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정체 현상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심지에서의 주차난, 자동차의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등 이제 대도시의 교통문제는 심각한 정도를 지나쳐 한계 상황에 도달해 있다. 교통량의 증가는 교통정체와 주차난, 대기 오염 등 부수적인 여러 문제를 수반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해당 도시자체의 문제를 떠나 국가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교통수요의 억제와 분산 효과를 거두기 위해 출퇴근 시차제 확대, 도심 유입차량에 대한 통행과 방안, 자가용 승용차의 10부제 운행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에서는 확장의 한계가 있는 노면 교통수단 대신 지하철을 중심으로 한 교통체계를 수립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에 앞서 자가용승용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퇴근 때의 승용차는 대부분 운전자 혼자서 타고 있어 정체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승용차는 소유하되 출퇴근 시간에는 이용을 제한하여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자전거 등을 이용하는 체제를 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14개 시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 승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은 희색이 만연했다. 정권을 거머쥔 아우성과 희열은 말할 것도 없었지만 역대 선거에서는 좀처럼 만끽 할 수 없었던 돈잔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랜 야당 생활을 하면서 선거를 치르고 나면 무리한 자금동원으로 으레이 빚잔치를 하는게 일반적인 관행이었으나 이번 선거는 사정이 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보전비용 150억원 가량을 돌려받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선거비용으로 빌려쓴 50억원을 갚고 신문광고비 등 60억여원을 지출하면 나머지 4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피를 말리는 득표전을 치룬뒤 정권을 빼앗아오고도 넉넉한 자금까지 확보한 민주당은 득의양양했다. 정치 할만 하다는 말이 절로 나올 지경이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 취임할 당시인 5월 6일 신고한 재산은 마이너스 1억2천853만원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신고한 그의 재산은 무려 6억2천700여만원이나 불어났다. 어찌된 일일까.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5일 재산증식 의혹에 대해 “재산이 증가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자금을 보전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해명에 의하면 지난해 선거비용에 따른 개인차입금
대청소의 계절이기도 한 봄. 구석구석 쓸고 닦아내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봄을 맞이하는 집안의 대사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봄맞이 대청소에는 구석구석 먼지가 있던 자리에 ‘안전’이라는 든든한 수호천사를 심어놓는 것은 어떨지 제안해 본다. 인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시의 화재발생현황 1천905건 중 주택화재는 403건으로 전체화재의 21.2%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2008년 대비 558건에서 403건으로 27.8%가 감소했다고 한다. 주거형태별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아파트 116건(29%), 단독주택 92건(23%), 다세대주택 79건(20%)으로 2008년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다중주택과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주거 등 기타주택에서 화재는 증가했다고 한다. 시민들의 주생활 공간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소방관서의 법적인 행정력이 세밀하게 미치지 못하고는 있지만 주택화재의 특성상 인명피해에 취약하므로 소방관서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차원의 다양한 노력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9명 부상 41명으로 원인별 주택화재 현황을 보면 부주의가 50%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원인 21%,
천안함 침몰 사고가 일어난 지 오늘로 13일째 맞고 있다. 전국은 애통한 가운데 실종자 장병의 무사귀환과 사고 원인의 철저 규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국은 그야말로 천안함 침몰 사고에 모든 시선이 집중돼 있다. 천안함 침몰 사고로 인해 전국은 자제 분위기다. 봄을 맞이해 지역 축제들이 많이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천안함 침몰 사고로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런 자제 분위기는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 현재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천안함 침몰 사고로 인해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다. 선거운동을 할 경우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 지역 예비후보자는 “실종자 장병의 무사귀환과 사고 원인의 철저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타는 가슴은 어쩔 수 없다고 기자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이 예비후보자는 “사람의 마음이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며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시기인데 천안함 침몰 사고로 대대적인 선거운동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나마 이 예비후보는 자신이 인지도가 높아서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인지도가 낮은 예비후보자들은 그야말로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6
청와대는 6일 일본 외무성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주장에 대해 강경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영토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정부가 이른바 ‘조용한 외교’ 기조를 보여온 것과는 비교되는 것으로, 올해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일본의 변함없는 ‘독도 야욕’에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6일 오전 각의를 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기술을 담은 2010년도 외교청서를 확정, 발표했다. 일본 외무성이 우리나라의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을 도외시한 채 초등학교 전 사회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를 강행한 지 불과 1주일만에 외교청서에 억지주장을 포함시킨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산된 도발적 처사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한일 강제병합 100년의 역사적 의미를 우회전술로 퇴색시켜보자는 교책과 함께 천안함 침몰사고로 한국 정부가 경황이 없는 틈새를 비집고 영토분쟁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술책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2년 전 미국 발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경기불황의 터널이 생각보다 길다. 지난해에는 신종플루로 공연예술계가 타격을 받았다. 올 2월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한국경제가 -4%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이라 했고, 여러 리서치 기관들도 경기 전망에 역시 비관적이다.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는 민생안정을 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기업과 가정도 문화 관련 지출을 줄이게 되어 공연예술계가 얼어붙게 된다. 그러나 삶이 팍팍해질수록 문화예술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정부도, 지자체도, 문화예술기관도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하면서도 관련 예산은 항상 우선순위 밖에 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이 국가 총예산 중 1%를 넘긴지 벌써 십 수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이상 증액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문화예술기관들의 재정상태 역시 열악하다. 하드웨어는 충분하다 하더라도 콘텐츠를 만들 예산과 전문 인력은 부족한 현실이다. 문화예술이야말로 국민들의 감성을 추슬러 가장 효과적으로 성장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문화예
민간을 배제한 정부보유기준으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가진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8천133.5톤의 금을 가진 세계 1위의 금보유국이다. 뒤이어 독일이 2천406.8톤으로 2위이며 IMF(국제통화기금)이 3천005.3톤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중국이 1천054.1톤으로 6위, 일본이 765.2톤으로 8위, 인도가 557.7톤으로 11위, 대만이 423.6톤으로 13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금에 대한 선호가 매우 강한 나라지만 실제 우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양은 14.4톤에 불과하다. 최근 세계금위원회(WGC, World Gold council)가 조사한 113개 국가 가운데 57위다.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도 우리나라보다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규모를 비교하지 않더라도 세계 6위의 외환보유고를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는 유별나게 ‘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셈이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금의 평가액이 5억달러이니 외환보유고 2천700억달러에 비하면 비중을 논하기도 어렵다. 금은 개인장신구에서부터 첨단산업의 주요 부품
수원시는 스스로를 ‘물의 도시’라고 부른다. 사실 ‘수원(水原)’이라는 지명은 현재의 수원시가 아니라 지금의 화성시 용주사와 융.건릉, 그리고 병점 일대, 즉 조선 정조시대 이전까지 수원의 읍치(邑治)였던 곳이다. 그러다가 정조시대에 부친 사도세자의 원침을 이장하고 화성을 축성하면서 현재의 수원으로 이전한 뒤 오늘에 이르고 있다. 수원이란 지명은 당시 인근의 수계가 모두 합쳐지는 곳으로서 여름에 장마가 지면 항상 물이 넘쳐났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수원지역은 사실 그렇게 물이 많지 않다. 예전엔 어땠는지 몰라도 현재는 수원천과 황구지천, 원천천 등에 흐르는 물은 많지 않다. 거기에다가 1980년대 말까지 공장 폐수와 생활 오.폐수가 여과 되지 않고 그대로 하천에 흘러 들어가 수원시내의 하천들은 죽음의 하천이 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교통편의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복개 공사까지 진행되는 등 시민들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그러던 수원시의 하천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은 당시 시장과 수원문화원, 수원환경운동센터 등 시민단체, 뜻있는 문화인들의 수원천 살리기 노력 때문이었다. 특히 심재덕시장은 일부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개공사를 중단했고
지난 겨울에 지겨울 정도로 내려 일상생활을 마비시켰던 폭설이나 쉬지 않고 쏟아 붇는 빗줄기를 보면 지구상에 이상이 생겨도 크게 생겼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이 귀중한 목숨과 재산을 빼앗아 가고 있다. 인간의 나약한 힘이 자연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내동댕이쳐지고 있다. 손쓸 틈도 없이 지구는 너무나 큰 변화를 인간에게 요구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지구촌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재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문별 에너지 소비 비중을 보면 교통은 21%로 산업(57%) 다음으로 가장 높고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5% 늘어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도로교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현재의 교통 패러다임으로는 탄소를 적게 쓰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교통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은 대중교통의 활성화다. 수도권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1996년 53.4%였지만2005년에는 51.8%로 줄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을 높이려면 승용차보다 빠른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