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이 지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에 응한 노동자 10명 중 7명은 직장에서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관련 법의 미비도 문제지만, 직장문화를 혁신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이 즐겁지 않고 고통스럽기만 한 노동자들의 삶이 행복으로 연결될 수는 없다. 관계법 보완은 물론 직장문화를 선진화시키기 위한 신선한 사회운동이 시급하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1주년 토론회에서 주요 산업노동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변화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변화 없음’이라는 응답이 무려 71.8%에 달했다. 괴롭힘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고작 19.8%에 불과했다. 지난 1년간 24.2%의 노동자들이 직접 당했거나 목격했다는 괴롭힘 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폭언(55.0%)이었다. 따돌림·험담(45.0%), 강요(28.5%), 부당인사(27.7%), 차별(27.7%), 사적 용무지시(17.8%), 업무 미부여(15.3%),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한때 소비가 촉진되어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듯 했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앞날은 그리 밝지 않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도내 대학들이 골목상권 자생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나섰다. ‘2020 경기도 골목상권-지역대학 협업 프로젝트’에 선정된 대학은 경희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한양대(에리카캠퍼스), 경동대학교, 대진대학교, 신한대학교다. 이들 대학은 경기도로부터 각 2천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골목상권 자생력을 강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예술·디자인 관련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아름답고 특색 있는 지역상권을 육성하기 위한 이 사업의 학생활동비 일부는 해당 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자금을 골목상권으로 선순환시키기 위한 조치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골목상권에 더 오래 머물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활동비 규모를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렸다고 한다. 경희대-용인 서천동상인회는 협력해 맞춤식 상점쿠폰 개발과 스토리텔링을 담은 상점 굿즈(Goods)를 제작하고, SNS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을, 계원예대-시흥 내손1동상가연합회
중국의 제자백가 중 도가의 창시자인 노자는 ‘세상 만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지닌 것으로 물’을 칭하며, 상선약수(上善若水)라 하였다. 노자의 통찰에서 물(水)은 첫째, 대지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모든 생명체를 키우는 어머니와 같은 모성이다. 둘째, 만물을 키워내고도 가장 낮은 곳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함이다. 그리고 바위를 뚫을 정도로 강함이 있지만, 산과 바위가 가로막으면 멀리 돌아가는 유연함으로 이것은 ‘부쟁(不爭, 다투지 않음)’이라 하였다. 시간을 초월한 물의 지혜와 노자의 통찰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또한 최근 전국이주인권단체의 성명문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250만 명이 체류 중이라고 한다. 외국인 주민이 총인구의 5% 이상인 다문화 사회인 것이다. 다문화가정도 빠르게 늘어 다양한 세대와 인종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조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감염병과 같은 인류 재앙과 위협도 이미 예고된 미래이다.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을 걷어내려면 경제·복지·사회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과거에는 곳곳에 순찰함이 설치되어 있어 경찰관들이 순찰함이 설치된 장소를 따라 코스를 돌며 순찰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동시에 사회를 겪어나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며 과거 순찰함 중심의 순찰방법은 자연스럽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CCTV의 확대와 맞물려 증가한 치안수요로 이어져 왔다. 2017년 10월 탄력순찰제가 도입되기 이전 각 지역의 지구대·파출소에서는 자체 순찰노선을 편성하여 차량과 도보를 이용하여 순찰을 하다가 탄력순찰 제도가 신설되고 시행 3년이 넘어가며 안정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탄력순찰이란 치안고객인 주민들이 순찰을 희망하는 시간대, 순찰 희망 장소를 요청하면 경찰에서 요청사항에 대하여 지역 특성, 위험도 등을 평가하고 이를 순찰노선에 반영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주민들이 요청하는 순찰 장소와 시간은 치안 빅데이터에 활용, 통계지표 산출 및 범죄 예방활동에 귀중한 자료로도 활용된다. 탄력순찰을 신청하려면 가까운 지역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해 탄력순찰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온라인 순찰신문고’(http://patrol.police.go.kr) 또는 ‘모바일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리케이
조선 시대의 당파 당쟁을 두고 상반된 주장을 한다. 조선이 당쟁의 폐해로 멸망했다는 설과 오늘날의 정당 같은 정치행태로서 기능을 훌륭히 수행했다는 설이 있다. 물론 역사를 보는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해석을 달리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누가 생각하더라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당쟁이 있었다. 현종(조선 18대) 때의 일이다. 효종의 장례를 1년 상으로 하느냐 3년 상으로 하느냐로 싸웠다. 또 효종비 인선왕후의 서거로 시어머니인 조대비가 상복을 1년을 입어야 하느냐, 9개월을 입어야 하느냐로 싸웠다. 이를테면 장례의식을 빌미 삼아 권력다툼을 벌인 것이다. 요즈음이 딱 그 꼴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모친 장례식장에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보낸 것이 옳으니 마니로 시작했다. 그리고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상을 떠나자 조문을 하니 마니로 시끄럽더니 백선엽 장군 장례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고(故) 백선엽 장군은 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친일명부에 기록된 간도특설대 장교 출신으로 독립군 토벌의 전력이 있다. 또 해방 이후에는 6·25 전쟁에 참여하여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전쟁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다. 그런 까닭으로 친일파는 국립묘지에…
해마다 열리는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는 행렬이다. 서울~수원~화성을 이으며 222년 만에 최초로 애민(愛民)의 길을 완벽하게 재현했다. 총거리 59.2㎞에 이르는 대한민국 최대 왕실 재현 퍼레이드다. 9개 지자체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는 물론 국가적 프로젝트로 키워낼 희망을 보여줬다. 수도권을 하나로 연결하여 원형재현이 완벽하게 이뤄진 것도 뜻이 깊다. ‘원행을묘정리의궤’에 의거 처음으로 서울 창덕궁을 출발하여 수원화성을 거쳐 화성 융릉까지 진행됐다. 연도에 꽉 찬 시민들이 연호했다. 역사의 문을 새로 여는 완결판 왕실 재현 대형거리축제다. 문화축제는 시민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시민 참여를 이끈다. 전통과 문화를 주입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게 한다. 좋은 축제는 시민과 관광객의 눈과 귀를 붙들어 놓는다. 전통과 문화를 한껏 살려 지역문화를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정조의 화성원행은 반차도와 능행도가 전하듯 화려하기 그지없는 행차였다. 정조는 돈화문 앞에서 융복(戎服)을 입고 말을 타고 출발했다. 한강 배다리를 건너 노량행궁에서 군복(軍服)으로 갈아입었다. 시흥행궁, 사근참행궁(지금의 의왕), 미륵현(수
“딸랑딸랑딸랑~” “여기 5층이에요, 5층입니다.” 고개를 들고 목을 꺾어 바라보니 아파트 5층에서 젊은 남자가 두부를 주문한다. 그 순간 두부장수 아주머니 표정이 안타깝다. 두부 한 모를 팔기 위해 지금 저 5층까지 걸어 올라야 하나. 그 순간에 하늘에서 동화같은 그림이 펼쳐진다. 5층에서 주황색 빨래줄에 매달린 플라스틱 장바구니가 내려온다. 두부 한모값 1천원이 바구니안 빨래집게에 매달려있다. 쌍둥이 남매를 키우던 1995년의 추억담이다. 이렇게 두부를 사서 지지고 조리고 살짝 데쳐서 아이들 반찬으로 먹였다. 두부의 용처는 다양하다. 시골에 살 때 할아버지 생신 3일전에 콩을 담그고 잔치 전날에 불린 콩을 갈았다. 자루, 삼발이, 맷돌 등 준비를 잘 갖추고 콩을 갈려하는 순간에 맷돌 나무손잡이를 찾지 못하면 ‘어처구니’가 없는거다. 1980년대 시골 공무원들은 두부김치찌게를 안주로 막걸리를 마셨다. 매월 20일 봉급날에만 가능한 호사다. 신김치, 두부 그리고 생돼지고기는 홍어 삼합만큼이나 어울리는 식재료다. 흰 두부는 새벽녘 교도소 앞에서도 쓰임이 있다. 출소한 자식과 친구에게 흰 두부를 먹였다. 앞으로는 흰 두부처럼 착한 마음으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300만 원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경기도 하늘에 장기간 끼어서 활기를 갉아 먹던 먹구름이 걷힘으로써 경기도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12명 가운데 ‘무죄 취지 파기환송’ 다수의견은 7명이었다. 나머지 5명은 이재명 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보통 전원합의체는 13명으로 구성되지만, 김선수 대법관이 과거 이재명 지사의 다른 사건 변호인을 맡은 이력이 있어 심리와 합의 등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수의견을 통해 “(KBS 토론회에서) 김영환 후보 질문에 직권남용이나 강제입원의 불법성을 확인하려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의 질문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일방적으로
고양시가 앞으로 5년 내 관내 노선버스 330대를 ‘전기버스’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전기버스 5개년 전환계획’에 따르면 경유나 가스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버스 대신 쾌적하고 매연발생 없는 전기버스로 전환할 경우 연간 약 282.6톤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노선버스 330대를 전기버스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825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224억 4천만 원(약 27%)이다. 시는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미세먼지 저감과 업체 운영비 절감 효과, 그리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향상 등을 생각하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훨씬 크다고 내다본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크다. 환경부의 ‘경유버스 및 CNG버스 환경·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1일 230km를 운행하는 경유버스 330대를 전기버스 교체하면 연간 약 282.6톤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선버스는 시민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운행하기 때문에 매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든다. 대기 온실가스의 66%가 차량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따라서 고양시 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의 노선버
지난 달 4일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발표 이후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 등 일련의 북한 행보와 담화 발표 내용, 지난 9일 미국 비건 국무부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이후 트럼프 미대통령 및 폼페이오 미국무부장관의 발언내용의 근저에 흐르는 한가지 사실은 양측 모두 대화를 원한다는 것이다. 다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대화 테이블에 앉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정부도 새로운 안보외교진영을 갖추고 심기일전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모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아마도 통일부장관과 국정원장 청문회가 끝나면 바로 액션프로그램에 돌입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마디로 남·북·미 모두 대화협상을 희구하고 있으나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과거 남북교류가 활발했던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남북관계는 여러가지 문제로 가다서다를 반복한 경우가 많았다. 그 당시 북한의 행태를 참고한다면 나름 지금의 대화재개 방안 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북한을 설득하여 대화재개 테이블에 불러들임이 마치 연인사이에서 삐친 상대를 달래는 것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북한 체제의