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 농업은 우리 삶의 기본요소

농업은 우리 삶의 기본요소인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선조들은 농업이 천하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산업이라고 불러왔었다. 이러한 농업은 환경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환경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해서 태풍, 가뭄, 혹한 등의 자연환경에 의해서 농업생산이 피해를 받기도 하고, 산업폐기물로 인해 오염된 토양과 물로 인해 우리 몸에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농업활동은 환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먼저 농업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 농업은 식량을 생산하는 과정 중에 홍수방지, 토양유실방지 등의 국토보전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고, 생물들에게도 소중한 서식처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같이 농업 생산과정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고 한다. 한편 농업활동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농업생산과정에서 농경지 밖으로 유출된 양분, 농약 등은 수질을 오염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국제무역협상에서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 첨예한 쟁점이 되곤 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환경적 공익기능을 갖는 농업활동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허용하고 있

• 경기신문
• 2007-10-17 19:25

칼럼/사설 [시론] 경찰의 강력범죄 엄격히 처벌돼야

요즘 경찰의 형법(刑法) 위반 범죄가 2002년에 비해 약 82%나 증가했다는 보고가 시민들을 격분하게 하고 있다. 최근 고양시에서 발생한 여성운전자 납치ㆍ성폭행범이 경력 19년의 현직 경찰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으며 이에 앞서 현직 경찰이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도 있었다. 특히나 이같은 범죄는 7급 이하의 하급 직원들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민 접촉을 주로 하는 하급직 경찰들의 기강 해이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더 심각한 점은 이들 범죄를 저지른 경찰들은 성폭행 피해자들을 조사하던 중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다시 강간을 하거나 자신이 경찰이라는 점을 인지시켜 시민들이 안심한 틈을 타 강도행각을 벌였다는 점이다. 경찰청은 최근 경찰들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한 대안으로써 ‘민간 고충상담관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전국 지방청별로 정신과 의사와 목사, 심리치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관 170명을 위촉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상담관들은 일선 경찰들의 업무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해 줘 이들이 범죄 등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하는 데에 일종의 완충지대로써 긍정적 역

• 경기신문
• 2007-10-17 19:06

만평 [물둘레]유령선

• 김호상 화백
• 2007-10-16 22:43

칼럼/사설 [NGO칼럼] NLL무효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

현재의 집권세력 중 상당수가 자신들의 친북 체제적 사상을 숨기고서 툭하면 민주화세력 운운해가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남간 이념적 갈등을 줄기차게 부추겨 오더니만, 이젠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반세기가 넘도록 유지돼 온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기에 이르고 말았다. 지난 11일 노무현 대통령은 “NLL을 영토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NLL 때문에 남북 경제협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는 어처구니없는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 더불어 남북회담 결과를 설명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NLL 문제를 피해가기 위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는 절묘하고 뛰어난 아이디어”라고 평가를 했다는데,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이는 참으로 이 나라 군통수권자들이 그간에 얼마나 위험천만한 이념적 사고로 국정에 임해왔는가를 여실히 온 세상 천지에 공표한 것임에 다름이 없지 않은가. 1992년 2월 19일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 경기신문
• 2007-10-16 18:50

칼럼/사설 [기자수첩] 치안센터 운영 활성화 주민불편 최소화 해야

기존의 파출소를 치안센터로 두면서 주민들이 치안센터를 찾았다가 문이 잠겨 되돌아 오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운영계획이 시급히 마련돼 한다. 파출소를 통합해 지구대로 운영함으로써 치안센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폐쇄된 치안센터 앞에서 강·절도를 당한다든지 치안센터 폐쇄에 따른 범죄 피해같은 부정적인 면이 일어날 수도 있다. 치안센터를 찾은 한 주민을 만나보니 잠겨있는 치안센터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한다. 주민은 파출소라고 써있어 찾아갔는데 문이 잠겨있어 치안 업무를 볼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같은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치안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할 지구대와 경찰서는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용무가 있으시면 인터폰 또는 1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써있긴 하지만 전화를 했는데 치안센터로 오는 시간이 너무 늦는다는 것이 주민들의 반응이다. 정말 급박한 상황이 발생해도 도움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불만이다. 물론 경찰이 아무리 조속히 출동한다고 해도 주민들은 신고를 한 후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 경기신문
• 2007-10-16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