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기자수첩] 특단의 건설부양책이 필요한 때

정부는 가계부담 완화 및 건설부분 유동성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한 10·21대책에 이어 11·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잇따라 발표해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듯 하다. 하지만 지난주 부동산 동향을 살펴보면 전국 재건축 단지는 대대적인 규제완화대책에도 불구하고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호가가 수 천만원에 달했던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한 주만에 수요자들의 문의가 뚝 끊기면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및 대출관련 규제를 풀며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단단히 묶인 고삐를 풀기가 여의치 않다. 좀처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건설업계가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다. 건설업계는 금융권의 신규 PF(프로젝트 파이낸싱)자금 대출 중단, 기존대출의 만기연장 거부, 금리 상승 등 물리적 영향과 연쇄부도위기설 등이 확산되면서 우량 건설기업까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지도 있는 건실한 건설업체들 마저 진행 중이던 공사를 포기하고 사업매도를 위해 타 건설사를 물색한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정부의 중량감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 경기신문
• 2008-11-20 19:11

기고/투고 [기고] 개인정보 유독 우려되는 보험업법 개정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에 개인 정보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 한다. 개인질병정보는 가장 민감한 사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개정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개인사생활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피해를 범죄행위의 피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피해의 치유와 관련된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경정신과 산부인과를 포함한 각종 성폭력과 관련된 병원치료 비용에 대해 개인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지원하고 있는 바. 이러한 상황들이 건강보험공단에 고스란히 정보로 입력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정보 열람권이라는 이름아래 여성인권피해자들의 치료내용이 드러날 경우도 배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 추진되는 보험업법개정안에는 ‘민간보험 사고시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제3의 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발 벗고 재벌보험사의 영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굴 수 없다 건강연대등 관련 시민단체들에서도 여러 가지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도

• 경기신문
• 2008-11-20 19:05

만평 [물둘레] 새 되나??

• 김호상 화백
• 2008-11-19 21:52

칼럼/사설 [교육시론]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공교육의 끝인가?

수능 시험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고3 학급의 풍경은 그야말로 폐허가 된 전쟁터에 뒹구는 낙엽처럼 서로 부딪치는 소리만 무성하다고나 할까. 그나마 지금은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기말 시험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등교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시험을 치르는 시간만큼은 시험지를 끌어안고 잠을 자든지 아니면 OMR카드에 한 번호로 죄다 찍든지 간에 형식적으로나마 교육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학교에서의 교육은 살아있어 보인다. 그러나 기말 시험이 끝나는 즉시 학교교육은 완전히 끝장이 나고 만다. 교사도 수능이후 고3 학생들의 교육을 포기한 상태나 마찬가지이다. 교사가 수능 시험이 끝난 아이들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마는 그럴지라도 교사는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대학생활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교훈적인 이야기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설사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 고3 아이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할 터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나마 담임교사들은 입시 상담을 하면서 학생지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옛날 말이지 요즈음은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입시 정보를 다 접할 수 있고 또 원서도 본인이 컴퓨터로 직

• 경기신문
• 2008-11-19 18:49

칼럼/사설 [기자수첩] 율기육조 3번 안읽은 의원과 말하지 말라

“아니글쎄 식권100장 돈이얼마예요? 의원9명이 10장씩 5만원이에요 그게 큰일입니까! 최근 G방송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K의원의 말이다. 지난 이천시 평생학습축제에서 주관부서에 5000원짜리 식권 100장을 받고 또다시 유사한 이천시축제에서 식권요구 문제가 불거져나와 여론에 뭇매와 동시에 선관위의 선심용에 조사대상이 되고있는 시점에 인터뷰 답변내용이다. 이천시의회는 G의원의 우월적직위를 이용 농사용 관리기 지급받았다는의혹과 직불금의 2년여간 불법수령.전반기 의회집행부의 업무추진비사용내역중 하루에 식대만7~8차례사용으로 개인적용도사용 의혹.중국자매도시 방문중 해외연수를 희망하는 의원에한해 자비부담추진공언후 특정단체에 경비결제의혹 등 부도덕이 극에 달하고 있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목민관은 자신이 쓰는 돈이 백성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무엇보다도 공직자라면 깨끗한 마음자세를 가져야 한다. 특히 윗사람과 민의를 대변하는자 일수록 깨끗하고 도덕적인 자세를 지녀야 아랫사람들을 거느리고 통제하고 화합하고 소통할수 있다. 깨끗한 자세는 자기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

• 경기신문
• 2008-11-19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