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특별기고]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엄격히 지켜야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한지 약 1개월이 됐다. 5기 민선자치단체장이 취임한 이후 주된 이슈는 전임 단체장의 정책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공정한 인사의 실시 등이다. 특히 인사의 경우는 ‘살생부’가 있다든지, 또는 인사에 공무원 노조 또는 특정 정당이 개입한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원 사회가 혼란스럽다. 그러면 왜 선거 이후 때마다 인사문제로 공무원 조직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일까? 그것은 자치단체장과 정당, 그리고 공무원 등의 책임이 가장 크다. 왜냐하면 정당공천제에 의해서 당선된 일부 자치단체장의 경우 인사권을 전리품이라고 생각하는 왜곡된 인식과 자치단체장과 공무원간의 지연, 학연, 혈연 등 특수한 관계에 이루어지는 잘못된 인사행태, 그리고 일부 공무원 가운데 선거 때 마다 특정 자치단체장 후보에 서서 당선을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정치공무원(Poliofficial) 등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은 물론, 비합리적인 인사에 의해서 공무원 조직이 혼란에 빠지기 때문이다. 즉, 언론보도에 의하면 U시 L공무원은 6.2지방선거에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관여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함으로써 대기 발령을 받았으며, Y시의 모 과장 부인은 6.2지방선거 때…

• 경기신문
• 2010-08-02 19:29

기획 [렛츠고스쿨] 파주 문산제일고등학교

파주 문산제일고등학교가 수월성 교육과 자기주도학습 강화로 학력신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학생,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 가운데 매년 졸업생들의 수도권 4년제 대학 진학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지역내 명문학교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 1942년 파주시 야동동에 문을 연 문산제일고등학교는 당초 문산공립농업학교로 설립됐으나 1967년 문산종합고등학교로 변경돼 인문계반과 전문계반을 함께 두게 됐다. 이어 2004년 지금의 문산제일고등학교로 개명한 후 현재 1천140명의 학생과 87명의 교직원들이 생활하고 있다. 문산제일고는 학년별로 9개의 일반계반과 2개의 전문계반(관상원예과, 산업유통정보과)이 있다. 전문계반 학생들은 취업 중심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일반계반에서는 대학 진학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 학교는 지난해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에 98명을 진학시킨데 이어 올 초에는 122명을 진학시키는 등 좋은 성과를 낳고 있어 학생, 학부모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 신입생 선수학습과 수월성교육 집중 문산제일고는 겨울 방학을 이용해 입학 예정자들이 선수학습을 통해 교육과정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10개의 학급

• 이종일
• 2010-08-02 19:18

기획 “역세권 ECO도시 본격화 녹색성장 견인”

조억동 광주시장은 각종 중첩규제로 침체에 빠져있던 광주시를 민선4기 4년간 성공적으로 발전시켜왔다.6.2지방선거를 통해 당당히 재선에 성공한 조억동 시장. 민선5기의 주요 공약사항을 통해 광주시의 미래를 기대해본다.<편집자 주> ◇광주·성남·하남 통합추진 광주·성남·하남 행정구역 통합은 3개 시의회의 찬성의결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심의보류로 인해 무산된 만큼, 향후에는 중앙정부의 주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시는 보류돼 있는 행정구역 통합이 중앙정부에 의해 본격 추진되면 신속히 관련기구를 설치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성남과 하남이 모두 광주시에서 분리된 지역인 만큼 행정구역 통합은 광주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원칙 아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의료관광 메카의 덴탈시티 조성 시는 한국글로벌헬스케어협회(구 코리아의료관광협회)와 함께 30만㎡ 규모로 덴탈시티를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덴탈시티는 ▲1단계-첨단의료(치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지조성 ▲2단계-바이오 의료 및 치의료 전문분야 연구단지 조성 ▲3단계-치과를 테마로 휴양기능을 특화한 의료·휴양단지 조성 등 단계적으로…

• 박광만
• 2010-08-02 18:54

기획 [토리아리배 오픈탁구] 화보

녹색테이블 땀방울, 우정-화합 다졌다 ▲ 지난 7월 31일 부터 이틀 간 과천 한국마사회 럭키빌 6층 컨벤셜홀에서 열린 '2010 과천 토리아리배 생활체육 오픈탁구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열띤 경기를 펼치고 있다. ▲ 경품추첨에 당첨된 한 참가자가 경품을 수령받은 뒤 심재인 본지 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2010-08-01 22:06

만평 [물둘레]자극하네...

• 김호상 화백
• 2010-08-01 21:30

기획/오피니언 [재테크칼럼] 금깡통 분양권 시대

요즘 시장이 침체되다보니 ‘금깡통 분양권’ 매입에 대해 문의해오는분들이 많아졌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입하는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합니다. 금깡통 분양권이란 깡통분양권보다 한차원 진화된 분양권인데, 깡통분양권이 계약금만 포기하는 것이라면 금깡통 분양권은 계약금만 포기해서는 매수자가 없으므로 계약금포기에 추가로 매수자에게 웃돈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얹어주고 명의변경후 중도금대출을 매수자에게 떠넘기고 빠져나오기 위해 나오는 물량을 금깡통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고양시와 파주 용인 일대 등 고분양가로 무대뽀식 및 밀어내기식 분양을 했던 지역들에서 금깡통분양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금깡통 분양권을 매수하고 중도금대출이나 잔금은 나몰라라 배째라 할 요량으로 급전을 위해 금깡통 분양권에 관심을 갖지만 이런 경우 은행이나 시행사에서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전을 매도자에게 받을수 없는 것이지요. 물론 올초까지만 하더라도 은행이나 시행사 등에서 뭣모르고 명의변경을 해준경우가 많은데 이들 매수자들이 중도금이자와 잔금을 배째라식으로 내지 않고 신불자가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

• 경기신문
• 2010-08-01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