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25참전 국군의 사망보상금을 1인당 400만원 정도로 올린다고 한다. 또 직계 존·비속이 아닌 형제나 자매도 보상금을 받게 된다고 한다. 국가권익위 결정으로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은 ‘5천원 유족보상금’을 바로잡는다며 내놓은 방안들이다. 400만원이란 금액은 수십년 전 폐기된 군인사망보상금 규정의 ‘5만환’을 금값 인상률과 법정이자를 고려해 환산한 것이라고 한다. 액수만 보면 보상금이 800배가 됐다. 하지만 국군 전사자 ‘예우’는 고사하고 ‘현실화’란 평가도 받기 어려울 것 같다.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고귀한 희생을 돈으로 다 보상할 수는 없다. 더 큰 문제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듯한 정부의 인식이다. 전사자 예우에 대한 기본적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5천원 보상금’의 상처는 언제라도 다시 도질 수 있다. 한 전사자 유족의 끈질긴 문제제기로 불거진 ‘5천원 보상금’ 문제는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만큼 참담한 일이다. 무사안일과 행정편의주의로 뼛속까지 병든 공무원들이 힘없는 국민을 얼마나 괴롭힐 수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주무 관청인 국가보훈처의 무책임한 ‘복지부동’ 행태는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다. 6.25전쟁 첫해인 1
경기도가 현재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17일 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부터 도시계획 승인까지 3년이 넘게 걸리는 현행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도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은 국토부 장관이, 도시계획 승인권한은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부터 개발계획 승인까지 3년 정도 걸리는 기간이 해제 6개월이면 된다는 것이다. 도가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한 것은 보금자리주택 등 국책사업과 지자체 현안사업의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가기간이 앞당겨지면 사업 속도가 빨라져 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져 시군별 현안을 조기에 해결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다. 1950년대 영국에서 시작됐고 우리나라는 1971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린벨트 내에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도시민들은 산업화와 과학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경쟁 지상주의의 환경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과 개인주의 확산으로 고립화되고 있으며 정서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든 사회가 발전하면서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겠지만 영토가 작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회적·물질적으로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과도한 경쟁구도를 만들어 그에 따른 부작용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특히 10대~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것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많은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심각성은 더해질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인 안정감은 도시민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이다. 그래서 필자는 도시민들을 위해 정서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여가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농업과 농촌을 기반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소개할 것은 바로 ‘도시농업’이다. 도시농업은 도심 속에서 농사활동을 통해 먹고, 보고, 즐기는 것으로 인간 중심의 생산적 여가활동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작년 진행되었던 ‘재능나눔’ 캠페인에 자신의 재능을 나누어 주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4만명을 넘었다는 사실은 ‘재능나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확산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제 ‘재능나눔’은 우리 사회의 하나의 명사가 되어 쉽게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며, 자원봉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 더욱 가까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해준다. 최근 나눔의 의미가 물질적 기부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사회취약계층과 함께 나누는 움직임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고 있는 나눔과 봉사 현장을 소개한다.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신이 가진 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으로 결코 거창하다거나 힘든 것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던, 작던 그나름의 재능을 갖고 있다. 학생은 학생대로, 예술인은 예술인대로,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각자 가진 능력과 재능을 나누다보면 그것이 곧 우리 이웃을 위한 나눔이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나눔이 될 수 있다. 지난해 1월부터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일간지와 함께 재능나눔의 확산을 위해 ‘재능
경제성장 및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시민들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원시에서는 자연과 함께하는 웰빙적인 녹색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환경수도 건설과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사람중심의 공원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는 편안하고 자연 친화적이며 쾌적한 휴식공간, 다시 찾고 싶은 공원환경에 앞장서는 수원시 개발사업국 공원관리 사업소의 사람중심 공원관리 계획을 살펴본다. 먼저 수원시의 공원 및 녹지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근린공원 79개소, 어린이공원 219개소, 소공원 62개소, 체육공원 5개소, 수변공원 33개소, 문화공원 5개소, 역사공원 3개소로 총 406개소이며 녹지는 완충녹지 등 536개소가 결정돼 있다. 이중 조성 완료된 곳은 근린공원 36개소(공원명칭 45개소), 어린이공원 169개소, 소공원 2개소, 체육공원 2개소, 역사공원 1개소로 총 210개소에 해당하는 가운데 완충녹지 등은 333개소가 조성 완료 됐다. 현재 조성중인 곳은 근린공원 21개소, 어린이공원 21개소, 소공원 9개소, 체육공원 1개소, 수변공원 23개소, 역사공원 1개소, 문화공원 4개소로 총 8
공공조달 분야에서 국제 협력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이후다. 국제협력 동기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FTA와 WTO GPA 가입 확산으로 인한 공공 조달 시장의 상호 개방이다. 규정대로라면 외국 공공 시장도 국내 시장과 다를 바 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공공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제도와 비관세 장벽에 대한 이해 없이는 진출이 어렵다. 각 나라의 조달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정보의 공유가 필요해 진 것이다. 두 번째는 전자 조달 도입에 따른 조달기관의 설립과 구매 과정의 표준화다. 전자 조달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수단이다.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콘텐츠를 보완하는 조달 기관이 신설됐다. 조달을 담당하는 공공 기관 사이에서 그린 조달, 공공 조달의 책임성과 같은 세계 공통의 주제가 논의되면서 자연스럽게 국제 협력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협력의 일환으로, 지난 9월에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선진 5개국의 중앙조달 기관들이 칠레에 모였다. 공공 구매력 향상 전략, 조달을 통한 정부 투명성 향상 방안 등 세계 공통의 주제를 중심으로 각국에서 사례를 발표하고 서로 벤치마킹했다. 회의…
우리 중소기업은 그동안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와 다양한 산업환경 변화에서 꿋꿋이 버티며 기술혁신의 가속화에 적응하고 산업발전에 묵묵히 힘써 왔다. 또한 자금, 인력, 마케팅 등 고질적인 애로를 안고도 눈부신 발전을 지속해 왔다. 우리 중소기업은 우수한 제품을 개발해도 공공기관장이나 계약담당자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해외수입이나 대기업제품 구매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구매상담시 문전박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중소기업은 이러한 문턱을 넘는데 어려움이 컸고 최저가 입찰과 과당경쟁으로 경영악화가 지속되면서 많은 중소기업이 폐업의 위기까지 내몰렸다. 중소기업이 고전하는 동안 우리나라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연간 124조원, 국내 GDP(1천172조원) 대비 10.6% 수준이고 공공구매 수요기관은 총27천여개에 달할 만큼 성장했다. 정부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확대 대책으로 구매목표비율제도를 시행해 총 구매액의 50%이상,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5%이상을 설정했으며 가구 등 195개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지정을 통해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했고, 또한 공기조화기 등 120개 공사용 자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
기술개발을 달성한 기업이 90%라면, 생산을 실행한 기업은 40~50%, 그리고 마지막 마케팅까지 달성한 기업은 5~10%에 불과하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이 이와 관련된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건건히 해결해 주고 있다.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차를 이용해 국도와 지방도로를 달리는 운전자에게 과거와 달리 대중화된 네비게이션은 길 안내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문제는 수시로 바뀌는 고산지대 날씨 같은 도로상황에 그때그때 도움을 주지 못해 오히려 지·정체 구간으로 안내하는 역기능을 보이기도 하는데, 갑작스런 도로공사나 행사로 인한 우회도로 안내를 위해 교통경찰이 수신호를 해도 기계의 편리함에 안주한 운전자는 네비게이션이 말하는 정체구간으로 자연스럽게 몰려든다. 한시라도 빨리 가도록, 국민 불편이 없도록, 교통경찰이 수신호를 지시해도 높아진 운전자 의식은 오히려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항변하면서 경찰관이 무슨 ‘빨리 가도 될 길을 멀리 돌아가도록 괴롭힌다’는 느낌을 받는 듯 하다. 결론적으로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빨리 갈 수 있다. 교통현장에서 경찰의 수신호에 반감을 가진 채 수신호를 무시하고 통제구간을 통과
자동차 1대 가격이 무려 100억원을 웃돈다. 그래서 이름도 자동차(Car)가 아닌 머신(Machine)이다. 드라이버로 불리는 운전자의 연봉은 최하 120억원에서 최고 5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드라이버와 머신이 나서는 대표적 국제경기가 F1으로 약칭되는 포뮬러1(Fomula one)대회이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7개국에서만 열리는 F1은 시청자가 6억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있어 월드컵축구대회, 올림픽대회 등과 함께 세계3대 스포츠 이벤트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대회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전남 영암의 전용경기장에서 열렸다. 전남은 F1대회를 활용해 관광사업을 부흥시키고 무엇보다 세계에 ‘전라남도’와 ‘영암’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작년대회부터 유치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대회의 박수소리가 사라지고 주판알을 튕기자 640억원 적자라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드러나 대회 관계자는 물론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운영적자가 1천500억원에 이른다고 하니 향후 적자를 감안하면 전남도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터이다. 이렇듯 엄청난 적자로 인해 지방정부가 수행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여론이 드센 F1대회를 인천시가 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