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018년 1차 공모 심사 결과 대우건설, 제일건설, 우미건설 등 3개사가 수원 고등과 하남 감일, 경산 하양지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8년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를 심사한 결과 수원 고등지구 A-2블록의 사업자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하남 감일 B-8블록의 사업자로 제일건설 컨소시엄을 각각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산 하양지구 A-5블록의 우선협상대상자는 우미건설이 최종 선정됐다. LH는 지난 3월 말 올해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며 지난 14∼15일 사업신청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대우건설은 수원 고등지구 민간임대를 청년세대에 특화해 대학생 등에게는 자기 개발과 창업·업무공간을 제공하며 창업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 신혼부부에게는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육아나눔터 등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전용면적 69㎡, 79㎡ 285가구로 건설된다. 하남 감일지구의 제일건설 민간임대는 전용 69∼84㎡ 5개동 866가구로 건설되며 대학생·사회초년생을 위한 쉐어형, 청년직장인과 신혼부부를 위한 세대분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올해 들어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이 9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 앉았다. 17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분석 결과, 올해 1∼5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월평균 14만9천명 증가했다. 1∼5월 취업자 증가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1∼5월 월평균 17만2천명 감소를 기록한 후 최근 9년 사이에는 올해가 가장 적었다. 작년 1∼5월 취업자가 월평균 37만2천명 늘어난 것에 비춰보면 1년 사이에 증가 폭이 절반 이상 줄었다. 올해 1월에는 취업자가 33만4천명 증가하며 비교적 순조롭게 출발했으나 2월에 증가 폭이 10만4천명으로 급감했고 3월 11만2천명, 4월 12만3천명으로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다 지난달 7만2천명으로 떨어졌다. 정부의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 32만 명을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6∼12월 취업자가 월평균 44만2천명가량 늘어야 한다. 고용상황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도 기록적으로 악화했다. 올해 5월 실업률은 4.0%로 2000년 5월 4.1%를 기록한 후 5월 기준으로는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5%로…
앞으로 전화로 보험 상품을 팔 때는 미리 상품 요약자료를 보내 소비자가 자료를 보면서 상품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천천히 설명하고 상품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확인해야 한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상품 철회 기간은 청약 후 45일로 연장하고 큰 글자와 그림을 활용한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손해보험 협회는 전화로 보험가입 시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TM(텔레마케팅) 채널 판매 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12월부터는 변액보험, 갱신형 실손의료보험계약, 저축성보험 등 구조가 복잡하거나 65세 이상 보험계약은 상품 권유 전에 휴대전화 문자나 우편, 이메일 등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품 요약자료를 미리 제공해 설명서를 보면서 듣도록 한다. 소비자 상품 이해도를 높여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9월부터는 소비자가 개인정보 취득경로를 따로 묻지 않아도 상품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안내해야 한다. 오는 18일부터는 상품을 설명할 때 허위·과장 표현도 쓰지 못한다. ‘최고’, ‘최대’, ‘무려’…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경기도농업기술원은 ‘함께나눔 농촌일손돕기’ 행사를 펼쳤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농협과 도농기원 직원 20여명은 지난 15일 광주시 퇴촌면 안병환씨의 토마토 재배 농가를 찾아가 부족한 일손을 도왔다. 이번 행사는 두 기관이 지난해 체결한 ‘상호 협력·교류에 관한 협약’을 계기로 농업인 소득 향상과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벼 직파재배 및 쌀 신품종 보급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경기농협 임직원 10여명은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염남열씨 농가를 찾아가 방울토마토를 재배 중인 시설하우스에서 수확 일손을 돕는 등 영농철을 맞아 본격적인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를 위해 경기농촌지원단은 농번기인 6월 말까지 시·군별로 전사적으로 나서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돕고, 시·군지부와 지역농협을 통해 농업인이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사업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남창현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은 “고질적인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민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북미 정상회담 후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농수산업 분야 남북 협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분야는 식량 지원을 통한 북한 식량난 해결과 수산자원 보호, 어민생계 보호 등 남북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남북 농업 협력은 인도적 식량 지원 명분도 있어 협력 가능성이 큰 분야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현재 북한 인구 2천480만명 중 1천만명이 영양결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지난해 정부 비축량만 186t에 달하는 심각한 쌀 재고를 축소로 쌀값 안정 효과도 기대된다. 농업 분야는 지방자치단체나 비정부기구(NGO)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고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성과를 낼 수 있어 협력 조건이 좋다. 식량지원에 이어 본격적인 협력은 종자 생산·가공시설 및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 지원, 동·식물 검역체계 확립, 과수·채소·잠업·축산·농업기술 분야 협력 등 사업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4년 구성했으나 2016년 이후 남북 관계 경색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 역할도 주목된다. 협의회는 당시 북한 산림·농경지 복구, 비료·농자재 지원, 복합농촌단지
삼성전자가 국내 일부 사업장과 미국·유럽·중국 내 모든 사업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설치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수원 사업장 내 주차장 및 건물 옥상 등 공간에 약 4만2천㎡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 이어 내년 평택 사업장, 내후년 화성 사업장에도 태양광과 지열을 포함한 약 2만1천㎡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사용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에 부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삼성전자는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잘 갖춰진 미국·유럽·중국에서 모든 사업장의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면 202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3.1GW급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되는 재생전력을 사용하게 된다고 추산했다. 이는 국내 4인 기준으로 약 11만5천여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협력사의 기후변화 리스크를 관리하는 ‘CDP 서플라이 체인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구매 금액 기준 상위 100위 협력사들에 재생에너지 현황 공개 및
경인지방통계청 수원사무소는 ‘2017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수원·화성·오산·평택·안성 등 5개 지역에 있는 사업체 6천36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체 응답부담을 덜고자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6종류의 경게통계조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조사별 조사 사항은 ▲기업 활동 조사 ▲서비스업 조사 ▲운수업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서비스업 동향 조사 ▲광업·제조업 동향 조사로 업종별 특성 항목을 포함해 모두 6종류이다. 조사 결과는 산업별 구조 변화와 산업 연관표, 국민소득 추계,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 수립·평가, 연구기관·대학 연구, 분석 등에 활용딘다. 조사 기간 중 응답자가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인터넷 조사(www.narastar.kr/ieco)도 가능하다. 경인지방통계청 수원사무소 관계자는 “급변하는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해 정부가 각종 경제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기 위해 저확히 만든 통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선정된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하게 응답해달라”고 당부했다. /
중소제조업체 생산직 종사자의 일급이 지난해보다 평균 11.7%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연간 매출 30억원 이상이면서 종사자 수 10명 이상인 1천2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17개 조사 직종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올해 3월 현재 8만7천177원으로 지난해 7만8천14원보다 11.7% 상승했다. 조사 대상 업체가 3월 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이다. 유급휴일(주휴) 수당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일용직과 산업기능요원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작업반장 일급은 9만6천656원으로 지난해보다 11.0% 높아졌고 단순노무 종사원 노임은 7만1천837원으로 4.3% 상승했다. 노임단가 상위 직종을 보면 컴퓨터지원설계(CAD) 설계사(회로) 12만4천546원, 전기기사 12만776원, 화학공학 품질관리사 11만3천782원 등의 순이었다. 노임단가가 가장 싼 직종은 수동물품 포장원으로 7만3천701원에 그쳤다. 요업원(7만3천806원), 방직
오래된 폐가와 보통 주택을 보유하다가 보통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는 폐가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면 매우 억울할 것이다. 폐가도 주택에 포함하여 비과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에서 주택이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 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 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로 사용되는 건물을 뜻한다고 대법원은 해석하고 있다. 즉, 주택은 사람이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무 당국이 폐가 여부를 깐깐하게 판정하는데, 사례를 보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장기간 공가 상태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본래의 용도인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주택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즉, 벽, 기둥, 지붕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폐가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판례나 조세심판례를 살펴보면, 너무 오래돼 대수선 없이는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정도이면서 실제로도 장기간 사용한 사실이…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경기중기청)은 14일 경기도 내 9개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경기중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안산에 있는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인지역본부, 기술보증기금 경기지역본부,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진흥원 창업성장본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관계자들을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달 21일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적 현안인 청년일자리·창업대책에 대한 집행 계획과 홍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책협의회를 통해 모든 기관이 공감대를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일치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 기관 관계자들은 ‘2개월 안에 추경 예산 70% 집행’ 등 적극적인 집행 목표를 갖고 앞으로 매달 집행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정책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추경의 신속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년실업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유관기관들이 현장 점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