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에서 발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이 빠진 것을 놓고 말이 많다. 자식이나 가족이 있어도 부양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형편에 빠져 근근이 살고 있는 진정한 영세민들이 의료혜택에서 소외돼 있는 현상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정부·여당은 공약 이행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빈곤층 생계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축인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대부분 폐지된다.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진다. 2021년엔 노인과 한부모 가구, 2022년엔 그 밖의 가구에서 연락이 닿지 않거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이 1억 원이 넘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런 변화로 늘어날 생계급여 수급자를 26만 명가량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서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던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재산이…
요즈음 영화 VOD 한편 보지않은 시청자는 드물 것 이다. 극장과 VOD 동시개봉하면 1만1000원, 대략 5~6개월 지나면 2500원에 볼 수 있다. 공영방송 KBS 수신료는 월2500원이다. 1981년부터 지금까지 쭉 2500원이다. 2만원, 2만5천원. 공영방송인 영국 BBC, 독일ARD의 현재 월 수신료다. 1981년 대기업 신입사원 월급이 23만원, 지하철 기본요금이 100원, 2020년에는 월 350만원,1250원이다. 각15배, 12배 올랐다. KBS는 수신료로만 운영되는 BBC와는 달리 수신료와 광고라는 이중적 재원구조를 갖고있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문제로 지적되곤 했다. 과거 2007, 2010, 2013년 KBS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에 올라갔다가 당시 야당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진보든 보수든 자신이 야당이 되면 KBS 수신료 인상은 다 반대다. 공정보도와 국민정서가 반대의 이유다. 2000년대 들어 국민이 그렇게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 기억은 잘나지 않는다. 땡전뉴스로 5년을 보낸 KBS의 1980년대는 수신료거부 운동이 민주화 운동의 작은 날개짓인 참 슬픈 시절이다. 그 이후 KBS 수신료 문제는 ‘이용에 대한 대가’라는 문제에서 벗
현대 물리학의 거장 아인슈타인의 대표 업적은 ‘상대성 이론’이다. 상대성 이론은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구성된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지 100년이 넘었다. 이제 아인슈타인과 상대성 이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씩은 들어봤음직한 상식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상대성 이론은 전공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이론이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성 이론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 보다 ‘특수 상대성 이론’이 더 발전 된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1905년 발표한데 반해 일반 상대성 이론은 10년이 지난 1915년에 발표했다. 보다 더 발전된 이론은 10년이나 일찍 발표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속도가 통제되는 특수한 상태에 적용되는 이론이다. 반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속도가 서로 다른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적용되는 일반이론이다. 때문에 특수 상대성 이론보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발전된 이론인 것이다. 이는 물리학에 국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물리학 역시 우리가 디디고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학문이다. 일반과 특수의 관계 역시…
지난 8월 1일부터 인천과 연평도를 오가는 여객선의 운항횟수가 1일 2회로 늘어났다. 이전에는 하루 1회 왕복에 그쳐 연평도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육지에서 1박, 또는 2박한 뒤 돌아가야 했다. 뿐만 아니라 연평도 항구 부두시설이 열악, 물때에 맞춰 배가 다니느라 출항 시각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배편을 늘리면서 여객선이 항상 접안할 수 있는 준설 공사를 진행해 정시 운항이 가능해졌다. 연평도가 1일 생활권역이 됐다는 얘기다. 인천~연평 항로는 올해 2월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자 공모’에 선정됐다. 여객선 준공영제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선사의 운항 비용을 국비로 보조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가 자기소유 선박을 투입해 운영하는 항로 중 1일 생활권이 구축되지 않은 항로와 2년 연속 적자인 항로를 선정해 선사 운항결손금을 국비로 지원한다. 인천시는 2018년 인천~백령 항로를 시작으로 전국 최다인 6개의 준공영제 항로를 운영하고 있다. 연평도 항로가 준공영제 공모에 선정됐지만 연평도항의 수심이 낮아 정시 운항 개시가 연기됐다. 이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연평도항 항로 긴급 유지준설공사를 시행, 기존 2m였던 평균수
폭우가 온도시를 삼켜 홍수 천지다. 무엇이라고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 새로운 도시를 건설 했다고 그렇게 자만하고 기후에 대한 조심성 없는 결과다. 인간이 얼마나 쓰레기를 많이 만드는 지는 요즘 스스로 절감하고 있다. 사람들과 떨어져서 보내야 하는 코로나의 여름은 국내의 가까운 여행지 발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과 만남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었다. 그리고 삶의 중심을 자신과 주변을 바라보게 했다. 이는 문화적인 삶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며 예술을 통한 미학적 경험, 독서, 여행 그리고 자기활동의 취미 형성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인간의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보람이라는 단어를 사랑해야 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보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약자를 위해 행동 했을 때 혹은 위험이나 곤란에 처한 사람을 작게라도 도왔을 때 나오는 뇌의 보상 중추 활동으로 경험 하는 고차원적인 감정이다. 동물에게는 없는 이 보상 중추 활동이 활발해야 장수하고 건강하다는 연구도 있다. 얼마 전 너무 답답한 도시에서 여유를 가지고자 송도에서 가까운 파라다이스시티 아트스페이스에서 하는 전시를 갔다. 마치 원더랜드처럼
세계 100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명단에 한국은 삼성전자 단 1곳만이 올랐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네이버·LG화학·카카오 등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시가총액 기준 상위 5개사의 기업가치가 미국의 15분의 1, 중국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ICT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외국기업에만 놀이터를 깔아준 꼴이어서 ‘IT 강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해진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10년간 주요국 ICT 기업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글로벌 시총 기준 톱100 ICT 기업 명단에서 한국의 위상은 초라했다. 가장 많은 수의 기업을 보유한 국가는 애플, 넷플릭스, 테슬라 등 57개사의 글로벌 스타기업을 보유한 미국이었다. 이어서 중국은 대표 기업인 알리바바를 포함한 12개사, 일본 11개사, 유럽이 10개사로 순위에 꼽혔다. 떠오르는 ICT 강국인 인도 역시 3개사가 순위에 이름을 올렸지만, 한국은 삼성전자(11위) 단 1개의 기업만이 겨우 자존심을 지켰다. 삼성전자가 지킨 한국의 글로벌 시장 지분율은 1%였다. 지난 10년간 ICT 기업의 시총 증가 속도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미국 5대 ICT 기
과거 농촌이나 도시의 양옥집은 일단 대지가 다르고 그 위에 각각 자리한 건물이니 한집에 한 가족만이 살았다. 시골에서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하는 소리는 딱 2가지였다. 아기 울음소리와 개 멍멍 소리다. 1958년도에 100만의 아이가 태어났고 밤마다 아이가 울면 개가 짖었고, 그래서 다른 집 아이도 따라서 울었다. 지금도 오직 58개띠(戊戌)라 한다. 개띠라 하지 않고 70년생이라 하고, 46년 丙戌生이라 한다. 세월이 흘러 도심 주변에 아파트가 건설되기 시작하였고 지금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아파트가 주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층간 소음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몇 년 동안 층간소음이 비극적 결과를 가져온 뉴스를 여러 번 접한 기억이 있다. 그러니 아파트에서는 새벽시간 세탁기소리, 아이들 뛰는 소리, 술취한 가장의 하소연 등 고질적인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최근 몇 집이 이사를 오고 아파트 리모델링 작업을 하면서 소음이 발생하곤 한다. 관리실에서는 공사하는 기간동안 소음을 낸다는 사실을 이웃에 알리고 동의하는 서명을 받아오라 한다. 공사소음은 낮에만 낼 수 있고 가장 심한 기
부산국제영화제(이하 부산영화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시상작의 표절시비에 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올해 1월 양영희 감독이 자신이 연출한 일본 NHK 다큐멘터리 ‘흔들리는 마음’(1996)의 9분40초를 홍형숙 감독의 ‘본명선언’(1998)에서 무단 도용했다는 문제제기를 한지 6개월 만이다. 지난 7월 24일 부산영화제 공식 SNS 계정에 올라온 입장문은 크게 네 가지 내용이다. 1998년 당시 ‘본명선언’이 부산영화제 운파상을 수상할 당시의 경과와 홍형숙 감독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인정, 수상 철회 여부, 양영희 감독에 대한 사과, 그리고 지난 2월 7일 열린 비교상영회(주최 김명화 양영희)에서 홍형숙 감독의 동의 없이 ‘본명선언’을 제공한 것에 대한 사과 등이다. ‘본명선언’ 논란은 지난 1998년, 부산영화제의 기록영화 부문인 운파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재일교포 다큐멘타리 감독 양영희가 ‘본명선언’은 주제가 자신이 만든 ‘흔들리는 마음’과 유사하며, 장면 중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등의 문제제기를 하면서 불거진 문제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용을 넘어 ‘표절’ 문제로 번졌다. 두 작품을 살펴 본 모 언론사에서도 ‘표절’로 결론짓고, 영화제 측의 시상
국회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곳일까?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행정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다. 권력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은 일찍부터 제기돼 왔다. 17세기의 철학자 존 로크는 권력이란 무서운 존재이기에 쪼개야 한다고 역사상 처음으로 역설했다. 일각에서는 몽테스퀴에도 권력분산을 말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몽테스퀴에의 경우는 권력의 속성이 위험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절대 왕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권력을 나눠, 왕정을 위협하는 세력들에게 하나씩 던져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권력분산을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로크와는 다른 이유에서 권력 분산을 주장했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17세기부터 권력의 위험한 속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위한 권력 분립 노력은 지속될 수 있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분립을 통한 권력의 상호견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됐던 것이다. 이런 교과서적인 말을 새삼스럽게 꺼내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요새 여당이 하는 일들을 보면, 자신들은 입법부의 일원이라기보다는 행정부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여야를 떠나 입법부는 행정부의 권력 행사를 견제해야 하는데, 지금…
수년 전 일본어 공부한다고, 한동안 일본 영화며 드라마를 열심히 보던 때가 있었다. 그중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다뤄지기 힘들법한 그리고 다소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던 작품이 있었는데, 바로 ‘라이어 게임(Liar Game, 2007년)’이라는 만화 원작의 드라마였다.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들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두뇌 싸움이 흥미로웠던 이 작품은, 두 개의 시즌과 스핀오프 드라마 그리고 영화로까지 제작되었을 만큼 인기가 있었다. 2014년, 일본 원작을 리메이크한 동명의 드라마가 tvN에서 방영되었다. 여태껏 경험상 일본 작품을 리메이크한 결과물들은 대부분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과거 ‘하얀 거탑(2007년)’과 같은 완성도 있는 작품도 있었고, 원작을 워낙 재미있게 봤던지라 내심 기대를 했다. 하지만 드라마를 보다 보니 다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원작과 비교해 크게 차이 나는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음악이었다. 원작에서는 ‘캡슐(Capsule)’이라는 일렉트로닉 듀오의 멤버 나카타 야스타카(中田 ヤスタカ)가 드라마 음악을 맡아서 했는데, 개인적으로 영상의 힘을 음악으로 증폭시켜준 작품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적합했고 경쾌했다. 드라마 내용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