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 멀리 흐르는 깊은 강물이 되길

제2대 주민직선 김상곤 교육감의 재선은 경기교육의 새 지평을 열었다. 선거로 나타난 도민의 열망은 새로운 교육에 대한 요구와 기대였고, 이를 힘차게 실현할 교육감이었다. 새로운 학교교육을 갈망하는 경기도민은 알게 모르게 학연, 지연에 얽힌 관료적 문화가 뿌리 깊은 교육계를 변화·발전시킬 인물로 진보성향의 교육감을 선택했다고 본다. 지난해 김상곤 교육감은 짧은 임기와 절대 다수 보수 성향의 경기도의회 위원과 교육위원 속에서 개혁 적 교육정책이 번번이 무산되는 안타까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4년 임기동안 무상급식, 무상교육, 혁신학교를 정말 제대로 추진해 보라고 힘을 몰아주었다. 이제 경기교육은 때론 속도감 있게, 때론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제대로 된 학교교육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것이 현장 교사의 바람이다. 희망을 주는 경기교육은 사람을 살리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경쟁교육, 특권교육은 많은 학생들에게 스트레스가 된다. 함께 어울려 꿈을 키우기 보다는 남들보다 앞서나가기 위한 무모한 경쟁에 에너지를 낭비하게 한다. 초등학생이 ‘수학의 정석’을 공부시간에 풀고 있거나, ‘성문 기본 영어’를 펴

• 경기신문
• 2010-06-30 21:27

칼럼/사설 [칼럼] 어느 이혼재판 과정을 보면서

최근 방송매체를 타고 떠들썩하게 회자되는 어린 아이들과 관련된 사건들 대부분 부모로부터 방치돼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며 보도된다. 부모의 경제적 활동이 아동들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거나 빈곤의 실상에 노출된 주거환경 혹은 가족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아이들이 어떻게 조심해야 하고 대처해야 하는 요령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유인물로 혹은 선생님의 말씀으로, 부모들의 당부로 내용은 넘쳐 나는데, 사회 안정망에 대한 깊이 있는 대안이나 어른들의 고민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통계청이 작성한 이혼통계에 따르면 2003년 16만7천96건으로 (인구 천명당 3.5명의 이혼율), 2005년 12만8천468건, 2006년 12만5천32건, 2007년 12만4천600건, 2008년 11만6천535건으로 꾸준히 이혼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가족해체와 관련해 주변을 둘러보면 한, 두 명 많게는 서너 명들의 이혼가족을 볼 수 있다. 우리사회가 이미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스티그마(낙인) 현상은 사라지고 있는 반면 이혼을 통해 발생되는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해결능력을 강화해야 하는 지점임을 보여준다.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은…

• 경기신문
• 2010-06-30 21:23

칼럼/사설 [기자수첩] 국민치안대책 고민해야 할 때

최근 양천경찰서 고문사건과 관련, 채수창 서울강북경찰서장이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성과주의’를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퇴까지 요구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양천서 고문사건과 관련해 지난 17일 정은식 양천서장과 형사과장이 대기발령 조치되고 소속 경찰관 5명 중 4명이 구속 수감된데 따른 것이다. 상명하복 문화의 표본이었던 경찰조직에서 직속상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조 청장의 ‘성과주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계의 비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양천서 고문사건이 성과주의의 부작용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조 청장에 대한 책임론이냐, 채 서장의 이같은 발언이 ‘성과주의 부작용’ 관행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대 출신인 채 서장과 비경찰대 출신의 조 청장(고시) 간 ‘파워 게임’이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면서 ‘그들만의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도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 될수록 두 고위간부 간 출혈도 불가피한 만큼

• 경기신문
• 2010-06-30 21:23

만평 [물둘레]난항....?

• 김호상 화백
• 2010-06-30 20:58

만평 [물둘레]손볼 인간들...

• 김호상 화백
• 2010-06-29 21:54

칼럼/사설 [칼럼] 공감하는 이웃정책과 장애인 연금제도

장애인정책은 장애감수성은 커녕 기본적인 장애인에 대한 이해조차 없다는 게 오늘날 장애인계 민심이다. 그래서 총궐기대회와 거리로 나서는 장애인 단체들이 갈수록 요동치고 있다. 이유는 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한 기만적인 장애인연금의 시행, 장애인차량 LPG지원 전면 중단, 장애인 고용문제를 다루는 대표기관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없는 비장애인 이사장 코드인사, 부적절한 장애판정으로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서비스의 지원 배제 등이 이슈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제도는 정책의 시행으로 장애인의 삶이 바뀌는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장애인의 지적에도 장애인연금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해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줄어드는 소득 역전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뇌병변 1급 장애인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비와 장애수당, 서울시의 경우 자체예산으로 저소득 장애인에 지급하는 보조수당으로 생활한다. 공공부조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장애인에게 정부의 정책의 변화는 곧 삶의 변화를 의미한다. 장애인연금법은 기존의 장애수당을 받는 이들을 장애인연금의 당연 수급자로 지정하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애수당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장

• 경기신문
• 2010-06-29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