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명사칼럼]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촉구한다

최근에 춘천과 창원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만들어졌다. 이는 기존 해당 고등법원의 관할을 그대로 유지하되, 소속 재판부만을 몇 개 떼어서 지역적으로 분리시킨 것이다. 이것은 법적인 근거 또는 행정구역 제도의 틀에 의하기보다는 국민의 편익을 위하여 고안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에서는 전국적으로 5개의 고등법원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이 그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고등법원의 규모에는 부족하고, 거리상으로는 고등법원에서 너무 멀어 이를 절충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1995년경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게 되었다. 그후 전주, 청주에도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었다. 아울러 이번에 춘천과 창원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됨으로써 이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는 어떠한가. 현재 전국의 도 단위에서 고등법원 또는 원외재판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곳은 이제 경기도 한 군데밖에 없게 되었다. 경기도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의 관할이다. 그런데 경기도의 인구는 약 1천2백만에 근접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경기도와 서울을 아울러 관할하다 보니,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의 인구는 약 2천598만명 정도로서 이는 부산고등법원 약 820만명,…

• 경기신문
• 2010-02-08 21:30

칼럼/사설 [아침단상] 김公에게-‘아버지의 눈물’ 통한 회상

신간(新刊) ‘아버지의 눈물’ 잘 받았습니다. 새벽 2시까지 졸린 눈을 부비면서 단숨에 읽었습니다. 지금이야 어떤 말보다 더 정겹고 그리운 단어가 됐지만, 늘상 두렵고 어렵고 먹먹한 일반명사(一般名辭) 아버지! 비망록을 찾아 봤더니 1996년9월4일 모(某) 신문에 ‘김公에게’ 이런 제목의 편지형식의 칼럼이 게재됐으니 벌써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새삼스럽습니다. 그 해 여름은 퍽 무더웠던 모양입니다. 서두에 “어느 해든지 계절의 한복판에 서면 대부분 인간들은 쓸데없는 투정을 부리기 마련입니다. 기승을 부리던 여름이 자비를 조금 베풀어 서늘하게 해 주면 아직 먼 곳에 있는 가을의 더딤에 눈 흘기고,좀 포근한 겨울이 사나흘만 계속되어도 겨울은 추워야 제 멋인데··· 하여간 인간은 자연에 대해 많은 어리광을 피우며 삽니다.” 이렇게 날씨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안부를 물었더군요. 그리고 편지 내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란 밋밋한 책 제목을 보고 픽 웃었습니다. 제목이 튀어야 책이 잘 팔린다고 하던데···

• 경기신문
• 2010-02-08 21:16

칼럼/사설 [기자수첩] 국회 세종시 수정안 외 다른 이슈도 다뤘으면

국회 대정부질문이 한창이다.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후 전국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 가장 부각되는 이슈는 역시 세종시 수정안이다. 야당들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반발하면서 정운찬 국무총리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다. 이는 친박계도 마찬가지. 친박계는 정 총리를 두 번 다시 보지 않겠다는 듯이 정 총리를 향해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얼핏보면 친이-친박의 갈등으로 분당의 위기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덕분에 정 총리는 진땀을 흘리며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그저 대정부질문이 하루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누군가 이야기했다. 행정 각료들은 국회 대정부질문 때문에 행정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다고. 그만큼 행정 각료들에게 있어 국회 대정부질문은 난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 총리도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난감한 상황에 부딪혔다. 그리고 대정부질문은 세종시 수정안으로 다른 이슈는 아예 묻혀 눈에 띄지도 않았다. 온 나라가 그야말로 세종시 열병을 앓은 듯 보이고 있다. 하지만 둘러보면 챙겨야 할 이슈들이 많다. 현재 유럽발 악재가 생기고 있고,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4대강 살리기…

• 경기신문
• 2010-02-08 21:16

만평 [물둘레]추농

• 김호상 화백
• 2010-02-07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