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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역 김선교 의원 “마사회에서조차 홀대받는 승마단”

한국 말산업과 승마문화를 이끌고 있다는 마사회가 정작 조직 내 선수단 중 운영과 급여, 시설 등 모든 면에서 탁구단, 유도단에 비해 승마단을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양평·여주)에 따르면 마사회는 유도(1994년 11월 창단), 탁구(1996년 9월 창단), 승마(2000년 2월 창단) 등 3개 선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규모(지도자, 선수 포함)는 탁구선수단이 13명, 유도단이 10명, 승마선수단은 6명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승마선수단은 유일하게 합숙시설이 없다. 선수 및 지도자에게 지급되는 계약금과 연봉에 있어서도 유도단과 탁구단 선수들은 계약금을 받고 입단하지만 승마단 선수들은 계약금 없이 연봉만 지급받고 있다. 연봉에 있어서도 승마단 소속 선수는 1인당 평균 3650만원에 불과해 유도단과 탁구단 소속 선수들과 최대 약 10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마사회가 선수단 운영에 투입하는 연간 운영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지난 4년간 승마단에 투입된 운영비는 5억4300만원으로, 탁구단에 투입한 운영비(32억2900만원)의 16.8%에 불과했다. 이에 김선교(사진) 국회의원은 “비록…
- 김영복 기자
- 2020-10-21 13:37
정치 항공사 부품 돌려막기...평균 10년 부품 사용, 최장 37년된 부품도 사용

이른바 항공기 ‘부품 돌려막기’에 사용되는 부품들이 생산된 지 10년이 지난 것으로 나타나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민주·평택갑)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한항공의 부품 유용은 2600건, 아시아나항공의 부품 유용은 998건으로 집계됐다.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부품 유용에 사용된 부품은 생산된 지 평균 10년이 지난 부품들로, 이 중 37년 된 부품을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부품 돌려막기란 예비 부품 부족 등의 이유로 고장 난 항공기 부품을 다른 항공기에서 빼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부품 유용은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부품 노후화로 인해 안전 운항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국토부는 2018년 10월 항공사의 잦은 부품유용과 예비부품 부족 등을 살펴보기 위해 특별점검을 시행했고 이를 계기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부품 유용 건수를 줄여가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항공사들이 규정에 따라 부품유용을 시행하고 있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 부품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상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0-10-21 11:41
정치 경기도, 페이퍼컴퍼니 제보자에 포상금 최고액 1000만원 지급

경기도가 불법하도급 등 페이퍼컴퍼니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그동안 도가 공익제보자에게 지급된 포상금 중 최고액이다. 도는 지난 12일 2020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모두 60건의 공익제보에 대해 214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가짜회사’ 설립·운영으로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건설업계 관행을 뿌리 뽑고 관련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말소 처분에 대한 포상금 지급 최대 금액인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실제 A씨는 전문건설업체 한 곳이 기술인력 1명도 없이 대표자 이름만 등록해 놓은 ‘페이퍼컴퍼니’로 공사를 도급받아 전문건설업체에 불법하도급 했다는 내용을 제보했다. 해당 제보는 사실로 확인돼 업체는 기술인력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공익제보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서도 최초로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보자 B씨는 경기도 보조금 사업 공공일자리에 채용된 사람이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다고 제보했다. 도는 제보된 지역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20개 시군 전체를 지도·점검해 수당 중복 수령 사실을 확인하
- 박건 기자
- 2020-10-21 11:40
정치 2020 경기건축문화제, 23일부터 9일간 비대면 개최

‘2020 경기건축문화제’가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경기건축문화제는 지난 1996년 건축문화상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는 건축관련 공모전과 학술행사를 결합해 건축인들과 도민들이 함께하는 건축문화제 행사로 발전했다. 올해는 화성시, 경기도건축사회 및 건설단체 등 9개 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며 비대면 방식으로 경기건축문화제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공모 수상작 등 온라인전시 및 참여·체험·학술 등 다양한 온라인영상의 관람과 시청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개막식 ▲온라인 전시관 ▲온라인 영상관 ▲행사 이벤트 등으로 진행된다. 오는 23일 온라인 개막식에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경기건축문화제 개막을 알리고, 제25회 경기도건축문화상과 경기학생건축물그리기대회 수상작에 대한 온라인 시상식을 진행한다. 경기도건축문화상은 사용승인 부문(2017~2019년 사용승인 된 도 소재 건축물)과 계획작품 부문(국내외 대학교 건축전공 학생 및 전국 등록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축사보의 작품)으로 구분된다. 올해 건축문화상 사용승인 부문 대상은 수원컨벤션센터가 차지했으며, 계획작품 부문 대상은…
- 이지은 기자
- 2020-10-21 11:36
정치 경기도 특사경, 무자격자 조제·판매 등 의약품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한양국, 한약방, 동물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체 360여 곳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 용기, 포장 훼손·변조행위 등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제조업체까지 원점 수사해 강도 높은 후속 조치로 부정·불량 의약품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조제·판매는 도민 건강과 직결돼 관련 법령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10-21 11:35
지역 김한정 의원 “지하철역·편의점 등 VAN사 ATM기기… 해킹위험 높아”

전국에 설치된 금융회사 ATM 기기 5대 중 1대는 보안에 취약한 윈도우7 운영체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회사 CD/ATM 기기 운영체제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전국 3만6207대의 ATM 기기 중 6657대(18.4%)가 구형 OS(운영체제)윈도우7을 사용하고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올해 1월 14일 윈도우7(Windows7) 기술지원을 종료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 OS나 최신 버전으로 갈아타지 않은 PC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부가통신업자(이하 VAN사)가 운영하는 ATM기기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VAN사 ATM기기의 10대 중 7대가 해킹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VAN사 ATM 기기는 전국에 4만7877대가 있다. 금융회사 ATM기기 보다 많은 숫자다. 이 가운데 최신 운영체제인 윈도우10을 사용하고 있는 기기는 25%(1만1981대)에 불과했다. 올해 기술지원이 종료된 윈도우7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기기는 1만1243대(23.5%), 2014년…
- 이화우 기자
- 2020-10-21 10:21
정치 경기도 국감에서 '기본주택정책' 보완 필요 지적 이어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기본주택정책’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더민주·전주갑) 의원은 “기본주택정책의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이 엘거, 휴거라는 나쁜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있고,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최근 경기도가 소득·자산 제한 없이 도민 누구나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기본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기본주택정책’을 추진하는데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윤덕 의원은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유형을 신설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우선 개정해야 하고,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률을 500% 향상하고, 주택도시기금 융자이율을 1%대로 인하하는 등 자금 조달 방법도 개선해야 한다”면서 “중산층과 취약계층이 함께 살 수 있는 소셜믹스 형태의 공급이 필요하고, 기본주택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품질 검사 등의 별도 조직도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대로 마든 공공임대…
- 박건 기자
- 2020-10-20 20:05
정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코로나19 위기를 경기도 경제 혁신 성장 동력 기회로"

경제노동위원회는 과학기술이나, 노동정책, 사회적 경제, 금융 지원 등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분야 등의 입법 활동, 예산 심의, 정책 감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1370만 도민의 경제와 노동을 책임지고 있다. 경제노동위는 4개 실·국과 10개 공공기관 등 상당히 많은 부서를 관할하고 있다. 이는 도민들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곳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으로, 경제노동위는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침제 등으로 경제활성화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언택트 문화가 급격하게 퍼지고 있어, ICT 기반 산업 지원을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핵심기술의 국산화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플랫폼 노동자나 이동 노동자 등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과 예산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제·개정 및 민생 정책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다. 경제노동위원회의 운영 방침은 ▲공정하고 투명한 상임위 ▲존중과 배려가 있는 상임위 ▲절차를 준수하는 상임위 등을
- 박건 기자
- 2020-10-20 20:00
정치 원미정 경기도의원 '탈석탄 금고 조례 개정을 위한 전략 세미나' 개최

경기도의회 원미정(더민주·안산8) 의원은 지난 19일 ‘탈석탄 금고 조례개정을 위한 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략세미나는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 장동빈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공동실행위원장, 최태량 기후위기 경기비상공동실행위원장, 이인신 수원기후행동네트원크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탈선탄 금고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과 세부전략 수립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세미나에서는 이종오 사무국장이 ‘탈석탄 금융 선언의 배경과 동향’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며, 석탄발전 투자의 위험성, 국내·외 탈석탄 금융기관 등 동향,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및 사례 등을 설명했다. 이에 세미나 참석자들은 앞으로 ▲향후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하지 않을 것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하지 않을 것 ▲반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인수하지 않을 것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원미정 의원은 “정부는 재정운용기준에 사회적 가치 원리 강화를 표방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 선정시 사회적 가치 고
- 박건 기자
- 2020-10-20 18:41
정치 이재명 지사, 거듭된 野 '옵티머스' 공세에 "국감과 관계없다…지나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거듭된 야당의 ‘옵티머스 사태’ 질문 공세에 "너무 지나치다"며 답답해했다. 이는 전날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이틀째 진행되는 국감에서도 야당의원들의 '옵티머스 사태' 연관 의혹 질문이 반복된 데 따른 것이다. 20일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성남분당갑)은 “지사가 올해 5월 8일 열린 재판에 도움이 될 것 같아 4월에 채동욱 옵티머스 당시 고문(전 검찰총장)을 만났다고 (앞서) 발언했다”며 “결과적으로 해당 재판에 보탬이 됐다고 생각하나”고 물었다. 앞서 첫번째 질의에서 김은혜 의원이 이 지사에게 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추가적으로 물은 것이다. 이 지사는 이에 “이것은 국정감사와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 이 지사와 채 전 총장의 만남과 ‘광주 봉현 물류센터’ 사업 추진 경과를 거론하며 “(정말로) 채 전 총장과의 자리에서 물류센터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좀 지나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서면으로 답변받겠다고 했지만, 이 지사는 즉각 답변하겠다며 말을 이었다. 이 지사는 “물류단지 신청은 경기북부 지역에 매우 많이
- 이지은 기자
- 2020-10-2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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