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유명 ‘알짜기업’을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A씨는 회사 명의로 ‘슈퍼카’ 6대(16억 원 상당)를 사들여 본인과 가족들의 자가용으로 사용했다. 또 회사 이름으로 27억 원 상당의 고급 콘도를 산 뒤 가족 전용 별장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가족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사치 생활을 영위했다. 이외에도 위장계열사를 설립해 불필요한 수수료, 이른바 ‘통행세’를 지불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유출했다. #사례2. 프렌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는 B씨는 80대 후반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명의만 허위로 올려 놓고 5년 동안 45억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했다. B씨는 자녀의 해외 유학 지역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자녀를 임원으로 명의만 올려놓고 외환을 송금해 유학비용과 고급주택 임차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자녀 귀국 후에도 2년 동안 4억 원 상당의 거짓 급여 및 용역비를 지급했다. #사례3. 친환경 소재 제품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회사의 사주인 C씨는 회사 명의로 13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스포츠카 2대를 사들여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에게 개인 자
일찍 찾아온 무더위와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덴탈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KF마스크 품귀 사태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CU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간 마스크 카테고리별 매출 동향을 분석한 결과 비교적 숨쉬기 편한 일회용 마스크인 덴탈마스크 매출이 전월 대비 250.6%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전국적으로 품귀 현상까지 보이며 마스크 대란을 일으켰던 보건용 마스크인 KF마스크 신장률은 45.8%에 머물렀다. 이는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서울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등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덴탈 마스크를 더 선호하면서 벌어진 현상으로 보인다. 대형마트에서도 덴탈마스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주말을 맞아 ‘통큰절’ 행사를 통해 국산 일회용 덴탈마스크 200만장을 준비했는데, 이 중 80%가량이 소진됐다. 이마트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트레이더스 전국 매장에서 준비한 일회용 덴탈 마스크 물량 180만장이 완판되었다고 밝혔다. 일회용 마스크 판매 가격은 1장당 320원이며, 구매개수는 1인당 50개들이 1박스로 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 ㈜포스코와 추진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은 총 200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과 500개 스마트공장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 약 100여 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검사키트, 마스크, 방호복 등 방역물품 제조기업을 비롯해 유관기업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참여기업은 지원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60% 내에서 최대 6천만원에서 1억8천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 조달 입찰 시 가점 부여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손해공제·PL 단체보험 보험료 인하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 포스코 그룹 내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스마트 추진단이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구축하고 컨설팅 패키지를 지원하는 ‘스마트화 역량 강화 컨설팅’도 추진한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포스코와의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모델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금융위, 신원확인TF 1차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의 디지털·비대면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실명확인증 없이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및 금융보안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 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대중화 추세로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온라인·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 됐으며, 공인인증서의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는 등 간편비밀번호, 지문·홍채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과 KB증권은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실명확인증과 고객이 현재 직접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을 테스트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미리 등록한 안면인식 정보를 활용한 안면인식 결제를 시도하고 있다. 은행에서 카드와 얼굴 정보를 등록하면 페이스페이 가맹점에서 안면인식만으로 결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현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와 내년 최저임금 동결 등을 제안했다. 중기중앙회는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산하 일자리·고용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정태호 의원 등을 초청해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에 따른 유럽·미국의 경기침체로 제조업과 수출업의 위기는 이제 시작이며, 근로자와 함께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1일 6만6천 원의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를 1일 7만5천 원으로 인상하고, 이달 말에 종료되는 90% 지원 비율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2021년 최저임금 동결 ▲유연근로시간제 조속 입법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 및 고령자 계속고용지원 확대 ▲외국인력 고용 비용 합리적 개선 ▲뿌리산업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등 총 12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하고, 실업자로 보호받기보다는 일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비(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하려고 그동안 적용했던 모범규준을 넘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치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가운데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등을 뺀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한다. 2018년 모범규준을 통해 시범지정된 금융그룹은 교보·미래에셋·삼성·롯데·한화·현대차·DB 등 7개 그룹이었으나,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등 금융 계열사를 매각하며 지난해 제외됐다.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로 선정한 금융사를 중심으로 그룹 위험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그룹 내부통제 관리기구와 위험 관리 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또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간 자본의 중복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금융그룹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는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현황 및 위험요인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한다. 실제 손실 흡수능력(적격 자본)이 최소
전경련, 포스트코로나 세계 전망 올해 하반기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주요 18개국의 대표 경제단체와 국제기구·경제협의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A.D.(After Disease) 1년, 포스트-코로나 세계 전망’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일본 등 주요 18개국의 경제단체 중 52%가 더블딥(double dip·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다 다시 침체에 빠지는 현상) 시나리오를 유력하게 꼽았다. 올해 여름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해제되면서 세계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지만, 가을 이후 2차 유행이 발생해 봉쇄 조치가 강화되고 경기가 다시 침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후 세계 경제는 내년 4월쯤 정상화되기 시작하고 2022년 하반기에야 완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응답 단체의 52%가 -4% 이하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IMF가 예측한 -3%보다 낮은 수치다. 또 국가이동이 제한되고 언택트 경제가 확산하는 현 상황에서 대면 비즈니스가 가능해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공제기금) 대출 금리를 0.6%포인트 한시적 인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조치다. 현재 중기중앙회는 공제기금에 3.5~6.2%의 금리를 적용 중이나, 변경 후에는 2.9%에서 5.6%로 완화된다. 공제기금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의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현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에도 12월 31일까지 매월 납부하는 대출 이자금액에 금리할인이 적용된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공제기금 대출의 96%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저신용 신용등급 대출비율이 68%에 달한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유동성 확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면서 “공제기금 제도에도 정부 이차보전 매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제기금은 금리인하 외에도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부금납부 기한 유예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고용 30주년을 맞아 ‘2020년 트루컴퍼니(장애인고용 신뢰기업)’선정 및 포상을 위해 오는 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대상 기업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트루컴퍼니는 공단과 연계해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기관·기업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하여 자부심을 높이는 포상제도이다. 특히 이번 트루컴퍼니는 공단과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한 기관·기업 뿐만 아니라, 공단과 연계하여 장애인고용 확대를 추진한 기관·기업도 접수 가능하다. 올해는 장애인고용 30주년을 맞아 대상 1개소, 공공기관 금·은·동 각 1개소, 민간기업 금·은·동 각 1개소 등 총 7개소로 포상규모를 확대했다. 접수는 오는 7월 8일까지 공단 전국 지역본부·지사를 통해 가능하며,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7개소를 선정한 후 오는 9월 장애인고용 30주년 행사 때 포상할 계획이다. 그동안 트루컴퍼니는 공단과 장애인고용증진협약 후 장애인고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 및 실천하여 고용이 확대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5개소 내외를 선정해 포상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수도권 시·군·구의 특화된 자원과 기술을 기반으로 연고산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원 과제 23개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내 특산 자원이나 특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 내 산업여건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이다. 중기부는 선정한 23개 과제에 과제당 사업화 비용 5억 원 내외를 지원하며, 과제별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과제 유형을 살펴보면, 기계소재 9개(39%), 바이오의료 7개(30%), 화학 4개(18%), 전기전자 2개(9%), 에너지자원 1개(4%) 등이다. 곽재경 중기부 지역특구과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군·구 연고산업 영위 중소기업을 육성해 지역 내 고용과 매출을 창출하는 등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재우기자 asd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