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 됐다. 이번 총리실 이전을 필두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국가 핵심 기능의 상당부분을 세종시로 옮기는 ‘역사적 실험’이 시작됐다. 세종시에는 16개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기관이 올해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이전된다. 올해에는 총리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등 6개 부처와 조세심판원 등 6개 소속기관이 세종시에 둥지를 튼다. 내년 말까지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등의 이전이 완료된다. 2014년에는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등이 자리를 옮긴다. 중앙행정기관들의 ‘지방시대’가 본격 열리는 것이다. 세종시는 지리적으로 국토 중심에 자리잡고 있어 행정수도 안착에 성공하면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상징적인 기능과 역할이 기대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세종시를 인구 50만명이 자급자족하는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행정의 비효율이 거론되고 있다. 그간 누누이 지적된 것이 중앙행정기능의 이원화에 따른 행정 비효율이다. 청와대와 국회,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등은 수도권에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 부
지금 수원에서는 ‘마을르네상스 주간’ 마을만들기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13일 선포식을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각종 토론회와 국제포럼, 음악회, 현장 탐방, 10년 후 우리마을 그리기, 독립·골방영화제, 플래시몹, 지동옥상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이다. 마을 만들기는 언뜻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새마을 운동을 떠올릴 수 있겠다. 새마을 운동은 마을길을 포장하고 초가집 지붕을 개량하는 등 외형에 많이 치우친 느낌이 있다.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푸른 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다듬세’라는 노래가사처럼. 새마을운동은 전국적인 규모로 하행·하달된 사업지침에 따라서 밀고나가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 마을만들기와 차별되는 점이다. 마을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 즉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과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점이다. 한마디로 마을만들기는 마을공동체의 회복인 것이다. 도시화 산업화되면서 사라지고 있는 우리이웃 공동체를 다시 만들자는 것이 최종목적이다. 수원시는 이런 점에서 가장 활발하게 마을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많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다. 이번 마을르네상스 주간 행사 가운데…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전 직원이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락(59·사진)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공단 안팎에서는 이 이사장의 부임 100일 기간의 업무추진이 꼼꼼한 가운데 안정감을 줬다는 자체 평가를 내놨다. 지난 6월7일 취임식 이래 이 이사장은 공단 각 사업장을 초도순시하며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하는 한편 일선 직원들에게 자긍심과 사명감을 동시에 심어주며 새 공단 일구기에 동참할 것을 강하게 어필했다. 조직 안정화 흐름을 타고 이 이사장은 최근 경영혁신에 나서 주위에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고객이 체감하는 최상의 서비스에 역점을 뒀다”고 자신있게 밝히는 이 이사장은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과 경험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왕성한 활동에 나서 부임에 따른 일말의 걱정스러움이 가셔지는 직장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직장내의 4개 노동조합이 회사간 서로 상생의 길을 걷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점이 엿보인다. 오랜기간의 정치역정과 복지 및 시민단체 활동 등이 결과적으로 직장 안팎의 화합과 균형 완성을 이뤄낼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목표로 공단쇄신위원회를 발족, 선진국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공하기 위한 ‘평생맞춤형 통합건강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종합적 건강복지 추진사항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공단의 쇄신위원회 중점 추진사항인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위해 ▲지속가능한 보장성강화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완·개선 등이라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보장성강화 현재가입자들의 보장성을 62.7%~78.5%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의 중장기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보장성 78.5%까지 달성할수 있도록 지출효율화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보험료 인상 병행,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단은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 및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국가가 시행하는 건강보험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는 등 의료보장 욕구 가중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신의료기술 등 고가 의료서비스 및 비급여 진료 증가하는 현상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는 가
이런 날에는 아무도 몰래 그 떨림을 만지고 싶네 빛을 향하여 오르는 따뜻한 그 상승의 감촉 이런 날에는 아무도 몰래 그 떨림의 문을 열어보고 싶네 문안에 피어 있을 붉은 볼 파르르 떠는 파초의 떨림 이런 날에는 아무도 몰래 그 떨림에 별똥별 하나 던져 넣고 싶네 닿을 듯 닿지 않는 그 추락의 별똥별을, 추락의 상승이라든가 추락의 불멸을 이런 날에는 아무도 몰래 떨리는 추락의 눈썹에 빗방울 하나 매달고 싶네 그 빗방울 스러질 무렵이면 돌아오는 귀이고 싶네 - 강은교 시집 ‘네가 떠난 후에 너를 얻었다’ /2011년/서정시학 이슬비가 내렸나보다. 마당에는 파초 잎이 가늘게 떨고 있다. 시인은 그 가녀린 떨림 속에서 우주의 심연을 본다. 떨림 속에 별똥별을 던져 넣고서 추락의 상승이거나 나아가 불멸에 관해까지 시야가 넓어진다.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화학물질이나 원소들이 우주를 이루는 원소들과 동일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주라는 발견을 그 가녀린 떨림에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삶은 계속돼야 하기에 그 빗방울 스러질 무렵이면 귀를 살며시 닫겠다고 말한다. 그 고요 속 떨림 속에 나도 귀 기울이고 싶다. /조길성 시인
진정한 공정 사회 구현은 나보다 남을 배려하고 챙기는 사회가 돼야 한다.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사회지도층들이 마음을 비우고 함께 동참하고 솔선수범해야 공정한 사회가 구현된다.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인식은 공직자가 먼저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며, 약자가 보호받는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첩경이다. 그리고 똑같이 나라 걱정하고 홀연 단신 나라 위해 목숨을 바치고도 대우받지 못하고 잊어지고 잃어버린 애국이 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국민의 선량이라고 자처하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세비를 대폭 올리는 일은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싶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는 구호에 불과하다. 공정한 사회 만들기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부족한 관료나 공직자는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냉철한 판단과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며, 주변의 가까운 곳부터 먼 곳을 바라보고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우리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들자는 철학과 의지는 높이 평가되고 인정해야 하며 동참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정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았기에 새롭게 시작한다는 철저한 실천의지와 냉철한
성폭력 사건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되풀이 되고 있다. 당국은 성범죄 전력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재범을 막겠다고 했다. 그러나 전자발찌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임 없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한국갤럽은 최근 우리나라 성인들은 대표적인 성범죄 대책들 중 신상공개는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전자발찌는 별 효과가 없다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30~31일 성인 62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7%였다. 반면 최근 전자발찌를 찬 채 성폭행 살해를 저지른 서모(42) 씨 사건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전자발찌의 경우 도움이 된다는 답이 46%에 그쳤다. 성범죄 전력자들을 추적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발찌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발찌를 찬 채 대낮에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모(42) 씨가 불과 10여일 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30대 주부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가 어떻게 대낮에 가정집에 들어가 버젓이 성폭행을 하려다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었는지 시민들은 경악했다. “성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
수원시는 우리나라 최대의 기초자치단체로서 재정 규모는 1조7천억여원으로 ‘광역단체급’을 넘어서고, 114만 인구로 지방자치법 규정에도 없는 인구규모를 갖췄다. 그러나 이상한 기준을 적용받아 똑같은 세금 내고도 온갖 역차별을 당하며 살고 있다. 시민들의 분노는 폭발직전이다. 본보는 지난 8월 27일부터 5차례에 걸쳐 ‘수원 역차별’로 대표되는 위기의 지방자치를 긴급 점검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 시리즈를 게재한 바 있다. 이 기사를 본 시민들은 통치식 행정을 해온 중앙정부와 현실인식이 결여된 정치권에 질타를 퍼붓고 있다. 원칙과 기준도 없이 도시들에 대한 획일적인 ‘다스리기’와 ‘간섭’이 오히려 도시를 죽이고, 지방자치의 존폐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원 역차별’이다. 수원시민들이 수원 역차별이란 말을 하며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남권에 있는 다른 도시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수원, 울산, 창원은 100만을 넘는 대도시이다. 지난 8월 31일 현재 수원시 인구수는 113만9천916명. 84명 모자라는 114만명이다. 울산은 114만명을 약간 상회한다. 창원은 109만명을 조금 넘는다. 영남권인 울산과 창원은 각각 광역시, 통
어느 순간 날씨는 가을을 향해 달리고 있다. 전국은 지금 농산물의 수확과 가을걷이 농민들의 손길은 분주해지고 있다. 바야흐로 농번기이다. 이처럼 농기계의 운행이 증가하는 농번기가 되면 농기계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농기계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힘든 농사일과 늦더위로 인한 갈증과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새참을 먹거나 귀가하면서 술을 마신 채 그대로 운전하는 농민들이 크게 늘면서 좁은 농로길, 비탈길, 급커브길 등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여지가 있어 소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하는 바 안전의식 부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의하면 농기계 안전사고는 최근 3년간 총 1천276건으로 사망 152명, 부상 55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중 본격적인 영농기인 5월 16~17시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연령대가 60대 이상의 고령자가일수록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운전자가 연로한 어르신들이 많고 농기계의 특성상 신체가 노출돼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농기계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기계 사용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음주운전은 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