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안병현칼럼] 의사당 비우는 지방의원들

지난 28일 광명시민 1천여 명이 과천종합청사 앞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었다. 지역의 최대 현안인 KTX 영등포역 정차를 반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곳에는 광명시의회소속 5명의 한나라당 의원가운데 3명이 보이지 않았다. 이들은 이미 지난 26일 7박8일 일정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동하고 호주와 뉴질랜드로 떠나버린 것이다. 그것도 1천만원이 넘는 해외경비를 예산에서 지원받았다. 주민들의 비난이 쏟아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난 27일 동두천시 중앙로 일대에서는 동두천 지역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궐기대회가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정·관계인사를 비롯, 주민 등 모두 5천여명이 대거 참석했다. 2008년 12월 입법 발의된 ‘주한미군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원안대로 조기 제정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26일 동두천시 보산동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현장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의장, 동두천시장, 동두천시의회 의장, 동두천지원특별법 범시민대책위 위원장 명의의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며 정부의 동두

• 경기신문
• 2010-10-31 17:52

칼럼/사설 [기자수첩] ‘소통하는 검찰’ 민원인 목소리부터 귀 기울여야

검찰은 지난 2003년부터 민원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의 창구를 마련키 위해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운영, 시행 7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옴부즈만(Ombudsman)이란 원래 스웨덴어로 대표자, 대리인, 후견인 등의 뜻을 가진 단어로서 행정기관에 의해 침해받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민의 대표를 통해 신속·공정하게 처리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그 발상지인 스웨덴에서 1809년 사법민정관제가 창설된 이래 세계 각국으로 퍼져 나가 현재는 전세계 100여개국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검찰에서도 시민옴부즈만제도를 도입, 일반 시민 중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업무에 능한 이들을 추천 받아 검찰에 대한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그 업무 담당자나 상급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활동을 하게 했다. 이같은 옴부즈만제도는 ‘검찰은 권위적이고 폐쇄적이다’라는 일반인들의 평가에 대해 검찰 업무 사항에 일반 시민을 통로 역할로 임명하고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정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국민과 소통하는 검찰상을 구현코자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에 대해 검찰청을 찾아온 민원인들 대부분이 모르고 있으며 취재 과정에서 이같

• 경기신문
• 2010-10-31 17:52

만평 [물둘레]좌측깜빡이 켜고 우회전

• 김호상 화백
• 2010-10-28 21:34

칼럼/사설 [NGO칼럼] 여성폭력, 누구에게 책임물어야 하는가?

우리는 늘 진실을 갈망하고 진실을 찾고자 한다. 그러나 일상에서 어떤 진실은 눈을 감고 외면하거나 혹은 그 무엇에 가려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보여 지는 것이나 보고 싶은 것만 보고자 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몇몇 여성폭력문제들을 보면서 드는 진실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여기, 몇 가지 상황이 있다. 아이를 낳아도 기를 수 없는 처지의 여성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상대남성이 연락도 없이 사라져버리거나 나 몰라라 하는 상황에 홀로 놓인 두 여성이 있는데 한 여성은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택하고, 다른 한 여성은 남자친구를 찾아 함께 해결하자고 요구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인식할까? 동일한 문제이지만 죽음을 택한 여성 앞에서는 상대남성의 책임성을 제기할 것이고 함께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여성에게는 ‘뭘 잘했다고 그리 떳떳하냐’고 하거나 ‘그러니까 네 몸인데 네가 잘 관리하지’라고 비난하거나 한다. 물론 죽음을 택한 여성에게도 ‘그러니까…’하면서 여성의 책임성은 동일하게 묻겠지만 말이다. 임신이라는 행위 주체의 당사자는 두 사람인데 행위의 결과로 인한 책임은…

• 경기신문
• 2010-10-28 18:45

칼럼/사설 [기자수첩] 도시기본계획, 현실적 방안 강구 할 때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인구수와 실제 인구수의 차이로 인한 괴리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등을 중심으로 사회기반시설이 과대계상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선시군에서 세운 무분별한 도시계획은 해당 단체장의 욕심에도 문제가 있지만, 도 차원에서 시·군의 도시계획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만한 기능이 미비하다는 것도 한 몫을 한다. 현재 경기도 인구는 1천159만여 명으로 이는 지난 1990년대부터 201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된 인구인 1천361만여 명에 비해 약 200만여 명 부족한 수치다. 이는 일선 시군에서 인구를 최대한 늘려잡아 개발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체장의 업적 과시용이나 선거용으로 악용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과대하게 예측된 계획인구수는 토지가격상승요인과 이에 따른 보상비상승 등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보상가가 올라 정작 사업을 할때는 시·군이 어려움을 겪고, 이런 어려움들이 고스란히 분양가에 적용돼 분양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몫이다. 하지만 도내 31개 시·군 중 오는 2015년과 20

• 경기신문
• 2010-10-28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