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 주체를 두고 경제단체 간에 빚어진 갈등이 하루 만에 봉합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산입범위 조정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했던 주장을 철회했다”며 “예정대로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경총이 최저임금은 중소기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기중앙회와 의견을 같이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며 “아마 국회에서 논의하다가 여야 표결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이 16.4%로 지난해 결정되면서 경제 5단체는 이로 인해 기업들이 받을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후 8개월 동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고, 국회로 넘어간 후에도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경총은 전날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에 불만을 표현하며 산입범위 조정을 다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을 포함하기로 한 대목을 문제 삼았다. 현금성 숙식비를 지급하는 업종도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일부 업종에 그쳐 대다수 기업과는 관련 없
수원상공회의소(이하 수원상의)가 지역 내 우수한 대학과 산업단지 등을 연계하는 기업의 혁신적인 성장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수원상의는 23일 오후 2시 상의 5층 회의실에서 성균관대학교 링크사업단, 용인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기업 혁신 성장을 위한 산학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홍지호 수원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사말에서 “수원지역 안에는 우수한 대학과 산업단지, 전국 최고 수준의 지방자치단체와 기관 등이 모두 갖춰진 곳”이라며 “수원상의가 산·관·학 클러스터 구축에 주도적으로 역할해 지역 경제 발전과 함께 우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태성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부단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한 산학협력 사업이 1차 사업이 완료되고 지난해부터 기업과 쌍방향 소통하며 더욱 발전하는 방향으로 2차 사업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제4차 산업혁명, 시작된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서 최재봉 성균관대 교수의 특강과 성균관대 기술혁신자문단을 소개한 뒤 산·학 프로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 속도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23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장과 사업주의 어려움·수용성을 충분히 분석해서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공약과 관련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현재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중이라며 이런 견해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금까지 잠정·중간 연구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 1분기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긴 시계열로 봐야 한다”고 신중한 접근을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최저임금의 적절한 인상을 통해 양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시장과 사업주에게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는지도 같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의 이날 발언에는 문 대통령이 공약에서 제시한 목표 시점(2020년)을 고집하기보다는 고용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3개월간 수도권에 새 아파트 5만8천여가구가 공급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8월 수도권에서 입주하는 아파트는 5만8천344가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1%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지방에서는 5만695가구가 입주자를 맞이한다. 지방 입주 물량은 작년 동기에 비해 15.5% 줄어들었다. 전국으로 보면 입주 예정아파트는 작년 동기보다 3.5% 감소한 10만9천39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수도권에는 6월 용인 남사 6천725가구, 광주 오포 1천601가구 등 2만5천831가구가 입주한다. 7월에는 파주 운정 2천998가구, 화성 동탄2 2천813가구 등 1만8천582가구, 8월에는 화성 동탄2 1천909가구, 하남 미사 1천632가구 등 1만3천931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6월 강원 원주 1천243가구 등 1만7천548가구, 7월 대전 판암 1천565가구 등 1만1천793가구에 이어 8월 청주 오창 2천500가구 등 2만1천354가구가 입주한다. 주택 규모별로는 60㎡ 이하는 2만9천38가구, 60∼85㎡는 6만9천115가구, 85㎡ 초과는 1만886가구로, 85㎡ 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0.0%를 차지한 것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7일)과 부처님 오신 날(22일)을 포함한 5월 가정의 달이지만 유통업계는 업태에 따라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백화점 매출은 잇단 연휴에 기념일 선물 수요로 최대 10% 가까이 오른 반면, 서민 경제의 소비심리에 민감한 대형 마트 매출은 지난달부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백화점 3사 매출이 징검다리 연휴와 선물 수요 영향을 받아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달 1~20일 신세계백화점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 늘었다. 지난해 5월 매출이 전년보다 1.5% 줄어든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실적이다. 남성의류(16.1%), 여성의류(10.9%), 스포츠(12.6%) 등의 대중적 품목이 전체 매출을 끌어올렸으며 명품(26.0%), 시계·쥬얼리(40.0%) 등 매출도 크게 뛰었다. 신세계백화점은 연휴동안 손님들이 지갑을 열면서 패션, 스포츠 등 품목의 매출에서 좋은 실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백화점도 선물용 해외패션과 화장품 등의 판매가 늘면서 이달 20일까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다. 해외패션이 20.8% 늘었고 화장품(7.5%), 남성의류(9.4%), 여성의류(5.9%) 매출도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부당하게 소비자의 계약 해제를 방해한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상조업체가 계약 해제 신청을 받지 않고 문을 닫으면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조사 과정에서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거짓 핑계로 계약 해제 신청을 방해한 사례를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상조업체는 올해 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지만, 법정관리 중이라고 속이며 계약 해제 신청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할부거래법이 금지하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B업체는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계약 중지와 해지 통보를 받자 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신청이 인용되자 B업체는 신규회원 가입신청을 받았지만,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신청하면 “소송 중”이라며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 소송은 계약 해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계약 해제 신청을 하고 상조업체가 망하면, 소비자는 낸 금액의
2015년 담배가격 인상 여파 소비자들 33억3천갑 구매 제조업체 공급량보다 훨씬 많아 2014년에 소매상 사재기 방증 2017년 혐오그림 때도 되풀이 시세차익 노린 ‘꼼수’ 입증 가격 인상과 흡연경고그림 도입을 앞두고 담배 소매업소의 사재기가 극성을 부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인상과 경고그림은 가격과 비가격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정책으로 꼽힌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담배업계에 따르면 담뱃값이 갑당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2천원 폭으로 인상되기 전인 2014년 담배판매량은 43억6천갑으로 담배반출량 45억갑보다 적었다. 하지만 2015년 담뱃값 인상의 여파로 담배판매량 자체는 33억3천갑으로 전년보다 줄어들었지만, 담배반출량(31억7천갑)과 견줘서는 훨씬 많았다. 담배제조판매업체와 수입판매업체가 담배시장에 내놓은 담배보다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된 담배가 많았다는 말이다. 소매업소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가격이 오르기 전 담배 사재기를 했다는 방증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담배반출은 담배 제조업체나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외부로 운반하는 행위로 실제 판매와는 다르지만, 담배소비세 등 세수 산정의 기준이 된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업그레이드한 병사 목돈마련 신규 적금상품이 7월에 출시된다. 재정·세제 인센티브를 추가해 사실상 연 7%대의 효과를 내는 상품으로 월 적립한도는 4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은 청년병사가 전역 후 취업준비, 학업 등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돕고자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확대·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병사 급여인상 추이를 감안해 기존의 은행별 병사 적금 월 적립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병사 개인당 최대 월 적립한도는 기존 20만원(2개 은행 가입시)에서 40만원으로 늘린다. 한도는 추후 단계적으로 더 올릴 예정이다. 올해 국군 병사의 월 급여는 이병 30만원, 병장 40만원 수준이지만, 2020년에는 이병 41만원, 병장 54만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금리는 기존 국군병사 적금상품인 연 5.5% 안팎으로 책정됐지만 여기에 재정·세제 인센티브를 추가했다. 정부 재정으로 1%포인트 금리를 추가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세 15.4%를 비과세하면 연 7.5% 적금 상품과 같은 수준의 이자를 받게 된다. 연 5.5% 상품에 1%포인트 추가 금리를 받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경
농협경제지주 경기지역본부는 22일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벼 직파재배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에서 열린 행사에는 나종석 팔탄농협 조합장과 김현용 농협경제지주 경기부본부장, 서정은 화성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해 100여명이 참석했다. 직파재배는 이앙재배와 달리 육묘작업을 생략할 수 있어 농업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못자리를 하지 않고 볍씨를 직접 뿌려 고령화된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재배기술이다. 팔탄농협는 벼 직파 신청 면적이 지난해 7농가 1만9천300㎡에서 올해 18농가 21만8천㎡로 큰 폭으로 성장했으며, 직파재배 보급을 위한 파종 기술 지도를 비롯한 농가교육과 영농 자재 지원 등 농가 실익 증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나종석 팔탄농협 조합장은 “고령화, 부녀화된 농촌 현실에서 벼 직파재배는 농가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농법으로 경기도농업기술원과 화성시, 농협경제지주 경기지역본부와 협력을 통해 직파재배 신기술 보급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생산비를 절감하고 빛깔이 붉고 품질이 낮은 쌀 ‘앵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신규 수출유망 품목 9종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품목은 앉은뱅이밀 가공제품, 푸른콩 가공제품, 킹스베리, 청양고추 분말, 작두콩차, 배 농축액, 쌀스낵, 피노키오파프리카, 곤충식품 등이다. aT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2016년부터 ‘미래클 K-푸드’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수출유망 품목을 ‘미래클’ 품목으로 발굴, 지원하고 있다. aT 관계자는 “국가대표 품목 육성을 위해서는 단계적이고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aT는 앞으로도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미래에 클 품목을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