물가 상승으로 물가가 상당히 올랐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는 개인마다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들이 다르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 소비자의 자기 중심적 사

• 경기신문
• 2011-03-01 19:05

칼럼/사설 [데스크칼럼] 정부 ‘성장 드라이브’ 이대로 안된다

‘성장’과 ‘안정’. 정부 경제부처 수장들이 머리를 싸매는 경제정책의 딜레마다. 내로라 하는 경제전문가들도 동시에 잡지 못하는 두 마리 토끼다. 두 가지 사안의 목표 자체가 상충하기에 자칫 무리수를 뒀다간 두 마리를 모두 놓쳐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실제 정부 정책들이 그래왔던 게 현실이다. 흔히 ‘성장’이라면 경제성장률을, ‘안정’은 물가안정을 떠올릴 것이다. 말 그대로 성장은 높이는 것이고 안정은 낮추는 것이다. 높이는 쪽을 지향하니 낮춰야하는 쪽도 덩달아 오른다. 낮춰야하는 쪽에 치중하니 높여야하는 쪽은 물론 경제 전반이 침체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어렵다. 집권 후반기에 든 이명박 정부가 올해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한다. 정부는 최근 ‘이명박 정부 3년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를 통해 경제성장 지속과 서민생활 안정, 공정사회 구현, 대외협력 강화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백화점식 각종 성과를 나열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강조했듯 글로벌 경제위기의 파고를 넘고 성장을 이뤄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다. 2010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6%대로 OECD 회원국중 터키(8.2)%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다. 특히 수출은…

• 경기신문
• 2011-03-01 19:05

칼럼/사설 [의정칼럼] SSM과 상생(相生)

2만 달러 소득, 6%대의 고성장 달성, 이렇게 화려한 경제지표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너무 팍팍하다. 전세대란, 구제역, 물가 폭등도 모자라 이제 유가까지 뛰고 있으니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서민이 있을 리 만무하다. 자연스레 ‘성장’보다 ‘복지’에 관심이 더 가고 ‘경쟁’이 아닌 ‘상생’이 화두가 되는 오늘이다. 이런 상황에 대형마트로 유통망을 장악하다시피 하며 돈을 벌어들인 대기업이 이제는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이하 SSM)을 앞세워 골목 상권에까지 진출한다고 하니 사람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조사한 2004년 대비 2008년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전국 총매출액 증감 추이를 보면, 이 기간 동안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9.2조원이 증가한 반면 재래시장의 매출액은 그만큼인 9.3조원이 고스란히 줄어들었다. 이제는 SSM으로 골목 상권까지 진출하고 있으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우여곡절 끝에 소위 SSM법이라고 불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

• 경기신문
• 2011-03-01 19:05

칼럼/사설 [교육시론] 무상급식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인가

오늘부터 무상급식을 한다. 한끼 당 2천원 정도의 점심값을 못 내는 아이들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서민의 급식비 부담을 덜어 주자는 것이 무상급식의 취지다. 이를 두고 정치인들은 공짜급식, 세금 급식, 포프리즘 정책, 당선되고 보자 공약, 재정 대책 없는 무상급식이라고 말도 잘 지어낸다. 서민까지 세금이 증세되든 말든, 지자체의 예산이 어떠하든, 표를 의식해 내놓았던 공약인가? 진짜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위한 정책인가? 시행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친환경급식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학교가 질 저하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 구제역으로 과일 채소값이 올라 추가비용이 더 들 경우, 그 비용은 누가 지원 할 것인가? 만약 지원이 안 돼 식자재 공급처의 손해로 계약을 파괴할 경우,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다시 환원될 경우 학교 현장은 어찌 될까? 어느 하나 연구된 표본을 못 보았다. 더욱이 머리를 맞대고 시·도정과 교육을 고민해야 할 분들이 고발 고소를 일삼고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로 갑론을박이니 걱정이다. 퇴직자로서 몇 가지 제언한다. 첫째, 한국은 경제 세계 10위권, 국민소득 2만 달러인 선진국 문턱에 서 있다. 지금 당장 굶어 죽는 아동들

• 경기신문
• 2011-03-01 18:56

칼럼/사설 [생활에세이] 삼월, 봄이 온다

이월 끝자락이 되니 동장군의 기세는 봄볕에 물러가고 응달잔설도 봄기운에 녹고 있다. 유난히 길고 추웠던 겨울이었기에 사람들은 반가운 날씨인사를 주고받으며 활기가 넘친다. 봄의 전령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빛으로 채우는 이 시기에 내겐 또 다른 기쁨이 있어 하루에 몇 번씩 웃고 감회에 젖게 한다. 대학입시철이 지나고 신학기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이맘때 재수를 결심한 딸아이를 데리고 학원가를 기웃거렸었다. 처음엔 힘든 그 시간을 어찌 감당할까 반대했지만 중학교 때부터 자기소견이 분명해 예고를 선택하고 성실히 잘 다녀준 딸이기에 믿고 함께한 한 해였다. 종합학원을 며칠 다니다 그만두고 오전엔 독서실이나 도서관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저녁엔 미술학원에서 그림공부를 하다 밤늦게야 집으로 왔다. 친구들은 컴퓨터로 만나고 가끔씩 영화를 다운받아보고 음악 들으며 자신의 시간을 만들었다. 엄마란 그저 도시락 싸주고 기분을 살피는 것, 기도해주는 것 그 이상을 대신할 수 없기에 늘 걱정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가보다. 날이 화창하면 좋은 그 날씨 때문에, 춥고 흐린 날은 그렇기 때문에 홀로 견딜 시간들이 안쓰러워 짠한 마음으로 현관에서 아이를 보냈다. 수능 당일 떨지…

• 경기신문
• 2011-03-01 18:56

만평 [물둘레] 대놓고 오염시키네...

• 김호상 화백
• 2011-02-28 20:53

칼럼/사설 [기자수첩] 복직 기다리는 쌍용차 노동자·가족들의 비극

복직을 기다리고 있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6일 오전 8시쯤 평택시 세교동 한 아파트에서 L(4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L씨의 사망 원인을 두고 경찰은 돌연사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L씨의 죽음에 앞서 지난해 4월에는 L씨의 부인이 처지를 비관해 아파트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부모의 죽음으로 아들(19)과 딸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우울증에 빠진 상태다. 단란했던 이들 가족의 비극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쌍용차의 대규모 정리해고에서부터 시작됐다. 2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일해오던 L씨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지난해 8월 복직을 하기로 약속받았었지만 최근까지 기다리고 있는 처지였다. L씨와 같이 쌍용차의 대량해고로 인해 생계난에 시달리다 숨진 조합원과 가족은 현재까지 14명, 이중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4명이며, 조합원들의 가족 2명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살을 시도한 조합원도 3명이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초 쌍용차 측은 해고 조합원 461명에 대해 지난해 8월 복직시키기로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내부 검토 중이라며 아무런 기약이 없는 상태다. 이 같

• 경기신문
• 2011-02-28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