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 道 수출 ‘중국효과‘와 ‘제2중국시장’ 개발

올해 경기도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올해 1월초부터 지난 10월말까지 도의 수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55.6% 증가한 706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써 올해 수출은 연간 규모로 사상 최초로 8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경기도 수출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게 된 것은 주력 수출제품인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IT제품에 대한 수요 급증에 따른 수출확대에 힘입은 것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 부진을 면치 못했던 자동차 수출이 쌍용자동차의 정상화 노력과 기아자동차 수출 증가 등으로 회복세로 돌아선 것도 보탬이 됐다. 여기에 ‘중국효과’를 간과할 수 없다.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도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5.1%에 달한다. 도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이 넘는다는 얘기다. 이 같은 경기도의 중국수출 비중은 전국의 24.9%에 비해 무려 10%포인트 높은 것이다. 중국효과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전 세계에 경쟁력 있는 가격과 품질로 공산품을 공급하는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중국’이다. 올해 세계 경제가 전년에 비해 호전됨으로써 세계적으로 공산품 수

• 경기신문
• 2010-11-28 19:30

만평 [물둘레]일촉즉발...

• 김호상 화백
• 2010-11-25 21:33

칼럼/사설 [기자수첩] GB내 불법건축물 단속만이 능사 아니다

하남시가 개발제한지역내 불법건축물 소유자 2천814명에게 무더기로 계고장을 발송, 반발을 사고 있다. 하남시는 “경기도가 올해 항공촬영을 실시한 결과 나타난 불법 시설물 및 행위를 근거로 계고 조치에 착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계고장을 받아 든 주민들은 어이 없다는 반응이다. 교산동 C씨는 8년동안 사용해 온 화장실과 창고 등 3.5㎡도 안되는 건축물에 대해 느닷없이 계고장이 날라왔다. 천현동 L씨는 차고로 쓰기 위해 8㎡ 면적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는데, 항공사진에 찍혀 계고 대상이 됐다. 계고장을 받은 일부 주민들은 시장실과 공원녹지과를 항의방문하고 있다. 하남시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다음달 5일 이후 한 차례 더 계고장을 보낸 뒤, 원상복구가 안 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기관의 법률 적용에는 할 말이 없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 보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그린벨트에 대해, 행정기관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린벨트 주민들에게 대책을 마련해 준 다음 단속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도 경기도와 하남시는 단속부터 하고 있다. 그린벨트 주민들에게 더 이상 불법행위를 하지…

• 경기신문
• 2010-11-25 20:23

칼럼/사설 [교육시론] 학교는 왜 있는가?

“수능을 앞둔 교실에 교과서는 보이지 않고 온통 EBS 교재뿐이었다.” 하필 ‘교과서를 더 잘 만들어보자’는 워크숍에 참석한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의 한탄이었다. 학교는 왜 있어야 하고 교과서는 왜 필요한지, 교육의 근본에 혼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수능 문제, EBS 교재에서 70% 이상 연계 출제’ 시책이 실현됨에 따라 학원들이 EBS 교재를 집중분석해 가르칠 수 있는 새로운 사교육 시장 발견으로 ‘조용히 웃고 있다’는 기사를 읽은 그날이었다. 그 선생님은 덧붙였다.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고, 혁신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학력향상 중점학교와 같은 각종 자율학교는 국가 교육과정의 시간배당기준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입시 준비에 유리하도록 조정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고 있다. 게임이 되지 않는다. 우리 학교도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든 자율학교 지정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다.” ‘사교육비 감축’ ‘학교 간 경쟁력 제고’ 같은 시책 구현에 주력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현안 해결에 치중하면 꼭 부작용도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사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농산어촌 학생들에 대한 배려, 천정부지의 사교육비를…

• 경기신문
• 2010-11-25 20:23

칼럼/사설 [NGO]칼럼] 공천 왜곡 불러오는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한나라당 공천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서울 및 수도권지역 공청회에서 “큰 방향(상향식 공천)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이런 저런 문제점 때문에 상향식 공천은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길(상향식)로 가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다. 공천개혁안의 핵심은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의 방식 그대로 국회의원 후보자도 대의원 20%, 일반당원 30%, 일반국민 30%, 여론조사 20%의 비율을 반영한 국민경선을 통해 선출하자는 게 골자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공천제도의 개혁안도 필요하다 하겠지만, 보다 실천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상의 일부 항목을 개정하는 것도 시급을 다퉈야 하겠다는 판단이 들어 몇 자 적고자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에 근원적으로 손을 봐야 하는 것은 바로 매우 비합리적인 선거운동 방식의 모순에 있다. 어떤 폐단이 있음이 우려돼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후보자 자신을 알리는 방법이 어찌 고작 명함 한 장 뿐이어야 한단 말인가. 어쩌면 이것이 공천 왜곡을 조장하는 핵심적 요체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후보자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후보

• 경기신문
• 2010-11-25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