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은 전사적 양성평등 인식 내재화를 위한 ‘양성평등 조직문화 9개 수칙’을 수립하고 2일 시무식에서 노사 공동 실천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번에 수립한 수칙은 ▲영상자료 등을 활용한 대내외 성평등 문화 확산 ▲성별균형 업무분장 개선을 통한 양성평등 근로환경 조성 ▲양성평등 실천 수칙 정립을 통한 조직 분위기 형성이 골자다. 재단은 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 조직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일터의 기준을 선도할 방침이다. 윤덕룡 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양성평등 조직문화는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핵심 요소”라며 “노사 간 협력과 실천을 통해 더욱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영장 집행 권한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움직임이 언제쯤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빠른 시일 내 집행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영장 발부 절차가 공개적으로 진행된 점, 집행 대상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 등에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체포영장에 대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지속적인 반발과 대통령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앞서 윤 대통령 대변인단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에 반발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 2일에는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을 시 그 자체로 위법임을, 1일에는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를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영장 발부 당일인 지난해 12월 31일에는 영장에 대해 법원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대통령경호처도 기존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12월 31일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낸 바 있다. 다만 그동안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압수수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을 만나 위로했다. 2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오후 무안국제공항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유족들을 만나 위로했다. 김 지사는 “새해 첫날 저도 마음으로 위로드리고 싶어 달려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를 넘어서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유족 대표는 “정부가 해줘야할 부분도 있지만 김동연 지사와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와야 (사태 수습을 위해) 바르게 갈 수 있다”고 했다. 또다른 유족은 “정치를 잘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유족 단체는 참사 수습을 위한 현안으로 ▲희생자들이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장례) ▲진실규명 ▲법률 대응을 꼽았다. 김 지사는 “우리 사회가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를 겪었지만 이런 참사에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며 “신속하게 컨트롤 타워에서 결정하고 사태를 수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화성 아리셀 공장 사고) 당시 전 과정을 백서로 남기고 매뉴얼화하는 중”이라며 신속한 사고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 마련도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체포를 촉구하는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추진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국회로 난입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비상대기령’을 내리고 비상의총을 소집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 현장 봉사활동 중인 의원들을 제외하고 국회로 모인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에 앞서 ‘윤석열 내란선동 중단하라’, ‘윤석열 내란수괴 체포·구속’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체포가 코앞에 닥치자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던 자가 자기는 살겠다고 구질구질하게 구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속히 내란을 진압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내전 상황으로 돌입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즉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이 내란 진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촉구하며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의 위헌·위법 행위, 직무유기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해 보조금 1억 6400만 원을 지원해 소규모 공동주택 27개소의 공용부분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조금 사업을 신청 받아 최종 27개소를 선정했다.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옥외시설물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공사비를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단지 별로 최대 50%까지 지원했다. 시는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계획을 내년 2월부터 3월까지 공고하고 신청 받을 예정이다. 2025년도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이후 10년 이상 경과 된 단지로,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공용부분을 위한 공사여야 한다. 단, 고양특례시 주택과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공용부분 관리에 어려움을 갖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 및 유지보수 공사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민주당은 의원 공지를 통해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과 전광훈 등 극우단체의 준동으로 비상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무안 제주항공 참사 자원봉사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 참석해 달라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어젯밤 윤 대통령의 메시지(편지)가 공유된 이후 예기치 않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비상대기 지침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앞선 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르면 이날 중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미루지 말고 오늘 곧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도 곳곳에서 내란 선동 무리가 준동하고 있다”며 “신속히 내란을 진압하지 않는다면 혼란이 가중되고 대한민국의 위기가 증폭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체포영장을 집행을 저지하려는 대통령경호처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한 내란 수괴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내란 공범이라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선동 편지 논란과는 거리를 두면서도 공수처를 향해 수사 절차적 문제를 제기는 등 지지세력과의 ‘밀당(밀고 당기기)’에 나선 모습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비대위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당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낼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신 수석대변인은 “법 집행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수처 영장 집행문제도 단순 법 집행 문제로 보기에는 매우 민감하고 예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지만 많은 분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며 “법 집행 기관과 시민 사이 충돌을 걱정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영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당의 공식 입장으로 영장을 발부받은 과정과 집행에 일일이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또 윤 대통령의 편지가 양극 간의 충돌을 선동하고 있다는 우려에 관해서는 “당이 그 취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썼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자필 서명이
김용태(포천가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와 관련해 “국민 간의 충돌로 이어질까 봐 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정치와 진영간의 대립이 국민 간의 극단적인 충돌과 소요로 확대하지 않고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자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윤 대통령은 탄핵 반대 시위대에 편지를 보내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이 편지로 인해 정말 진영 간의 충돌이 실제 국민을 충돌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경호처의 총기 사용을 유도해야 된다’는 문자를 봤는데 그런 행위도 지양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는 6일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협조하고 있지 않은 윤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은 수사에 당당하게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수처가 내란 혐의와 관련해 권리 남용의 형태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는지 등에 대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명확히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