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물둘레] "딱" 이네!

• 김호상 화백
• 2007-08-29 22:43

칼럼/사설 [NGO칼럼]국가계약법률 개정안 바로잡아야

지난 7월 30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완료됐다. 재경부가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밝힌 법률 개정이유는 국가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경쟁력 강화,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장의 권리 구제기능 강화였다. 국가계약법은 1995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적게는 연간 50조원 공공공사의 기본 법률로서의 역할과 아울러 연간 100조원 민간공사에 있어서도 입찰·계약·변경 등의 중대한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은 당초 제정취지와 달리 가격경쟁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적격심사(일명 ‘운찰제’) 및 턴키·대안방식 위주로 집행돼 부정부패의 핵심고리가 됐고, 계약금액조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권한만을 키워놓으면서도 처벌규정이 없어 공무원들을 로비대상으로 전락시켰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인 장기계속공사제도를 법률 위임 없이 시행령에 출현시켜 행정부의 공공사업 남발을 부추김과 동시에 예산낭비를 불러오는 등의 폐해가 지속돼 왔다. 그러나 금번 법률 개정이 이뤄져도 재경부가 밝힌 개정 목적이 달성되기

• 경기신문
• 2007-08-29 19:50

칼럼/사설 [기자수첩]서민위한 ‘체감 정책’ 空約아닌 公約 되길

대통합민주신당 이해찬 대선 예비 후보가 지난 23일 발표한 ‘주거안정 10대 플랜’ 공약 중 눈길이 가는 대목이 있다. 전세 입주자가 이사할 때 신규 입주자의 전세금을 때에 맞춰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전세금 보증센터’의 설립 운영이 그것이다. 내용은 국민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에 국민주택기금을 일부 출연해 전세금 보증센터를 설립하고, 세입자가 입주시점에 집주인의 확인을 받아 전세계약서를 전세금 보증센터에 등록(등록 수수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어 세입자가 이사 갈 때, 새로 이사 오는 세입자가 바로 연결되지 못해 전세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보증센터가 이사 나가는 세입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추후 전세금을 집주인에게서 반환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실제 전국의 많은 전세 세입자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됐어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다른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에 전세금을 돌려받은 것이 관례화 되다시피 했다. 이런 폐단은 취업 전학 기타 등의 여러 사유로 이사를 가야할 시기에 가지 못해 재산상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이 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중요한, 서민들에게는 당장 절실한…

• 경기신문
• 2007-08-29 19:46

칼럼/사설 [편집국장 칼럼]‘노익장’ 과시할 수 있는 사회를

‘노익장(老當壯)과 고령화 사회’. 나이가 들었어도 결코 젊은이다운 패기가 변하지 않고 오히려 굳건함을 형용하는 말이다. ‘후한서(後漢書)’ ‘마원전(馬援傳)’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 때의 명장 마원(馬援)은 어려서부터 큰 뜻을 품고 글을 배우고 예절을 익혔으며 무예에도 정통해 그의 맏형 마황(馬況)은 그를 대기만성(大器晩成)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원은 항시 친구에게 말했다. “대장부라는 자는 뜻을 품었으면 어려울수록 굳세어야 하며 늙을수록 건장해야 한다[大丈夫爲者 窮當益堅 老當益壯(대장부위자 궁당익견 노당익장)].” 도청 소재지로 인구 108만 명에 이르는 수원시의 수장(首長) 김용서 시장은 지난 2002년 만 61세의 나이에 전임시장을 누르고 당선됐고 지난해엔 2위를 압도적인 표차이로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다. 1941년생으로 올해 만 66세인 김 시장. 초선 4년간의 임기와 재선 후 1년 여 동안 그가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노익장’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실감케 한다. 임창렬 전 경기도지사처럼 해외시장 개척과 세일즈를 위해

• 경기신문
• 2007-08-29 19:46

만평 [물둘레] 영종도 가는길

• 김호상 화백
• 2007-08-28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