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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故 백선엽 영결식 엄수...통합당 지도부 대거 참석

故 백선엽 장군의 영결식이 15일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백 장군의 영결식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 대거 참석했다. 이날 오전 7시 15분부터 서울 아산병원에서 진행된 백 장군 영결식은 서욱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유가족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역대 육군참모총장, 보훈단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김선동 사무총장과 이종배 정책위의장, 김성원 원내수석을 비롯한 지도부가 대거 영결식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민 국방위원장과 황 간사가 자리했지만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장의위원장인 서욱 총장은 조사에서 "작년 5월 장군님을 예방했을 때 더 강한 육군을 만들어 달라시던 그 말씀은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돌고 있다"며 "장군님이 사랑하는 전우들과 함께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킨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고인을 "철통같은 동맹의 창시자 중 한 분"으로 평가하며 "한국전쟁 지상 전투의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암울한 순간에서 유엔군 전력
- 정영선 기자
- 2020-07-15 13:46
정치 법정시한 넘긴 공수처...與 법 개정 나서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하면서 15일 공수처 출범 일정이 결국 무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시행일에 맞춰 공수처를 출범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추천위원을 선정하는 등 압박에 들어갔지만 미래통합당이 '비토권'을 무기로 내세워 공수처 속도전에 제동을 걸었다. 당장 여당 내에서는 공수처 출범이 미뤄지는 가운데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출범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을 맞은 이날까지도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추천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다. 공수처에 반대하는 통합당이 추천위원 인선을 거부하면서다. 통합당의 동의 없이는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해 공수처 출범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7명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중 민주당과 통합당 몫은 각각 2명인데, 6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 통합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후보 추천 작업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통합당 설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 통합당에 공수처의 조속한
- 정영선 기자
- 2020-07-15 13:46
정치 이해찬 "통렬한 사과…서울시에서 경위 밝혀달라"...첫 직접 사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과 관련해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다시 한번 통절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직접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 호소인이 겪은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3일 고위전략회의 후 강훈식 수석대변인 대독 메시지를 통해 박 시장 의혹에 대해 사과했지만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공개적으로 재차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박 시장에 앞서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한 오거돈 부산시장을 의식한 듯 "우리 당의 광역단체장 두 분이 사임을 했다"며 "당대표로서 너무 참담하고 국민께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에 큰 실망 드리고 행정공백이 발생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피해 호소인이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 다시 한번 통렬한 사과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고히 지켜왔다.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피해자 입장에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 유진상 기자
- 2020-07-15 11:23
정치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대상 상시 감찰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자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상시 감찰을 추진한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뿐만 아니라 지방의원의 사건·사고도 계속되자 기존의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근본적으로 관리 체제를 전환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내부 검토를 거쳐 당내에 별도 기구를 만들 예정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당직자는 평가감사국과 당무감사원에서, 지역위원회는 조직국에서 각각 감찰이 진행되고 있지만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 기능이 아직 당내에 없다”면서 “선출직을 대상으로 기강 해이를 예방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행 중인 당헌·당규 개정 논의에 이 문제도 포함할 예정이다. 특위 형식의 임시 기구가 아니라 당 직제 개편을 통해 상설 기구로 만들기 위해서다. 기구는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상시 감찰을 통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윤리심판원에 넘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현재는 제소나 당 대표 직권명령 등이 있을 때 특정 사안·인사에 대해 심판한다. 민주당의…
- 정영선 기자
- 2020-07-15 11:10
정치 윤호중, 주택 표준임대료 공시·상한제 도입 법안 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주택 표준임대료를 공시하고, 임대료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내용의 주거기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매년 표준주택을 선정, 표준임대료를 산정해 이를 임대차계약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계약기간은 최장 6년으로 확대했고, 임대료 상한제를 적용해 과도한 인상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표준임대료 및 임대료상한제 도입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상한제를 적용하는 특례조항을 추가해 임대료가 폭등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경제조직에 대한 정책 수립 내용을 포괄하고 국가 지원방안을 담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 이에 수반되는 예산 근거조항을 마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윤 의원은 "19대, 20대 국회에 무산됐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 협동과 연대를 기반으로 우리 경제가 위기에 강한 체질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0-07-15 11:03
정치 김철민의원, 청년층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등 '청년지원 3법'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을)은 14일 청년 실업률, 학자금 부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청년지원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3법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학자금상환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장학재단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 등이다. 학자금상환법·장학재단법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대출 금리가 국채의 3년간 평균수익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금리 상한을 하향조정했고, 전환대출 시행대상을 2012년에 대출받은 사람까지 확대했다. 산학협력법 개정안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운영기준에 실습 시간, 실습 내용, 현장실습 지원비 등 현장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해 학생들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 경제난 등으로 청년들이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 교육위 의원으로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을 통해 청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0-07-15 11:03
정치 평택 포승(BIX)지구 친환경 미래자동차 산업 중심지로 도약

평택 포승(BIX)지구가 자동차 분야의 4차 산업혁명에 대비, 친환경 미래자동차 개발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평택 포승(BIX)지구의 제12차 개발계획 변경사항을 고시하고 자동차, 기계장비, 전자부품, 화학제품 제조 등 당초 4가지에 불과하던 산업시설용지 유치업종에 전기장비와 기타 운송장비를 추가했다. 앞서 황해청은 지난 2월 평택 포승(BIX)지구 전체 면적 204만㎡의 32.4%인 25만2204㎡ 부지를 자동차 산업 부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계획 변경 신청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해당 신청안은 지난달 30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평택 포승(BIX)지구에는 이차전지(배터리) 및 전기이륜차 등 미래자동차 관련 업종 입지가 가능해져 미래형 첨단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최근 자동차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로 급격히 변동하고 퍼스널모빌리티 등 미래모빌리티 산업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변경하게 됐다. 특히 평택 포승(BIX)지구 반경 40㎞ 이내에는 기아자동차(화성), 쌍용자동차(평택), 현대자동차(아산), 남양
- 유진상 기자
- 2020-07-15 09:57
정치 여야 임시국회 일정 합의…국회 16일 개원식

여야가 14일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면서 오는 16일 제21대 국회 개원식이 개최된다. 지난달 29일 원 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된 후 약 2주만에 국회 운영이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의사일정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의사일정을 합의해 대단히 다행"이라며 "코로나 위기극복과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있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곡절이 있었지만, 민주당과 통합당이 국정 현안을 끊임없이 토론하고 상의해 국민에 도움되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개원식을 진행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을 청취한다. 이어 20∼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22∼24일 대정부질문을 각각 실시하고, 30일과 다음달 4일에는 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에정이다. 이날 발표안에는 담기지 않았으나, 16일 개원식에 앞서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정보위원장을 선출하는 데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부의장의 경우 통합당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문제삼
- 정영선 기자
- 2020-07-14 20:39
정치 통일부, 경기도 요청 탈북민단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진행

통일부가 경기도가 요청한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청을 수용,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설립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달 22일 통일부와 서울시에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등 3개 단체에 대해 법인설립허가취소와 수사의뢰, 고발 등을 요청했다. 14일 통일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의견을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이는 박상학 대표가 지난달 29일 통일부가 실시한 청문에 참석하지 않아 추가로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이다. 동생인 박정오 큰샘 대표는 당시 청문에 참석했으므로 별도로 의견을 제출할 필요 없다. 하지만 박상학 대표는 통일부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박 대표가 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다만 박 대표가 의견을 제출하면 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이번 주를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는 지난달 북한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
- 유진상 기자
- 2020-07-14 18:47
정치 인천 수돗물서 또 사고..지난해 적수 이어 이번엔 유충

인천 수돗물에서 또 다시 ‘사고’가 터졌다.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붉은 수돗물 사태’에 이어 1년여 만으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인천 서구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면서 당국이 부랴부랴 원인 파악에 나섰다. 인천시는 14일 공촌정수장에서 시장과 상수도본부장, 공촌정수사업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열고 유충발생 원인파악과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원인 파악에 들어갔고 13일 오후 11시부터 정수처리 공정과정을 고도정수처리에서 표준정수 처리 공정으로 전환했다. 시는 민원이 발생한 세대에 현장 조사관을 파견해 계량기를 대상으로 2~3시간마다 모니터링 중이며,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최초 신고는 지난 9일 서구 왕길동에서 나왔다. 이후 당하동과 원당동 등에서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제기됐고 13일부터 지역 맘카페 등에 관련 영상과 사진, 글들이 집중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특히 인천 서구는 지난해 5월 붉은 수돗물이 처음 발생해 큰 피해를 본 지역으로, 당시 물길의 방향이 반대로 흐르는 과정에서 수압이 높아져 수돗물에서 내부 침전물이 섞여 나왔다. 서
- 박영재 기자
- 2020-07-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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