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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집합건물 문제해법 제시' 매뉴얼·가이드 발간

경기도가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를 발간했다.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는 경기도에서 지난해 발주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결과물로, 입주민과 관리인이 집합건물 관리에 궁금한 사항과 분쟁 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로 구성돼 있다.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림 설명부터 관리분쟁 솔루션(Q&A), 집합건물법․용어 해설, 법원판례 등 관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했으며, 관리현안 사례별 관리가이드를 제작해 언제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는 시·군 집합건물 관련 부서 및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며,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 전자북에 게재해 적극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도는 집합건물 관리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구성해 지난해 3월부터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 및 관리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무료자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현장방문 자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통화, 전화 등 비대면 자문으로 진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1-15 09:17
정치 [신년 인터뷰] 주영창 융기원 원장 "수원 광교 기술과학의 허브로 구현하겠다"

주영창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이 "광교를 기술과학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주 원장은 지난 12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서울대와 경기도가 함께 융합해 지역에 맞는 기술을 구현해내고 중소기업 등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전문적 지식을 접목해 구현해내는 것이 융기원의 역할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일본이 반도체 재료 수출규제를 하자 ‘경제·기술 독립’을 선언하며 일제에 의지해왔던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국산화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국내 정치권과 여론도 코로나19로 인한 수입품 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체적인 소·부·장을 만들자는 목소리도 상당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 계기였다. 융기원은 이후 소·부·장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본 연구시설인 소재부품 오픈랩과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술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분석지원실을 개소하는 등 소·부·장 자체 개발에 주력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또 수소차, 백신, 비대면, 스마트시티, AI, VR 등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과학기술 비중이 커지면서 R&D에 대한 관심 또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도 융기원이 주목받는 이유다. 주영창 차세대융
- 이지은 기자
- 2021-01-15 07:00
사회 검찰의 '셀프 개혁'은 불가능···검·경의 권한 균형 필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상호 견제를 통한 대등한 관계가 됐다. 다만, 검찰의 수사 권한이 분리되면서 조직 배치 문제와 국가수사본부와의 균형 등 넘어야 할 과제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에 편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출범된 영장심의위원회 역할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 확보···검경수사권 조정의 주요내용은 그동안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하지만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라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조항이 없어진 만큼,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검찰을 견제할 제도적인 통제 장치를 갖게 됐다. 그럼에도, 일부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를 비롯한 경찰공무원 범죄 등이다. 또한 검·경이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는 우선적으로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검찰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고등검찰청에…
- 김민기 기자
- 2021-01-15 06:00
정치 '청와대 친문' 민형배의 이재명 공개 지지...잠룡 호남쟁탈전 불붙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심장이라 불리는 호남, 그것도 광주전남의 현역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청와대 친문’으로 민주당 본류인 민 의원의 전격적인 ‘이재명 지지 커밍아웃’으로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 등 잠룡군의 ‘호남 쟁탈전’이 본격화됐다는 평가와 함께 요동치는 당심속에 또 다른 친문들의 이재명 지지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민형배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엊그제 광주의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하다 속마음이 드러났다”며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답변하는 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차기 대권에 보다 적절하다는 발언을 한 것”이라며 ‘이재명 지지’를 공개했다. 이어 “기왕에 내놓은 말이니 책임지고, 다른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다. 필요하다면 머지않아 제 생각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나의 입장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나를 비난하는 분도 있고 응원하는 분도 있다. 응원이든 비난이든 같은 무게로 듣고 나의 정치 행위를 성찰하고 가다듬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다만 이 대표가 고향출신인데 왜 그러느냐는 말씀은 하지 않으면 좋겠다. 출신 지
- 이지은 기자
- 2021-01-15 00:07
정치 기획재정부 '지역화폐 무용론' 주장은 '잘못'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에 대해 '무용론'을 냈던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대한 반론이 정치권과 학계 심지어 같은 정부부처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기재부 등은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의 연구 결과를 통해 ‘지역화폐가 경제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발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시 “지역화폐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지역화폐 효용성에 힘을 더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조세재정연구원이 왜 시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정부정책기조에 어긋나며, 온 국민에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같은 정부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고 발표하며 기재부의 의견과 배치되는 결과를 내놓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이 전국 230개 지자체에서 13조3000억원 규모로 판매돼 지역 경제에 효과가…
- 이지은 기자
- 2021-01-15 00:05
정치 문재인 청와대 출신 민형배 의원 '이재명 지지 커밍아웃'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출신인 민형배 의원(더민주·광주 광산구을)이 차기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출신 지역이 아닌 가치와 노선으로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민형배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엊그제 광주의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하다가 속마음이 드러났다”며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답변하는 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차기 대권에 보다 적절하다는 발언을 한 것입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왕에 내놓은 말이니 (발언에) 책임지고, 다른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다”며 “필요하다면 머지않아 제 생각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고 했다. 또 “나의 입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나를 비난하는 분도 있고 응원하는 분도 있다. 응원이든 비난이든 같은 무게로 듣고 나의 정치 행위를 성찰하고 가다듬겠다 민 의원은 ”다만 이 대표가 고향출신인데 왜 그러느냐는 말씀은 하지 않으면 좋겠다. 출신 지역이 호오나 찬반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DJ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 줄곧 DJ를 지지했다. 호남 혹은 목포 출신이어서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2002년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
- 이지은 기자
- 2021-01-14 17:50
정치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1380만 경기도민과 함께 진정한 자치분권 함께 해요"

경기도의회 진용복(더민주·용인3) 부의장이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축하하기 위한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진 부의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자치분권 2.0시대 1380만 경기도민과 함께 진정한 자치분권 함께 해요!’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32년 만에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 강화, 주민의 자치 참여 보장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의 도약을 축하하고, 주민중심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소망을 공유하는 참여형 캠페인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의 지명을 받은 진 부의장은 다음 참가자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분과위원장인 배수문(자치분권), 조광희(자치행정), 천영미(재정분권) 의원을 지명했다. 진용복 부의장은 “지방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며 1380만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은 대한민국의 행복”이라며 “앞으로 펼쳐질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 함께 해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1-14 17:41
정치 대권선호도 1위 이재명 "힘주는 순간 지지율 하락...연연하지 않는다"

여권의 대권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지율을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보겠다는 건데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치는 사람의 오묘한 마음을 얻는 것"이라며 "경험으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면 더 떨어진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몇 달 사이 천지가 개벽했는데 그걸 누가 알았냐"며 "부동의 1위를 하다가 순식간에 부동의 꼴찌를 하는 수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은 한번 실패를 해봐야 철이 든다"면서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것이 제일 확실하고, 제가 예전 대선 경선에서 한번 겪었다"라며 과거를 회상했다. 이 지사는 "그때 배운 경험으로는 지지율은 올리려 하면 더 떨어지는 것을 알았다"며 "물에 빠졌을 때 힘을 주면 더 빠진 것과 같이 힘을 빼고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권주자 선호도 지지율이 오르는 상황에) 거기다 힘을 주는 순간 떨어질 것 같다"며 "그래서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과격한 승부사에서 섬세한 승부사로 기질이 변한 것 같다는 경기신문의
- 고태현 기자
- 2021-01-14 17:08
정치 朴 '징역 20년'확정에 靑 "역사적 교훈 삼아야…사면 언급 부적절"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민의 촛불 혁명과 국회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청와대가 사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잘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달 중 열릴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실제 사면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날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면은 대통령
- 정영선 기자
- 2021-01-14 16:56
지역 김선교 의원, ‘국가규제개혁위원회’ 독립성 보장법 대표발의

규제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화및 업무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양평여주)은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의 국가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책의 조정 및 심사 기능을 가진 규제 관련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수행이 요구되지만,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고 위원 역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됨에 따라 업무수행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제정안에서는 규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규제개혁위원회를 독립적이고 상설화된 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효과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 후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국가규제개혁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무화하고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해 지속적인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양평 = 김영복 기자 ]
- 김영복 기자
- 2021-01-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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