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교육시론] 미래형 교육과정의 성패

우리 사회에서 교육문제만큼 민감한 문제도 없을 것이다. 교육은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부모나 학생들은 정부의 교육 정책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교육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라 적지 않은 마찰이 일어나게 된다. 그 이유는 교육은 한 국가의 미래 청사진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교육계의 변화를 주도한 제일 큰 이슈는 역시 학교자율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현 정부가 등장하면서 내세운 교육 정책의 핵심가치는 ‘자율과 경쟁’이었다. 이 가치를 지향하면서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며 동시에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사교육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의 기저인 것이다. 이제까지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크고 작은 교육정책들을 발표하면서 교육개혁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지난 6월 11일 학교자율화방안이 나온 이후 그 후속조치로서 드디어 12월 17일에 교육과학부가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아마 이 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2011년

• 경기신문
• 2009-12-28 20:59

만평 [물둘레] 빠듯...

• 김호상 화백
• 2009-12-28 20:51

칼럼/사설 [안병현칼럼] 아주 특별한 연말 선물

연말은 늘 들뜨게 마련이다. 종교와는 관계없이 성탄절이 되면 기분은 ‘업’되고 캐롤송이라도 들려 오면 절로 흥이 난다. 성탄절 연휴가 순식간에 ‘훅’ 하고 지나갔다. 새해가 밝아 오고 있다. 새해 들어서자마자 또 3일 연휴가 기다리고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있다. 그래서 연말연시가 되면 시간 가는줄 모르고 은근스레 나이만 먹게 된다. 세상살이가 전부 그런 것은 아니다. 여의도 쪽으로 눈을 돌리면 암운만 드리워져 있다. 여야는 성탄절인 25일 새해 예산안 합의도출을 위해 핵심 쟁점인 4대강 예산에 대한 물밑 협상을 벌였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최대 걸림돌은 수자원공사의 내년도 사업비 3조2천억원에 대한 정부의 이자보전비용 800억원 삭감 문제로, 한나라당은 이 비용의 일부만 삭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건 국책사업이 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다. 낙동강은 그렇다고 치자.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용추봉에서 발원하여 담양, 광주, 나주 영암 등지를 지나 영산상 하굿둑을 통하여 황해로

• 경기신문
• 2009-12-27 20:15

만평 [물둘레] 결국... 우릴 덮치네!!

• 김호상 화백
• 2009-12-27 19:14

칼럼/사설 [명사칼럼] 부자감세 유보, 서민정치 초석 되길

내년 세금제도의 윤곽이 확정됐다. 매년 국민들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국가가 얼마의 세수입을 걷어들여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역할이다. 특히 올해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국가재정 역시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세수입 확보를 최대화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정부는 지난해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대폭 깎아 주었고 이로 인해 국가의 세수입은 크게 줄어들었다. 계속되는 경제위기로 재정의 수요는 늘어났고 국가재정은 급속히 악화되었다. 결국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메우기 위해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축소하고 간접세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서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조세소위 심의에 들어가면서 필자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을 위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소득층 감세가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시켜 경기부양을 이끌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현실에서는 고용없는 성장과 내수산업의 침체만 계속되어 왔다. 결국 이같은 현실 앞에 한나라당

• 경기신문
• 2009-12-27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