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안병현칼럼] 도청사 이전 솔직하게 풀어가라

경기도가 표방하는 광교신도는 행정복합 명품 신도시다.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여타 신도시와 같이 주거중심의 베드타운이 아닌 광역행정 및 첨단산업 입지를 통한 행정복합도시 및 자족형 명품 신도시로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광교신도시가 착공되고 2년이 지난 2007년 7월 미래 행정수요 변화에 대비하는 차원에 광교신도시 내에 행정타운을 건립한다고 발표했다. 도청과 도의회 청사 등이 들어설 행정타운은 단순한 공공청사의 기능을 넘어 문화, 복지는 물론 상업 기능까지 포함된 복합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원시내에 산재해 있는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 도 교육청, 도 선거관리위원회, 경기통계사무소 등 13개 공공기관을 입주시켜 광교신도시 주민들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렇듯 행정기관이 신도시내 한곳에 모여 있어야 신도시의 위상과 수준이 올라간다고 생각한 것이다. 행정타운은 지하2층∼지상20층, 연면적 11만5천700㎡ 규모의 청사를 건립, 도 본청(연면적 8만5천950㎡)과 도의회(연면적 2만9천752㎡)를 이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청사에 전시·도서관과 같은 문화복지시설이나 민간 업무·상업시설을…

• 경기신문
• 2010-12-12 20:07

기고/투고 [기고] ‘시민 행복한 복지안산’ 중심 무한돌봄센터

최근 우리나라는 전대미문의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어느정도 회복은 됐다지만, 이 과정에서 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을 돕기 위해 경기도에서 지난 2008년부터 무한돌봄사업이 시작됐다. 현재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복지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무한돌봄사업은 현행 법·제도로는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복지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중앙정부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은 제도의 중복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저소득층 지원시스템은 1차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원하고, 선정제외자는 2차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해 지원하고 있으나 소득,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에 대해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이 최종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제도의 중복이라기보다는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무한돌봄사업이 특히 기존의 제도와 차별되는 부문은 의료비 지원

• 경기신문
• 2010-12-12 19:58

만평 [물둘레]뜯는 맛이~ 끝내줘요!!

• 김호상 화백
• 2010-12-12 19:55

만평 [물둘레]산타가 떨어뜨린...

• 김호상 화백
• 2010-12-09 20:47

칼럼/사설 [기자수첩] 고교 평준화 심도있는 정책 마련을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하반기부터 안산, 광명, 의정부 지역에 고교평준화를 도입할 계획으로 해당 지역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평준화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일방적인 반대 논리를 앞세우기보다 전체 학생들이 골고루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도내 교육 수준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평준화는 학생들의 학력 수준과 상관 없이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하기 때문에 우수학생들이 소수의 고등학교에 몰리는 현상을 배제한다. 마찬가지로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소수의 고등학교로 몰리는 문제도 배제시킨다. 고교별 학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차단하는 정책이 고교평준화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고교에서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학력 수준이 상·중·하로 다양하게 분포하는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방안과 교육과정, 교육시설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막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평준화 시행 후 1~2년의 과도기를 거쳐 안착화

• 경기신문
• 2010-12-09 19:57

칼럼/사설 [NGO칼럼] 시민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꿈꾸며

2010년 1월 경기신문의 칼럼 요청을 받고 고민스러웠지만 공부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처음으로 보낸 글이 바로 ‘시민사회의 건강한 소통’을 바라는 글이었다. 지금까지 길지 않은 세월동안 시민운동을 하면서 느낀 시민사회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매우 어려운 시간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마치 어린아이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시민사회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시장의 변화대로, 움직임대로, 시민사회 역시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물론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시민사회일수도 있지만). 안 그런가? 2010년 들어서면서 사회적인 이슈 아닌 이슈거리였던 경제, 경제의 중심은 물론 시장(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 맞는 말인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의 문제이고 중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사회에서는 경제 역시 정부가 중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은 어떠한가? 그리고 문화는 또한 어떠한가. 가슴과 머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동물이라고 하면 정책과 현실이 일치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시민사회이고 더 나아가서 지구적 시민사회의 모습일수도 있겠다. 2010년을 시작하면서 경제 분야에 너무 많

• 경기신문
• 2010-12-09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