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김호상화백의 물둘레] 줄줄이 개망신!!

• 경기신문
• 2007-07-12 22:48

칼럼/사설 [아침논단]성인지 예산결산제도 본격화

며칠 전 기획예산처는 2010회계연도부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인 ‘성인지 예산서’와, 예산의 집행을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하는 보고서인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무원 대상 ‘성인지 예산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비작업에 착수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일반인에게는 용어조차 낯설은 ‘성인지 예산ㆍ결산서’는 작년에 새로 제정된 ‘국가재정법’(2006년 10월 공포)에 의해 국회제출이 의무화된 것인데 이는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세계여성대회에서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채택된 것으로 이미 프랑스, 영국, 캐나다, 독일 등 세계 60여개국에서는 정부예산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중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03년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해 정책의 성별영향분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을 해 왔으나 아직 필요성 및 취지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20

• 경기신문
• 2007-07-12 19:30

칼럼/사설 [기자수첩]월 지원 8~9만원 수준 노령연금 재조정 절실

인간의 평균 수명은 로마제국시대에는 25세, 18세기 후반 프랑스 혁명시기엔 34세였다. 1910년에서 1940년까지는 페스트와 이질 등 전염병이 돌면서 평균수명이 24.1세에 머물렀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1년에 약 3개월의 수명이 늘었다. 그리고 1960년대 52.6세, 1971년 62.3세, 1987년 69.2세, 1991년 71.7세, 2005년 77.9세로 20세기 동안 평균 수명은 50세가 증가했다. 경기도청 노인정책과는 도내 65세 이상의 노인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8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반년 정도가 지난 이달 현재 4만명이 또 다시 증가 84만명에 이르렀고 이런 추세라면 2010년에는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적용, 기준에 적합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개인당 매월 8만원~9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받는다. 하지만 20년 전부터 준비해온 노후대책이라고 하기엔 민망할 정도의 금액이다. 초등학생 피아노 학원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정부의 국비지원마저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점쳐졌다. 경기도가 기초노령연금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도내 9개지역의 재정자주도가 강남과 비슷

• 경기신문
• 2007-07-12 19:30

칼럼/사설 [경제칼럼]영어마을 교육교역 황금알로 키워야

최근 경기도의회는 영어마을의 위탁운영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중이라고 한다. 영어마을의 효과와 역할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즉 효율에 앞선 공익의 효과를 어느 선까지 용인하느냐가 관건인 듯 싶다. 자고로 교육은 자국민을 위한 순수한 투자로 여겨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흔히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할 때에 이것은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대단히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교육학, 사회학, 경제학 등에서 인적자본(human capital) 육성에 관한 기존의 주장들도 대부분 교육을 국가발전에 필요한 하나의 자원, 즉 비용이 들어가는 투입요소로서 취급한다. 또 교육은 사회나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손익개념 없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인식되어 왔다. 교육은 이제 막연한 투자대상에서 국가경제에 중요한 서비스산업으로서의 기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유학 및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교육은 각 나라들이 자신들의 몫을 키우려고 국제시장에서 경합을 벌이는 중요한 ‘교역재(交易材)’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 경기신문
• 2007-07-12 19:13

만평 [김호상화백의 물둘레] 일단 튀어!!

• 김호상 화백
• 2007-07-11 20:27

칼럼/사설 [교육시론]방법만 강조하는 독서교육 성공못해

우리나라 독서교육은 초·중등의 경우 대체로 시책에 의해 이루어진다. 관련 시책이 나오거나 ‘독서의날’ ‘독서주간’이 되면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싶을 정도로 “학교 도서실을 저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의 독서량은 너무 적다!”고 외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지는 한 해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시책에 의한 독서교육은 성인중심의 독서교육이다. 읽고 싶거나 읽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읽는 것이 아니라, 읽으라고 해야 읽을 수 있는 그런 독서교육이다. 교육부·교육청이든 각 학교든 시책을 내는 측의 결정에 따라 때로는 읽어야 하지만 평소에 책을 읽으면 교사나 부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독서교육이다. 가령 ‘1인당 100권 읽기’나 ‘아침에 10분씩 책 읽기’라는 시책이 나오면 부랴부랴 책을 찾아 읽어야 하고 그럴 때는 독서가 중요한 목표가 되어 안심하고 읽을 수 있지만 평소에는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책이나 읽어?” &ldqu

• 경기신문
• 2007-07-11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