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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는 수단이 될까

인류는 오랜 역사동안 토지를 놓고 분쟁 또는 전쟁을 벌여왔다. 농경사회가 시작되고 나서는 그러한 전쟁이 자주 벌어졌고, 유라시아 초원의 유목족들은 토지가 비옥했던 중국 양자강 이남을 수시로 공격해 점령하고 지배하길 수차례 반복했다. 토지는 자본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한 축이다. 토지가 비옥함은 생산량이 많음이고, 생산량이 많다는 것은 부를 축적한다는 의미로 지주를 탄생시켰다. 과거 토지를 이용한 많은 농산물 소출이 부의 상징이었다면, 현대에서는 의미는 토지 그 자체보다는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을 통한 수입이 부를 상징한다. 오죽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농이 회자될 정도였겠는가. 최근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한 국토보유세 신설이 회자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고 나온 것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부의 편중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 편집자 주 ▶ 4차 산업혁명 무엇이 문제인가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Hyper-Connected)’, ‘초지능화(Hyper-Intelligent)로 규정된다.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급격한 발전으로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맞게 된다. 문제는 이로 인해 상당한…
- 유진상 기자
- 2020-07-16 21:41
정치 文대통령, 한국판뉴딜 지원 요청·부동산 등 민생법안 처리에 협치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한국판 뉴딜, 부동산, 공수처 등 산적한 민생 입법 과제를 강조하며 협치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원 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길을 함께 걷기를 희망한다"며 "정부는 더욱 커진 역할과 더 무거워진 책임을 다하겠다. 국회도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 금리는 사상 최저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 정영선 기자
- 2020-07-16 21:40
정치 안정 되찾은 경기도정 '이재명표 사업' 추진 탄력받을 듯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이재명표 정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본소득 정책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이 지사는 최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신설을 정부와 국회에 여러 차례 건의한 데 이어 기본소득 관련 법률 제정도 입법 건의 형식으로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2015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 '청년배당' 정책을 입안하면서 기본소득 개념을 처음으로 들고온 이후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등판하면서 핵심정책으로 설파해왔다. 2018년 지사 취임 이후에만 10여차례 정책토론회와 심포지엄, 간담회, 협의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론화도 시도했다. 재원 확보, 외국의 실험 사례 등으로 반대 여론의 벽을 넘지 못해 지지부진하던 기본소득 논의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급진전됐고, 지원 범위를 둘러싼 논쟁으로 시행이 지연되자 이 지사는 정부에 앞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선지급을 밀어붙였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코로나 이후 4차산업혁명 시대의 피할 수 없는 정책"이라면서 "수요 공급의 균형 파괴로 발생하는 구조적 불황을 국가 재정으로 타파해 수요 확대를 창출하
- 박건 기자
- 2020-07-16 21:40
정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대법 정의로운 판결 환영"

안병용(의정부시장) 경기도시장군수 협의회장은 16일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이 증명된 판결이며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고 밝혔다. 안 회장은 이날 대법의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판결을 내렸다"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기치로 이 지사가 취임 후 줄곧 추진한 법과 원칙에 입각한 도민을 위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안 회장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향후 이 지사의 도정 추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 지사와 더불어 1천350만 경기도민 행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0-07-16 21:39
정치 대한민국은 이재명을 지켜봤다

2020년 7월 16일 오후 2시. 대한민국은 숨을 죽였다. 전국적 관심속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열리는 시간이었다. 사람들은 촉각을 곤두세웠다. 사이다 발언과 전광석화같은 행정력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재판 족쇄'를 과연 풀어내고 살아날 수 있을까에 눈과 귀가 모였다. 경기도지사 선거전 당시 압도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혹 제기를 받으면서 반(反) 이재명측의 광범위한 공격을 받았고, 당선 이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을 겪으며 천당과 지옥을 오간끝에 마침내 '지사 직'을 건 운명의 시간이 시작된 순간. 김명수 대법원장의 칼칼한 목소리에서 다수 의견이 이어졌고, 박상옥 대법관의 소수 의견 설명 이후 파기환송 취지의 주문까지 그 결정의 순간은 잠시 멈춘듯, 그리고 환호성이 터져나오기까지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이 지사 그 자체가 주류 정치인이 아닌, 민심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인물이기에, 국민들의 관심이 그에게 쏠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거의 대다수 방송들이 이재명 지사에 대법원 판결을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재판이 시작된 오후 시 이후 모든 인터넷 포털의 메인 뉴스는 이재명 지사에
- 유진상 기자
- 2020-07-16 21:15
정치 경기도의회 의장단, 경기북부 유관기관 방문...장현국 의장 "의회 북부분원" 필요 강조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더민주·수원7)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등 경기북부 주요 유관기관을 잇따라 방문해 ‘의회 북부분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의회 북부분원’ 설립 추진은 각종 중첩규제로 소외받고 있는 경기북부 도민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경기북부지역 배려정책’으로, 장 의장이 의장선거에서 내건 핵심 공약이다. 제10대 의회 후반기 신임 의장단은 16일 경기도 북부청사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 등 5개 기관을 방문했다. 이날 의장단은 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박순철 의정부지검장, 장준현 의정부지법원장,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이용철 경기도 제2부지사 등 기관장을 만나 “도의회 북부분원 설치는 북부지역 도민을 지원하는 첫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북부에 개발제한구역과 접경지역 등이 있다는 이유로 개발에서 뒤쳐져 왔다고 지적하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경기북부 인구가 부산광역시보다 많고, 경기도 분도론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보다 먼저 의회 차원의 북부지역 배려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비롯해 경찰, 소방,
- 박건 기자
- 2020-07-16 20:03
정치 '양심적 병역거부자'35명 첫 대체복무..병역제 도입이래 처음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 35명이 대체복무제 도입 후 처음으로 대체역에 편입, 10월부터 복무를 시작한다. 병무청은 15일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첫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시켰다”고 밝혔다. 이들 35명은 이른바 신앙에 따라 입영을 기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무죄판결이 확정돼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이들이다. 이들은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 등)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별도 군사훈련은 받지 않고, 재소자에 대한 급식·물품제공, 보건위생 및 시설관리 등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대체역 심사위는 대체역법 부칙에 따른 사실조사와 사전심의 절차 등을 생략하고, 이날 전원회의에서 35명에 대해 편입을 결정했다.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만큼 양심의 자유가 검증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대체역’은 2018년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는 병역법 5조 1항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신설된 복무 형태다. 대체역 위원회는 또 이날 회의에서 대체역 편입 심사기준도 의결했다. 판단 기준은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으로 나뉜다. 세부적으로 ▲정식
- 정영선 기자
- 2020-07-16 18:21
정치 이재명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16일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모든 의혹을 떨쳐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NS를 통해 "고맙습니다.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를 제목으로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이 지사는 “돌아보면 감사한 일 뿐이었다. 지금 여기서 숨쉬는 것 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다”라고 했다. 이어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다”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걱정을 덜어드리기는 커녕 심려를 끼쳐드려 도민 여러분과 지지자,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내내 송구한 마음”이라며 “그럼에도 함께 염려하고 아파하며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셔서 참으로 고맙다”고 했다. 이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진실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 지사는 “곁에서 가장 많이 마음 고생한 아내와 가족들에게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한다”며 “함께할 앞으로의 시간동안 사랑과 감사 더 많이 표현하며 살겠다”고 했다. 이어 “어머니는 이 결과를 보지 못하고 지난 3월 13일 생을 마감하셨다. 마지막 순간까지
- 유진상 기자
- 2020-07-16 16:30
정치 민주당 전대 최고위원 후보군 뜨거운 관심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당권 경쟁이 이낙연 의원 대 김부겸 전 의원의 양자 대결로 굳어진 가운데 또 다른 흥행요소인 최고위원 후보군을 놓고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할 후보군으로는 17일 가장 먼저 출마선언한 이재정(안양동안을)의원을 시작으로, 지난 당 사무총장인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을 비롯해 신동근(인천 서을), 김종민(충남 논산계롱금산), 한병도(전북 익산을), 양향자(광주 서을), 이원욱(화성을), 소병훈(경기광주갑), 염태영 수원시장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원욱 의원과 소병훈 의원이 사실상 최고위원 최다득표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이란 예상 속에 이재정, 양향자의 여성 1위 싸움이 굳어지면서 나머지 최고위원 2자리를 놓고 다른 출마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우선 4선의 노웅래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때 3차례 원내대표에 도전했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선 출마하지 않아 전당대회로 선회했다는 관측이다. 특히 당 사무총장을 맡아 21대 총선을 치루면서 ‘압승의 살림꾼’으로 불리는 ‘이해찬 당권파’로 당무에 밝다는 평이며, 최고위 내 ‘평형수’ 역할론을 어필할…
- 박건 기자
- 2020-07-16 16:00
정치 ‘안·이·박·김’ 저주와 ‘재판 족쇄’ 끊어낸 대선주자 이재명…"이낙연 독주 뒤흔들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안·이·박·김’ 저주와 ‘재판 족쇄’를 끊어내고 ‘변방의 장수’가 아닌 유력 대권주자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왔다. 이 지사는 전국민적 높은 관심속에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선고를 받으며 기사회생했다. 이 지사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한 상황에서 이낙연 의원과 함께 ‘빅2’로 향후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에 대해 원심 판단을 깨고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결론을 냈다. 지난 2018년 12월 11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20개월 만으로, 이 지사는 법정 공방에서 자유롭게 됐다. 이 지사의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대법원 선고가 TV 생중계가 될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
- 유진상 기자
- 2020-07-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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