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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기획/오피니언

칼럼/사설 [아침논단] 완장을 위한 경쟁, 선거

‘완장촌’이라는 TV프로그램을 본적 있다. ‘완장’으로 상징되는 권력을 얻기 위해 출연자들은 평소 전혀 할 수 있으리라 생각지 않는 행동들을 서슴지 않는다. 지렁이를 삼키고 추운 겨울에 냇물에 들어가 얼음장 같은 차가움을 인내하고, 전력을 다해 달리기를 한다. 권력을 얻기 위해 괴력을 보이는 출연자들을 보며 특이한 분들이구나 했었다. 그런데 요즘 본업인 선거관련 업무를 하면서 바라본 선거와 완장을 얻기 위한 과정이 겹쳐 보인다. 한마디로 치열하다 ‘완장=국회의원 뱃지’를 얻기 위해 입후보예정자들은 괴력을 발휘한다. 추운 겨울 명함 한 장을 돌리기 위해 출근길에 몇 시간을 서성이고 항시 밝은 얼굴로 악수를 한다. 여기까지는 보기 좋은 모습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도 어김없이 공천의혹에 불법경선까지, 매번 선거시 마다 불거졌던 문제들이 겉모습만 바꾼 채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 벌써부터 과열·혼탁선거전이다. 적자생존의 법칙이 철저히 지배하는 정치권에서 방법이야 어쨌든 경쟁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보인다. 공명·정책선거는 선관위에서만 외치는 듯한 분위기이다. 민주주의 사회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는 깨끗한 선거가 기본
- 경기신문
- 2012-03-07 19:35
칼럼/사설 [창룡문] 역린

얼굴은 낙타, 뿔은 사슴, 눈은 귀신, 몸통은 뱀, 머리털은 사자, 비늘은 물고기, 발은 매, 귀는 소의 형상이다. 고대인들이 상상한 용(龍)의 모습이 이렇다. 동양의 신비한 사상까지 융합된 용은 등에는 81장의 비늘이 달렸으며, 목 밑에는 한 장의 커다란 비늘을 기점으로 반대방향으로 난 49장이 자리 잡고 있다. 반대방향으로 난 비늘을 바로 역린(逆鱗)이라고 하는데 천하무적인 용의 급소다. 잠자던 용도 역린을 건드리면 통증에 미쳐 날뛰게 되며 반드시 역린을 건드린 자를 물어 죽인다고 알려졌다. 동양의 마키아벨리로 불리는 한비자(韓非子)가 세난(稅難)편에서 역린지화(逆鱗之禍)를 소개하면서 ‘역린’이라는 말이 유명세를 탔다. 한비자에 따르면 용은 온순하고 친밀하다가도 용의 목 밑에 거꾸로 나있는 비늘 즉, 역린을 건드리면 광폭하게 변하면서 필히 해를 입힌다는 것이다. 이는 제왕(帝王)의 시대, 왕의 치명적 약점을 건드리면 화를 입는다는 뜻으로 회자됐으며, 특히 왕의 잘못을 논하던 간관(諫官)들에게는 지침이었다. 요즘 여의도에는 난데없이 역린지화(逆鱗之禍)가 다시 화제라고 한다. 현재 사실상 공천권을 틀어쥐고 정국을 재단하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명
- 경기신문
- 2012-03-07 19:35
기고/투고 [기고] 제2의 개구리 소년들이 없도록 노력해야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 꿈틀린다는 경칩이 지나니 봄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봄이 되면 경찰관들이 바빠지기 시작한다. 개학이 되면서 실종사건 신고가 늘어가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다. 필자가 파출소 현장근무시절 어린 아이가 집을 찾지 못한다고 신고가 접수됐다. “이름은 뭐니?”, “집 주소는?” 등 간단한 질문을 했지만 아이는 대답 없이 안심시키기 위해 준 사탕만 먹고 있었다. 다행히 인근 파출소 실종아동 수배가 있어 부모를 찾을 수 있었다. 알고 보니 자폐성 아이를 혼자 등하교 연습을 시키는 중 아이가 길을 잃었던 것이었다. 아이의 부모는 고마워하면서 아이 옷에 있는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시켜 줬다. 이후 실종 아동 신고를 접하면 가장 먼저 옷을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고 옷을 너무 열심히 확인하다 정작 손목에 낀 실종방지용 팔찌를 뒤늦게 발견하고 부모에게 인계한 기억도 있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이것저것 살펴보고, 집중하느라 부모와 순간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본인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시장에서 어머니를 잃고 울면서 집을 찾았던 기억이 있다. 부모와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길 잃은 아이를 발견하면 먼저 경찰청
- 경기신문
- 2012-03-07 19:35
기고/투고 [열린광장] 생명을 살리는 소리

올 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소방관련 법령 중에는 예년과는 크게 다른 것이 있는데, 바로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규정이다. 기존에는 없던 다세대나 일반 단독주택에도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신축 건물은 전부 해당되고 기존 주택도 5년이 유예되긴 했지만 모두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기존의 감지기와 생긴 것이나 크기가 비슷한데 다만 다른 것과 연동되거나 하지 않고 화재 시 발생하는 열을 감지하고 경보음을 울려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다. 설치나 관리도 비교적 간단하다. 천정이나 벽, 때로는 선반 등에 달거나 올려놓으면 되고 요즘에는 한번 내장된 건전지의 수명이 수년이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설치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몇 년 동안 별도의 관리도 필요 없다. 얼핏 간단해 보이는 감지기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단독주택이 우리나라보다 많고 그것도 목조주택이 대부분인 미국의 경우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이후에 인명피해가 40%이상 줄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난에 특히 관심이 많은 이웃 일본도 2004년부터 주택의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
- 경기신문
- 2012-03-07 19:35
칼럼/사설 [사설] 용인 반딧불이 문화학교에 관심을

얼마 전 경기도청 페이스북에 안타까운 사연 하나가 올라왔다. 내용은 추리면 다음과 같다. “반딧불이문화학교는 용인의 유서 깊은 장애인문화학교로서…도시개발로 인해 사라질 뻔한 이 학교는 이전건립이 추진 중이지만 위치 선정이나 지원금 문제에서…실질적이고 아름다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과 도민여러분, 도청 관계자들에게도 이 같은 울부짖음을 전합니다.” 반딧불이문화학교는 지난 2003년 6월 개교한 이래 3천여명의 수강생이 거쳐 간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이다. 매년 평균 350여명의 수강생이 참여한다. 그러나 반딧불이문화학교는 일반 장애인 교육기관과 다르다. 일반 장애인 교육기관이 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 비해 이곳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배운다. 뿐만 아니다. 매년 전시회나 공연을 열어 1년 동안 배운 결실을 공개한다. 학교 관계자의 말처럼 장애인들은 자기 행복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보는 사람들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학교의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문예창작, 규방공예, 합창, 원예치료, 미술치료, 도자기, 요가 등 10여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다. 이 학교의 프로그램이 훌륭한 것은 장애
- 경기신문
- 2012-03-07 19:32
칼럼/사설 [폴리스현장]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 철학이 적용돼야

칸트는 인간이 도덕적 선을 실천할 수 있는 근거를 ‘실천이성’으로 도덕적 법칙을 정립해 의지 행위를 규정했다. 칸트는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준칙인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라고 하는 정언명령(定言命令)을 부여한다. 이러한 근거가 자유이다. 초·중·고교 교육은 도덕법칙을 존중하고 올바른 인격과 인성을 길러야 할 시기다. 그런데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 학생과 학교는 병들고 있다.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 71.2%가 보복폭행 등을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덕법칙과 철학이 실종된 것이 우리나라의 현주소다. 미국은 학교폭력에 대해 지속적 예방우선 조치,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무관용 정책, 연방정부-자치단체-경찰-학교-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공조를 근간으로 엄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학기 전에 학부모에게 송부해 학부모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정규 수업시간에 같은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모든 학생이 학교폭력 등을 교사에게 알려야 하고, 다른 학생을 존중하며 학교규정을 준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감시카메라·금속탐지기 등을
- 경기신문
- 2012-03-07 19:32
칼럼/사설 [사설] 기름값 무서워 차 운전하기 겁나는 세상

경기 둔화 속에 소비가 위축되고 유가가 물가를 자극하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우려가 있다. 극도의 경제난이 우려되고 있다. 자영업자와 서민의 고통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차 몰고 다니기 겁나는 세상이 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부의 유류세 인하를 촉구하며 6일 10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간 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기름값이 너무 뛴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주유소 가격표를 쳐다 보기가 두려울 정도다. 지난주 전국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2천3.98원으로 치솟았다. 8주 연속 상승의 기록도 덧붙였다. 기름값이 ℓ당 2천원을 넘어서면서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고통이 더 커지고 있다.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에도 악영향을 줘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유가는 당분간 고공행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란 핵문제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갈등이 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유가는 올들어서만 20%가까이 올랐다.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이미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섰다. 얼마나 더 치솟을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과연 정부는 이런 비관적인 시나리오에도
- 경기신문
- 2012-03-07 19:32
부동산 [부동산] 눈에 띄는 경매물건

1호선 화서역 도보 10여분 거리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꽃뫼노을마을 대동아파트 233동 402호 2000년에 준공된 3개동 292세대의 단지로 해당 물건은 23층 건물 중의 4층이다. 1호선 화서역에서 도보로 13분 거리이다. 주변에는 숙지공원, 정자공원 등의 레저편의시설이 있으며 명인초교, 송림초교, 대평중, 명인중, 송원여중, 수성고, 영복여고, 장안고, 동남보건대학 등의 교육시설도 가까이 있다. 최초감정가 1억8천만원에서 1회 유찰돼 이번 경매 최저매각가는 1억4천400만원. 입찰은 오는 21일 수원지방법원 7계. 사건번호 2011-48734. 레저편의시설 근접 생활편리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연꽃마을 풍림아파트 419동 201호 1999년 준공된 9개동 792세대의 단지로 해당 물건은 19층 건물 중의 2층이다. 1호선 화서역에서 도보로 21분 거리이다. 주변에는 만석공원, 정자공원, 롯데마트, 이마트 등의 레저편의시설이 있고 대평초교, 동신초교, 정자초교, 대평중, 명인중, 송원여중, 대평고, 수성고, 장안고 등의 교육시설도 가까이 있다. 최초감정가 4억3천만원에서 2회 유찰돼 이번 경매 최저매각가는 2억7천520만원. 입찰은 오는 27일 수원
- 경기신문
- 2012-03-07 18:43
부동산 [부동산] 전세 재계약, 알고보면 어렵지 않아요

■ 봄 이사철 대비 주의사항 본격적인 봄 이사철이 다가왔다. 다른 전셋집을 알아보는게 부담이 되는 세입자는 살던 집 전세금을 올려주고 재계약을 맺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집주인과 합의하면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계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사비용도 덜 수 있다. 특히 재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돈을 받는 집주인 보다는 돈을 내는 세입자가 주의할 부분이 더 많아 꼼꼼히 체크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전세계약기간 맞춰 미리 재계약 계획 세워야 유리 집주인과 세입자는 각각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전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계약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지 통보를 할 경우 세입자는 갑자기 이사를 준비해야 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세입자는 전세계약기간 전 집주인과 상의하는 등 미리 계획을 세워야 유리하다. 만일 전세기간 종료 전까지 세입자와 집주인이 별말 없이 기간을 연장하는 묵시적 갱신이 이뤄졌다면 세입자는 기존 전세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살 수 있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해 다른 집으로 이사하기 3개월 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된다. ◆전세금을 올릴 때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 홍성민
- 2012-03-07 18:43
부동산 [부동산] 임대·보금자리주택 2주 걸리던 심사기간 1~2일로 줄어든다

앞으로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대상자 심사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관리공단, LH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대상자 심사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부동산 소유현황 등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그간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대상자 심사업무가 2주 이상 소요돼 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이는 공공기관은 필요한 정보를 CD, USB에 담아 제출하고 받았고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돼 해당기관 담당자가 직접 국토부를 방문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정보제공 방식을 온라인으로 개선, 심사기간이 1~2일 가량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말 국토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공공기관이 충남에 위치한 세종시로 직접 방문해야 번거러움도 이번 조치로 해소되게 됐다. 이번에 시행하는 제도개선은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서비스 개선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공공기관에서 정보신청 즉시 정보를 추출함과 동시에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진행결과와 수수료 금액을 SMS를 통해 제공하는 실시간 정보제공 체계를 마련해 기존 10일에서 1일로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또 수수료 납부는 관련 시스템(공간정
- 김장선
- 2012-03-0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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