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이해찬 대선 예비 후보가 지난 23일 발표한 ‘주거안정 10대 플랜’ 공약 중 눈길이 가는 대목이 있다.

전세 입주자가 이사할 때 신규 입주자의 전세금을 때에 맞춰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전세금 보증센터’의 설립 운영이 그것이다.

내용은 국민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에 국민주택기금을 일부 출연해 전세금 보증센터를 설립하고, 세입자가 입주시점에 집주인의 확인을 받아 전세계약서를 전세금 보증센터에 등록(등록 수수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어 세입자가 이사 갈 때, 새로 이사 오는 세입자가 바로 연결되지 못해 전세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보증센터가 이사 나가는 세입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추후 전세금을 집주인에게서 반환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실제 전국의 많은 전세 세입자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됐어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다른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에 전세금을 돌려받은 것이 관례화 되다시피 했다.

이런 폐단은 취업 전학 기타 등의 여러 사유로 이사를 가야할 시기에 가지 못해 재산상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이 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중요한, 서민들에게는 당장 절실한 정책을 또 다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올 연말 대선에서 승리한 다음 내년에 정권이 출범한 이후 이같은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든다.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는 이같은 당장 서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체감 정책’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일까.

정치권의 많은 의원들은 서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이런 정책들은 팽개친 채 오직 대선 국면에만 ‘올인’할 것인가.

이에 기자는 비록 대선이 불과 4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번이 17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사실에서 우선 서민들이 지금이라도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은 당장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이는 ‘양치기 소년’처럼 대선만 끝나면 슬며시 사라지는 ‘공약’(空約)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