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물둘레] 구멍가게

• 김호상 화백
• 2010-11-18 20:07

칼럼/사설 [기자수첩] 병원내 보육시설 설치 시급하다

경기도내 간호사 등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병원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설치된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여성근로자가 많은 병원은 무엇보다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한 곳이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병원검색 서비스를 확인한 결과 진료과목 수에 따라 상급종합병원(20개 이상), 종합병원(9개 이상), 일반병원(9개 미만)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도내 총 421개 병원 중 상급종합병원 5곳과 종합병원 48곳은 간호사 등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은 직장보육시설 설치·확대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보육시설 설치비, 대출, 운영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특히 이들 병원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에도 설치된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설치비를 지원받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분당 재생병원, 성남 늘푸른의료재단, 김포 제일성심병원, 고양 국립암센터, 남양주 에덴요양병원 등 5곳에 그치고 있다. 아주대 병원은 자체적으로 지난 1999년 3월부터 110명 아동 규모로 보육시설을 운영해오

• 경기신문
• 2010-11-18 17:58

칼럼/사설 [칼럼] 포퓰리즘과 복지의 개념

흔히들 민주주의 정치는 국민의 참여로부터 시작된다고 표현한다. 국민의 정치참여라는 표현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지만 ‘직접 혹은 이런 저런 간접의 여러 수단을 동원해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태’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참여 및 정치적 충원을 논의할 때 그것들의 가장 일반적인 메커니즘으로 표출되는 것이 선거이다.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선거는 통치권을 창출하는 수단이 되는 동시에 통치권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이 정치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며 그 수단의 중심에는 지지 계층의 여론형성이 상당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다보니 선거를 의식한 개인이나 조직은 여론의 흐름을 예민하게 주시하게 되고 수시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여론의 흐름이란 다름 아닌 민심의 흐름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존재성을 각인시켜 주거나 혹은 대중으로부터 믿음을 지지해 주는 증거에 주의를 기울리는 이른바 포퓰리즘에 민감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는 사실에 근거한 정책적인 것에서 부터 대중의 지지를 얻기위한 인기 위주의 단발성 공약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대중(大衆)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한다

• 경기신문
• 2010-11-18 17:58

칼럼/사설 [명사칼럼] 헌법상 면책특권의 의미와 범위

최근 지역구 초등학생 두 명이 국회를 방문했다. 6학년 교과과정에서 입법부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국회의원을 면담하는 프로젝트 학습을 한다고 신청해 여학생 둘이서 버스를 타고 국회에 왔다고 한다. 두 학생들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는 방법의 차이,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국회의원이 본회의와 상임위에서 하는 일 등을 궁금해하며 질문을 쏟아냈다. 초등학생의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질문이었지만, 때묻지 않는 호기심 속에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았다. 그 날 면담했던 내용중에는 요즘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 오늘은 그 의미와 범위에 대해 다뤄 보기로 한다. 얼마전 정부여당은 영부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확인을 통한 해명보다는 면책특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면책특권 제한은 헌법45조의 개정, 즉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헌법상 면책특권의 개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위법에서 면책특권 적용대상의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이는 내용에 따라 위헌의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 경기신문
• 2010-11-18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