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특별기고] 전작권 환수 연기댓가 지불없도록 긴장해야

지난 6월 26일 한미 정상간의 합의로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 시기가 2015년 말로 연기됐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반대를 해 봐야 실익이 없고, 그 과정상에 발생한 정부의 잘못을 따지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코 소홀히 넘길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란 점에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것이다. 더구나 이번 정부의 연기 사유와 절차는 그냥 덥고 가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다. 전작권 환수는 어디까지나 미국이 9.11 테러 이후 자국의 세계적 안보·군사전력에 맞춘 재배치 일환으로 우리에게 제시했던 것이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 전작권 환수는 국제법적 성격을 띠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신성불가침은 아니다. 합의서에도 연례 한미 군사위원회의(MCM)와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행상황,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점검, 보완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심대한 문제나 안보 환경에 큰 변화가 있다면 충분히 연기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안보상황의 변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하에 이뤄져야 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전작권 환수 연기 근거에 불분명한 점이 많다. 첫째, 정부는 2012년 한·미·중 지도자 임기 만료, 북한의 강성

• 경기신문
• 2010-08-10 01:09

기획 [렛츠고스쿨] 오산 성호고등학교

지난 1996년 남·여 30학급으로 설립한 오산 성호고등학교는 2004년과 2005년, 2년에 걸쳐 경기도교육청의 ‘주5일 수업제 선도학교’로 지정됐으며, ‘국어 특성화 학교’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2006년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차세대 교과서 시범학교로 선정된데 이어 같은 해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교 표창과 2007년 통합논술 정책 연구학교로 운영되기도 했다. 아울러 올해에는 오산시명품최우수학교로 선정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돼 연 1억2천만 원의 특별지원금까지 받게 되는 등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명문고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 즐거운 학교, 세상 하나 뿐인 특색 있는 학교 성호고등학교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서로 어울려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연극반과 사물놀이반 등 총 52개에 이르는 동아리 부서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또 다른 재미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여름방학에는 1학년 6반이 담임교사와 함께 1박2일의 일정으로 강화도 역사탐방을 실시했고, 수학반도 지도교사

• 정재훈
• 2010-08-10 00:57

기획 ‘참여·소통 교육풍토’ 학생들 꿈·개성 키운다

고양교육청이 고양시 학생들에게 무재한 잠재력을 이끌어 내고 또 그것을 미래의 꿈으로 키워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양교육이 선도해 경기교육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고양교육청은 독창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교육의 신바람을 일으키고 있다.이처럼 차별화된 주제의 교육변화를 통해 학교 변혁을 시도하고 있는 이관주 교육장으로부터 고양교육의 방향과 교육의 역점사업 및 특색사업,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활성화 방안, 문화예술의 균등과 복지활성화 방안 등 고양교육의 비전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학부모 봉사단인 ‘꿈 주모’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책을 사랑하는 엄마들로 구성된 꿈을 주는 모임인 ‘꿈 주모’ 120명은 인형극 팀, 그림자극 팀, 책읽어주기 팀 등 3개의 팀으로 구성돼 문화소외지역의 소규모 학교 20교를 찾아가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등 독서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또한 이번 여름방학기간동안 학교도서관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관내 72개 초등학교와 34개 중학교에서 총 5천520명이 참여하는 ‘2010 여름방학 도서관학교’를 운영, 많은 학생들이 더위도 잊은 채 한여름 바캉스를 도서관에

• 고중오
• 2010-08-09 19:17

만평 [물둘레]겁박하네...!!

• 김호상 화백
• 2010-08-08 20:18

칼럼/사설 [안병현칼럼] “문수와 친하지… 내가 민다고? 허허허”

‘왕의 남자’ 이재오 의원은 요즘 상종가다. 6.2 지방선거에 참패하고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는 한나라당을 구해 냈으니 말이다. 그는 또 선거운동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을 듣기도 한다. “날 살리려면 한강을 건너지 말아달라. 내가 한강을 넘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며 중앙당 지원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홀홀 단신 선거판에서 유권자들과 만났다. 그것이 주효 했었는지 그는 당당하게 여의도에 입성하는데 성공했다. 이 의원의 국회 입성을 놓고 당장 구심점을 잃은 친 이계 결속에 나설 것이란 예상과 함께 흐트러진 당의 중심을 곧추세워 정권 재창출의 맏형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전 의원이 대권에 나서지 않고 킹메이크 역할을 할 것이란 조심스런 분석을 내놓고 있다. 킹 메이크 역할을 자초한다면 과연 누구를 밀건인가. 1990년 민중당을 함께 창당했고, 이후 줄곧 정치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왔던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밀지 않겠느냐는 말들이 지역정가에서 심심치 않게 흘러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러 정황을 유추해 보면 그 예상은 틀린 것 같다. 한나라당 내 ‘친이계’ 국회

• 경기신문
• 2010-08-08 19:20

칼럼/사설 [기자수첩] 환경교통국, 기후변화 부합 고려 후 추진해야

안산시는 환경교통국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환경교통국은 환경보전 및 오염예방 대책에 관한 업무, 도시녹화 및 산림조성·보호에 관한 업무,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교통 및 주차장관리 등에 관한 업무, 녹색교통 시책 및 대중교통 업무 추진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환경에 주안점을 둬 환경업무를 통합하고 행정내 위상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대응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안산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기후변화대응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기후변화대응 관련 사업진행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특히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업들을 개발관련 부서에서 추진함으로써 환경보다는 수익성 등 경제논리로 판단해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건설과에서 추진함으로서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을 위한 예산보다는 주변 시설물 설치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됐다. 또한 환경과 관련된 일관된 기준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몇몇 부서에서는 오히려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역행하는 사업들이 추진됐다. 예를들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안산시가 중점사업으로 ‘700만 그루 나무

• 경기신문
• 2010-08-08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