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주. 야를 불문하고 개조한 오토바이를 탑승하고 굉음을 울리면서 도로교통법을 무시한 채 난폭운전을 하는 이륜차 폭주족들을 쉽게 볼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 급격하게 증가한 폭주족의 문제는 그러한 폭주가 사회의 위험을 끼치는 문화 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폭주족들이 청소년이라는데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세상에서의 일탈을 느끼게 해주는 빠른 스피드가 느껴지는 폭주가 청소년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3.1절이나 광복절을 이용하여 수십대가 한 번에 질주하는 현상은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에게는 상당한 위험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스피드를 즐기는 것이 잘못 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폭주족에 가담하여서 단체로 도심 한가운데에서 폭주를 하며 교통 혼잡을 야기 시키고 타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데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일 년 내내 이어지는 현상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으며 폭주로 인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폭주를 하면서 대표적인 공권력인 경찰을 우롱 한다던가 역주행을 하면서 타 차량에 손상을 주면서 사회의 법 체제, 크게는 전체 사회를…
많은 이들이 다가오는 미래사회의 특징을 지식정보화사회라는 용어를 통해 규정하면서 첨단의 기술문명에 힘입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의 재편이 다가오는 세기의 변화를 대변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어느새 생활 구석구석에서 체감하게 되었다.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이에 대한 대비와 적응을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서 설정하고 이러한 흐름에서 낙오되지 않고 나아가 이 흐름을 주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골몰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봉착해 있는 많은 국가적 난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한편으로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관련 제 산업들은 현재의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첨단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촉망받는 기대주가 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첨단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진입이라는 문제와 아울러 함께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삶에 관한 물음이다. 근대 이후 인간의 이성에 대한 자만에 가까운 신뢰와 자연과 인간에 대한 대립적인 관계 설정에 기초한 생활방식이 전환점을 지난 부메랑처럼 지금 인간을 향해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하는 공포감에 직면해 있으
6.2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으로 지방의원 출마자들에 대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지방의원의 경우 아직까지는 2대1의 경쟁률을 넘지 않아 많은 후보가 각 당 공천 움직임에 대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달 안에 대부분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지방선거때와는 달리 여당과 야당 후보들간에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2006년 당시의 경우 수도권, 특히 경기지역의 경우 한나라당 바람을 따고 단체장은 물론 광역의원 대부분을 한나라당이 싹쓸이하다시피 한 바 있다. 반면 올해는 이같은 현상이 재연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에 수성에 나서야 할 한나라당, 특히 지방의원들의 경우 좁아진 지방의원 관문으로 출마 여부에 대해 고심과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공천심사 일정을 앞두고 현직, 특히 여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노심초사다. 민주당 등 야당의 거센 견제가 예상되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당선 확률을 높이기 위해 도당은 어느때보다 경쟁력을 우선으로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벌이고 있다. 이에 줄서기와 힘있는 배경을 앞세우
자전거를 타고 전국 어디든지 갈 수 있다. 힘이 들기는 하지만 한계령을 넘을 수도 있고 끝도 보이지 않는 시화방조제를 따라 바닷바람을 맞으며 신나게 달릴 수 있다. 자전거인들의 열망은 DMZ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것이었다. 그 꿈이 실현됐다. DMZ 자전거 시범투어가 28일 파주시 민통선 일대에서 열린 것이다. 경기관광공사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자전거 동호회원 및 일반인 100여명이 참가해 자전거를 타고 DMZ 일대를 돌아보는 새로운 경험을 했다. 참가자들은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을 출발해 통일대교와 통일촌 사거리, 초평도 인근을 거쳐 다시 임진각으로 돌아오며 총 14km의 코스를 마쳤다. 경기관광공사는 시범투어를 몇 차례 더 실시한 뒤 코스를 이미 군과 합의한 초평도까지 19km 전 구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군당국과 DMZ 자전거 투어를 월 2회 정례화하기로 합의하고 5월부터 정기적으로 자전거 투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경기관광공사는 DMZ 자전거 투어를 외국인들이 특히 많이 찾고 있는 DMZ 대표 관광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2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강원도 화천군 등 6개 시·군의 비무장지대(DMZ) 일원에 자전거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를 제일 잘 극복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자주 접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의 경기는 아직 불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중진공 경기지역본부에서 금년도에 취급하는 정책자금 2천400억원 중 76.7%인 1천841억원이 2월 초에 접수될 정도로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현상은 여전하다. 기업들은 판로 확대를 통한 매출을 위하여 안간힘을 다하고 있지만, 국내시장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이 성숙기에 접어들어 경쟁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수 확대를 꾀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제는 우리 중소기업도 과감하게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면 판로 확대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경제위기의 진앙지였던 미국 시장의 경우도 재생에너지, 청정연료개발 등 대체 에너지 생산기업과 에너지 성장률 증대 기업은 오바마 행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녹색 경제성장 전략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눈을 돌리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시작된 세계 금융 유동성 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탄탄한 내수기반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거대한 시장을 볼 수 있다. 중국과 인도가 그러한 예가…
인류의 종말을 다룬 영화 ‘2012년’을 보면 참으로 끔찍하다. 대규모 화산폭발과 지진, 그로인한 엄청난 해일이 일어나 지구의 최고봉인 히말라야까지 집어 삼킨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가 아마도 그런 것이었을 게다. 물론 영화이긴 하지만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보면 소름이 끼치기도 한다. 일본의 고베지진과 아이티의 지진, 그리고 칠레의 지진, 그리고 미국과 동남아시아를 덮친 쓰나미를 보면 영화 ‘2012년’이 완전히 픽션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월 9일 경기도 시흥시 북쪽 8km 지점에서 3.0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은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동이 2~3초 동안 지속돼 건물이 흔들렸다. 이날 지진은 올 들어서만 7번째(2월9일 기준)다. 지난해에는 60회로 가장 많은 횟수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중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8회, 유감지진(사람이 느낄 수 있는 지진)은 총 10회였다고 한다. 최근 10년간 지진발생 빈도를 보면 ▲2000년 29건 ▲2001년 43건 ▲2002년 49건 ▲2003년 38건 ▲2004년 42건 ▲2005년 37건 ▲2006년 50건 ▲2007년 42건 ▲2008년 46건등
의원 정수 증감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을 벌이던 도내 31개 시·군 기초의회 의원 정수가 확정됐다. 당초 조정안은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도의회가 지난달 17일 본회의에서 “인구 증가를 감안하지 않고 의원 정수를 동결하거나 일부 감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정안을 부결시키는 바람에 뒤뚱거렸다. 결국 지난 1월 28일 경기도 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조정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수용함으로써 자리싸움은 종결됐다. 이날 결정으로 수원·성남·안양시의회는 각 2명씩, 고양·안산·부천·평택·시흥·광명시는 각 1명씩 감축되고 용인시는 20명에서 25명으로 5명(지역 4, 비례1), 화성시는 11명이던 것이 17명으로 6명(전원 지역구), 파주시는 10명에서 11명으로 1명(비례)이 증원됐지만 도내 전체 시·군의원 총 수는 417명으로 변동이 없다. 이번 조정안은 수원을 비롯한 중대 도시의 의원 정수를 줄인 반면 화성 등 신흥 도시의 의원 정수를 크게 늘린게 특징이다. 조정 당시 정원 감축 대상이던 일부 시·군의회는 현실을 무시한 조정이라며 맹렬히 반대했지만 증원되는 시·군의회는 당연한 선택이라며 환영했었다. 한마디로 아전인수(我田引水
1933년 오늘,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경제공황을 타개하기 위한 뉴딜정책을 선언했다. 루스벨트는 특별의회를 소집해 같은 해 6월 16일까지 100일 동안, '백일의회(百日議會)'라고 불리는 특별회기 동안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부 법안을 입법화했다. 1932년 3월 1일 만주국을 세워 대륙침략의 야욕을 노골화한 일본! 사흘 뒤인 1932년 오늘, 중국의 무역중심지인 상하이를 공격했다. 일본군 3만여 명이 상하이의 주요 건물에 불을 지르고 약탈을 자행했다. 중국과 일본은 두 달 뒤인 5월 5일 상하이에서 정전협정에 조인했다. ▲ '죽은 넋' 고골리 사망 [1852] ▲ 민적법(호적법 효시) 공포 [1909] ▲ 제1회 亞게임 뉴델리서 개막 [1951] ▲ 타임-워너 합병 발표 [1989]
재산권 침해 등 각종 피해를 받는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법’ 제정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국방부와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의 심의를 위한 것으로,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위로 넘어가 다시 법안심사소위 심의와 법사위 전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나라당 김영우 국회의원(연천·포천)이 법안을 발의한 지 1년 3개월 만이어서 법안의 처리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방부와 기획재정부가 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어 입법은 사실상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방부와 기획재정부는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법이 통과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김영우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소득세의 1%를 별도의 기금으로 마련, 군사시설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